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EU 회원국,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OECD 협정에 서명
27일, 20여개 EU 회원국은 OECD의 주도로 추진되어온 「조세 관련 국별 보고서의 자동교환에 관한 당국자간 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MCAA) for the automatic exchange of Country-by-Country reports)」에 서명
동 협정은 OECD가 추진중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BEPS) :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대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BEPS Action Plan 13의 국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ing)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협정
자동 교환되는 국별 보고서의 핵심내용은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사업 활동에 대한 정보이며, 이를 통해 다국적 기업이 세금회피 수단으로 주로 이용해온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에 대해 효과적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이 동 협정의 주요 목적
동 협정에 EU 20개 회원국을 포함한 31개국이 서명하였으며, 서명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그,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이상 EU 회원국), 호주, 칠레, 코스타리카, 일본,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멕시코,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등
이번 협정에 따라 2017~2018년에 2016년도의 국별 보고서가 서명국간에 자동 교환이 될 예정
출처 : OECD (링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