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임 1년’ 송두환 인권위원장 “차별금지법 ‘100% 지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제정해야”

[래디]

취임 1년을 맞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위의 중요한 과제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꼽았다.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제정 논의를 미루는 국회를 향해 “‘100% 지지’ 여론을 기다린다는 것은 영구히 (평등법 제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좀 더 용기 있게 추진해줬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성차별이 심각하고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게 인권위의 변함 없는 입장”이라며 “여성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확실해지는 시점이 온다면 적절한 형태로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러 인권 현안, 인권위의 나아갈 길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먼저 평등법 제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가 결단을 내려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오르기를 기대한다. 평등법 제정이 윤석열 정부, 21대 국회의 소중한 성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시기가 무르익었다. 여론은 확인할 만큼 확인했다.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평등법이 제정될 때도 국민의 100%가 찬성했던 건 아니다. ‘100% 지지’를 기다린다는 것은 영구히 (평등법 제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용기 있게 추진해줬으면 한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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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송두환 인권위원장 “차별금지법 ‘100% 지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제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