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산 쇠고기 수입 확대 시 양돈시장 ‘간접 영향’ 주목해야

[보배]

# 돼지 생산액 연평균 7억~15억원 감소 예상

# 수입 쇠고기 가격 경쟁력 변수… 한돈 소비 영향 가능성 有

독일·폴란드 등 EU 5개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허용 절차가 진행되면서 시장 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은 한우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돈업계 역시 소비 대체 효과에 따른 간접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EU산 쇠고기 수입허용 영향 분석 : 폴란드, 독일,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 보고서를 통해 EU 5개국산 쇠고기의 국내 시장 진입이 한우뿐 아니라 돼지와 육계 등 대체 축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네덜란드·덴마크·프랑스·아일랜드 등 EU 4개 회원국에 대해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독일·폴란드·스페인은 5단계(수입허용 여부 결정), 벨기에·스웨덴은 4단계(수입위험평가 보고서 작성) 절차를 밟고 있다. 앞으로 순차적인 수입 허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와 스페인, 독일, 벨기에 등의 쇠고기 수출단가는 미국·호주산보다 낮은 수준으로 일부 국가 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수입육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외식·가공시장뿐 아니라 소비자의 육류 선택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목할 점은 이 여파가 한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EU산 쇠고기 수입 확대로 인해 우리나라 농업생산액이 10년간(2026~2035년) 연평균 38억~8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한육우 생산액은 연평균 29억~67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돼지 생산액은 연평균 7억~1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전체 농업 생산액 감소분의 17.2~19.7%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육계 역시 연평균 1억~3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됐다.

아울러 연구진은 EU산 쇠고기 수입 확대가 국내 시장에 초과공급 압력을 유발해 한우 가격 하락과 생산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수입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미국산·호주산 등 기존 수입육을 대체하는 형태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 국내 한우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수입육 시장 내부에서는 원산지 간 가격 경쟁과 유통채널별 대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수입 쇠고기와 국산 돼지고기 간 소비 대체 관계를 감안하면 삼겹살 등 구이용 돼지고기 수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농경연이 2020년 발표한 '육류 소비형태 변화와 대응과제' 연구에 따르면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는 수입 돼지고기보다 수입 쇠고기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수입 쇠고기 가격이 1% 하락하면 국산 돼지고기 수요는 0.31% 감소한 반면,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1% 하락할 경우 감소폭은 0.08%에 그쳤다. 이는 구이용 국산 돼지고기가 수입 쇠고기와 소비 측면에서 대체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EU산 쇠고기 수입 확대가 국내 육류 소비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한편 보고서는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면서도 정책 대응 방향으로 △EU 회원국별 수입허용 절차와 검역위험의 지속적 점검 △수입육 시장의 원산지별·부위별·용도별 모니터링 강화 △한우산업의 시장 차별화 및 수요기반 강화 △수입허용 확대 추이에 따른 영향 분석의 지속적 갱신 등을 제시했다.

출처 : 한돈뉴스(http://www.pignpo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