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2018년 4월 22,23일 사드기지 공사강행에 대한 성주투쟁위의 입장

[kimys33]

성 명 서

- 2018년 4월 22,23일 사드기지 공사강행에 대한 성주투쟁위의 입장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성주사드배치 포대에 대한 모든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남북한 당국과 북미 간의 평화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 때에 군인들의 복지를 위한 공사라 하더라도 기습적인 침탈의 방식을 통해 관철하려는 시도에 대해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

성주투쟁위원회는 현재 사드포대에 한국군 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과 이것의 지속화를 통해 향후 군사기지가 성주에 고착될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임시배치’의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그 기간 동안 인도적인 차원의 공사를 용인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군인과 시설의 완전한 주둔, 사드의 영구배치로 발전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

성주투쟁위원회는 현재의 상황에서 재확인을 요청한다. 그것은 박근혜 정부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미국의 지속적인 사드배치의 사유가 북한의 핵 때문이라는 입장에 대한 것이다.
이런 입장이 국민을 향한 허구적 선전·선동이 아니라 진실에 기반한 것이었다면 이러한 재확인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정착, 즉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통해 사드문제가 함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사드배치문제는 한반도의 긴장상태에서와 같이 동일한 군사적, 정치적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가졌던 동북아에서의 긴장유발과 전쟁촉발의 위험성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평화적 상황의 도래와 더불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이 줄어든 이유 때문에 오히려 이 문제가 방기되고 고착되는 상태를 성주주민들은 바라지 않는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한국과 다른 국가 간 갈등의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당국도 사드배치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를 희망한다.

1.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는 사드배치의 사유가 북한의 핵 때문이라는 것에 대한 한국정부당국과 미국정부당국의 명확한 재확인을 요청한다.
2. 사태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 국방부의 평화적 해결의지 부족과 능력의 빈곤함을 규탄하는 바이며, 주민과의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요청한다.

2018년 4월 23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