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5 제1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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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체감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고, 석유시장 및 농산물 유통구조 실태점검 강화 |
-4월에도 납품단가·할인 지원 등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 차질없이 추진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통해 석유가격 및 품질 현장점검 강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실태점검 착수,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월 5일(금)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 동향 및 4월 물가안정대책 이행계획, 농축수산물 유통구조개선 TF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참석 : 기획재정부(주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참석자들은 최근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성 큰 품목을 제외하여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월 2.5%에서 3월 2.4%로 낮아지는 등 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과일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중동 등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 근원물가(%, 전년동월비) : (’23.1)4.0 (4)3.9 (7)3.2 (10)3.1 (12)2.8 (‘24.1)2.5 (2)2.5 (3)2.4
** 주요국 근원물가(%, 전년동월비) : <3월> (한국)2.4 / <2월> (미국)3.9 (영국)4.8 (OECD)6.4
농축수산물의 경우, 3.18일부터 농축산물 긴급 가격안정자금 투입 등으로 소비자 체감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일조시간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참외·수박 등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공급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먹거리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긴급 가격안정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대상을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전통시장으로 지속 확대하고, 정부 직수입 과일을 4.4일부터 전국 12천여개 골목상권에도 공급하는 한편, 4.6일~4.12일까지 전국 50여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정부 지원 혜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변화율(%, 3.11일 주간 평균비)
농산물 (4.3일 기준) | (사과)△15.0 (토마토)△12.9 (청양고추)△19.4 (딸기)△21.1 (파프리카)△24.3 (오이다다기)△27.4 (애호박)△14.1 (대파)△28.9 (고춧가루)△2.5 (배추)17.8 (시금치)△15.3 (배)△0.6 (키위)2.6 (포도샤인머스켓)6.6 (단감)△6.8 (깻잎)△26.7 (적상추)△26.7 (양배추)25.0 (깐마늘)△6.6 |
축산물 (4.3일 기준) | (한우1등급 등심)△15.4 (돼지삼겹살)△3.5 (닭고기)△2.1 (계란)0.0 |
수산물 (4.2일 기준) | (참조기)△6.2 (명태)0.6 (오징어)1.1 (갈치)△20.0 (고등어)△1.4 (마른멸치)5.9 |
* 출처 :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 농산물은 납품단가 지원품목(21개) 중 미조사 품목(감귤, 참외 등) 제외, 수산물은 대중성어종 6종 기준
한편,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불법·편승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통해 석유가격 및 품질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석유 유통 이력이 있는 1,600여 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야간 등 취약시간대 검사 강화 및 암행 단속 차량 검사를 상반기까지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최근 일부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TF」를 구성*하였으며, 오늘부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을 시작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대형유통업체 등의 농산물 출하·유통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장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농·수협) 등 참여
기획재정부 | 경제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황경임 | (044-215-2770) |
| 물가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최봉석 | (bongseokchoi@korea.kr) |
| 사무관 | 이동석 | (ecko7080@korea.kr) |
| 사무관 | 안미진 | (heungmijinjin@korea.kr) |
| 경제정책국 | 책임자 | 팀 장 | 김성철 | (044-215-2931) |
| 농축수산물물가대응팀 | 담당자 | 사무관 | 신승헌 | (happyhoney@korea.kr) |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소비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신우식 | (044-201-2231) |
| 원예산업과 | 담당자 | 사무관 | 남기헌 | (khnam@korea.kr) |
| 유통소비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강혜영 | (044-201-2211) |
| 유통정책과 | 담당자 | 서기관 | 남현중 | (skaguswnd@korea.kr)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정기원 | (044-200-5440) |
| 유통정책과 |
담당자 | 서기관 | 정재훈 | (jaehunbb@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