폴란드 전자상거래 규모 70억유로, 올해 10퍼센트 성장 예상 등/2016년 영국 경제 주요 이슈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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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영국 경제 주요 이슈 및 시사점2016.01.28 ㅣ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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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영국 경제 주요 이슈 및 시사점

- 주 영국 한국 대사관 제공

1. 영국의 EU 탈퇴 (Brexit)

□ Brexit 진행 경과

ㅇ 영국 보수당 정부는 EU 탈퇴 국민투표를 2017년까지 시행하겠다고 공약, 하원에서 국민투표 시행법 통과(15.6월)

- 유럽 난민 유입 사태로 최근 FT 여론조사 결과(15.12월), 영국의 EU 탈퇴지지 여론 급부상

ㅇ 캐머런 총리, EU 탈퇴와 관련 영국 협상조건 EU에 제시(15.11월)

- 이민자 복지혜택 제한, 의회자주권 강화, 비유로존 회원국 보호 강화 등

- EU와 협상을 2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동 협상 결과를 토대로 국민투표를 6월 말 실시할 계획

ㅇ 다가오는 EU정상회의(16.1월) 이후 EU 협상 진전 여부에 대한 중대발표가 있을 예쩡

- 개혁안에 대해 캐머런 총리가 EU회원국들과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지가 국민투표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

□ Brexit에 대한 각 계의 반응 및 시사점

ㅇ 런던증권거래서 250대 기업 이사회의 70%는 EU 탈퇴시 영국 기업 피해를 당할 것으로 예상(12.14일,파이낸셜타임즈)

ㅇ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의 금융과 수출에 대한 우려로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영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 단계로 유지한다고 발표(12.11일)

ㅇ 국제통화기금(IMF)은 영국의 국민투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영국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를 우려

- 씨티그룹(Citi Group)도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영국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

ㅇ 브렉시트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 마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5%만 대책 마련을 구상 중에 있어 기업들이 사실상 브렉시트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노출(FT의 설문 조사)

2. 영-중 관계 강화

□ 최근의 영-중 경제협력 강화 현황

ㅇ 10년 내 중국이 영국의 제2교역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영국을 중국의 최고 서방 파트너로 만드는 오스본 독트린 발표

- 영국과 특수 관계에 있는 미국이 견제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양대 패권국간 줄타기 외교 전략 구사

ㅇ 시진핑 주석의 방영(15.10월)을 계기로 영-중 경제협력 강화

- 영국의 차기 원전 건설에 중국의 참여, 약 320억 파운드 규모의 다양한 투자 및 교역 계약 서명

- 런던 금융시장에서 위안화 국채 발행, 상하이와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주식 교차거래 가능 협정 체결, 영-중 통화스왑 확대(200억-> 350억 파운드)

□ 영-중 관계 강화 효과 및 시사점

ㅇ 위안화 국채발행은 세계 최대 금융시장인 영국에서 위안화의 준 국제 기축통화 지위 획득을 의미

- 향후 중국 자본의 대대적인 대 영국 투자를 가능케 하여 중국계 자본의 다양한 대형 프로젝트들의 활발한 전개 전망

ㅇ 영국은 2015년 국방백서 개정본에서 중국의 인권문제 등 중국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친중정책 채택

-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영국의 주요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중국 참여 확대를 유도

ㅇ 영국의 중국 의존도 심화로 영-미 관계 냉각 및 안보 약화 우려

- 미국은 영-중 밀월관계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바 이는 향후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관심을 갖는 TPP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 영국 정보 당국은 중국이 영국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에 대하여 국가 안보 위협 요인으로 경고

3. 감세 및 복지축소 등 재정건전화 정책 지속

□ 영국의 재정 건전화 정책 추진 현황

ㅇ 보수당 재집권 시(15.5월) ‘낮은 세금, 높은 임금, 낮은 복지’를 기치로 하는 긴축정책 제시

- 기업은 낮은 세금의 혜택을 높은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돌려주고, 근로자는 높은 임금으로 낮은 복지를 상쇄

ㅇ 2020년까지 세출예산 320억 파운드 감축(복지예산 120억, 정부지출 등 200억), 세입예산 50억 파운드를 증액(탈세 억제 등) 하는 계획 발표

ㅇ 복지예산 감축을 위한 세액공제 축소 법안이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상원에서 법안 부결(15.12월)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까지 흑자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카메론 정부의 공약에 따라 감세 및 복지축소 정책은 지속될 전망

□ 긴축재정의 효과 및 시사점

ㅇ 장기적으로 경기활성화 및 경제구조 건전화 기대

- 복지에만 의존하고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수백만 인구를 감안할 때 영국의 복지축소는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경제 구조의 건전화에 긍정적이라고 평가

ㅇ 낮은 세금으로 인한 기업의 혜택을 기업의 자발적 임금인상으로 기대하기는 곤란

- 기업의 세금 인하는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보다는 기업의 잉여자본 투자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

폴란드 전자상거래 규모 70억유로, 올해 10퍼센트 성장 예상 등2016.01.28 ㅣ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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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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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폴란드 전자상거래 규모 70억유로, 올해 10% 성장 예상 등

- 주 폴란드 한국 대사관 제공

1. Moody''s, 은행세는 업계 수익성 감소 및 재정안정성 저하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

 ㅇ 올해 은행업계는 44억 즈워티 지출 발생, 일부는 순이익 64%까지 감소할 전망
 ㅇ 한편 개발부총리는 세금정책 도입으로 은행부문에 큰 타격 없을 것이라 주장해

2. 환경부 차관 Mariusz Orion J？drysek, 폴란드의 새로운 자원정책 수립을 촉구

 ㅇ 국가 지질 서비스 구축, 지질광산 관련법 수립 통해 투자위험 낮추어야 해
 ㅇ 징세 기준을 생산량이 아닌 수익으로 두어 광산개발 집중현상 막을 필요 있어

3. 세계 원격의료시장 연간 12~13% 성장 중으로, 폴란드 시장 또한 빠른 확대 전망

 ㅇ 인력부족, 노인？만성질환 환자 진료문제 해결 가능하며, 관련기술 개발도 활발
 ㅇ 현재 폴란드 의료서비스 시장 중 원격의료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1% 미만

4. 현재 폴란드 전자상거래 규모 70억 유로, 2016년 10% 성장할 것으로 보여

 ㅇ 주요 거래품목은 의류？액세서리(73%)와, 책？CD？ 영상물(63%)로 조사
 ㅇ 현재 주요 소비집단인 젊은층이 향후 구매력 향상 후 시장 확대에 기여할 전망

5. 2015년 대도시 부동산 개발업 6여 곳, 전년대비 판매량 20% 상승 보여

 ㅇ 3인 이상 가구의 2015년 9~12월 주택 보조금 지원 수, 1~8월보다 18배 증가해
 ㅇ 금융기관 과세정책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빠른 증가세 유지할 지는 미지수

6. 2015년 1~11월 전자기기 판매액 전년동기대비 10% 증가, 물가 상승할 전망

 ㅇ 스포츠 카메라, 스마트 오디오 등 신제품과 컴퓨터, 스마트폰 판매 빠른 증가세
 ㅇ 낮은 환율과 소매과세 정책으로 가격 상승 전망, 이후 수요 변동은 예측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