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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 8월 중 여권 중심으로 재편 가능성
방문진, 방통위 검사‧감독 뒤 이사 해임 가능성
YTN, 방통위원장 임명 뒤 ‘본격 민영화’ 가능성
▲KBS MBC YTN 방송3사.
“고지가 앞에 다다랐다.” (7월20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주최 ‘공영방송 개혁’ 세미나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지난해 12월12일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창립준비위 발족식에서 박성중 의원이 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 비율을 거론하며 “하나도 못 먹고 있다”고 말한 뒤 7개월 만에 나온 상징적 발언이다. 오는 9월 KBS‧MBC‧YTN의 지배구조가 바뀌며 경영진 교체 등 ‘공영방송 장악’ 사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윤석년 KBS이사 해임 의결 후 12일 만에 남영진 KBS이사장 해임을 진행한다. 지난 13일 보수성향 KBS노동조합이 남영진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했고, 권익위원회가 17일부터 조사에 나선 상황에서 방통위는 8월9일 청문회를 열고 16일 전체회의에서 해임 제청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김현 상임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KBS 이사진 구도를 개편한 후 김의철 사장을 해임하고 새 사장을 앉히려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남영진 이사장 해임은 현 정부 들어 文정부 공영방송 이사회 구도를 바꾸는 첫 번째 사건이 될 것이란 점에서 상징적이다. 김현 상임위원은 “24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상인 상임위원이 느닷없이 KBS에 고액 연봉이 많다는 지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고 방만 경영에 대해 이사장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청문 절차를 건의했고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부당한 권리 행사로 해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이자 권익위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공무집행방해죄 기소를 이유로 윤석년 이사를 해임하며 KBS 이사회 ‘여야 4대7’ 구조가 4대6으로 바뀐 상황에서 남 이사장이 해임되고 새로운 이사 2인이 방통위의 추천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임명될 경우 빠르면 8월 말 이사회 구도가 ‘여야 6대5’로 바뀐다. 이 경우 9월 중 문재인정부에서 임명한 김의철 KBS사장의 해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언론계 안팎에선 이미 정부 여당에서 차기 KBS 사장을 정해놓았다는 풍문까지 돌고 있다.
방통위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검사‧감독에도 나섰다. 지난 14일까지 ‘2017년 11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작성된 자료 일체’를 요구했으며 8월 중 실지조사가 예상된다. 앞서 지난 3월 안형준 MBC사장의 ‘공짜 주식’ 취득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국민의힘 추천 상임위원들이 “신임 사장의 불법 주식 투자 문제 등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불식하지 않은 채 방문진에서 선임이 이뤄졌다”며 검사‧감독을 예고한 바 있어 검사‧감독도 여기에 집중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2017년 말 방문진 검사‧감독 이후 이듬해 1월 고영주 이사장 해임을 의결했다. 전례를 고려하면 방통위가 이번에도 검사·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9월에는 현 권태선 이사장 등 최소 야권 성향 이사 2인을 해임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 경우 방문진 이사회 ‘여야 3대6’ 구조가 ‘5대4’로 바뀌며 현 이사회가 임명한 안형준 MBC사장도 취임 6개월 만에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면권을 갖고 있다.
이미 지난해 ‘민영화’가 예고된 YTN은 삼일회계법인이 5월 중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지분 30.95%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내고 입찰자 대상 사전 설명회를 거쳐 8월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 매각 공고도 안 나온 상황이다. 예상보다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6기 방통위가 출범하고 9월부터 매각 과정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YTN의 대주주가 되려면 방통위의 최대 주주 변경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2018년 3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가운데 앞),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 뒤) 등이 차에 탄 채 나오고 있는 모습. 이동관 전 수석은 현재 방통위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김효재 전 수석은 현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
KBS‧MBC‧YTN은 이로써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정부 체제에서 임명된 사장이 모두 교체되는 국면에 놓이게 된다. 8월 중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 6기 방통위 체제가 완성되며 9월부터 총선을 위한 ‘방송장악 획책기구’가 본격 가동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유력한 가운데 야4당은 일련의 ‘방송 장악’ 움직임이 “총선 여론 왜곡을 위한 음모”라며 공동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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