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겨울에 올리는 숨은 이유

[chung-wha]

도시가스 요금 겨울에 올리는 숨은 이유

http://blog.joins.com/n127/10212447

등록일 : 2008-11-11 11:39:19

[출처=연합뉴스]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LNG) 요금이 오는 15일부터
4.8% 오른다고 합니다. 기업에서 쓰는 산업용은 9.7% 인상됩니
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연료비 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가스요금
을 평균 7.3%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가정
용 도시가스 요금은 현 1입방m에 646원에서 677원으로, 산업용
은 545원에서 598원으로 뜁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국제유가와 LPG 도입가격은 떨어지는데 도시가스인 LNG 가격
을 왜 올리느냐는 것이죠.
   정부와 한국도시가스는 "올해 LNP 도입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동안 물가를 고려해 가격을 동결했다"며 "이제는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출처=한국가스공사 2008년 1분기 경영실적]

   가정용 도시가스는 취사용 뿐만 아니라 지역난방이 들어오지
않는 아파트 등에서는 겨울철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국
내 가정용 소비량은 여름철에는 적고 겨울이 되면 크게 늘어납
니다.
   한국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가정용 도시가스는 한여름인 지
난해 8월에는 15만6000톤이 소비된 반면 한겨울인 올 1월에는
149만8000톤이 사용되었습니다. 수요 차이는 9.6배에 달합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10월 39만3000톤이 소비된 가정용 도시
가스는 11월 85만8000톤으로 2배 이상 늘었고 12월에는 127만
6000톤으로 급증했습니다.
   사용량이 적을 때는 가격을 동결했다 소비량이 늘 때 가격을
올려 '동결분'을 비정상적으로 만회한다는 것이죠.
   사용량이 9배 차이가 나면 가격이 4.8% 올렸다해도 여름철에
비해 겨울철 체감 인상률은 45%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조삼모사'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올 LNG 도입량과 금액. [출처=관세청 홈페이지]

   지난 7월 최고치를 기록했던 원유값과 LPG 가격은 현재 그 절
반 이하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LNP 도입가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9월 LNG 도입량은 184만톤으로 금액으
로는 15억1797만달러에 달합니다. 1톤 가격은 825.5달러입니다.
올 1월 도입단가는 1톤에 588달러로 8개월새 40% 가량 올랐습
니다(지난해 12월 1톤 단가는 589.5달러). 
   그럼 지난달 10월 도입단가는 얼마였을까요.
   한국도시가스에 문의하니 "영업비밀"이라며 도입단가를 구체
적으로 공개하지 않더군요. 다만 10월 도입단가는 9월에 비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관련 부처와 업체에 따르면 LNG 국제가격은 국제유가와 연동
되는데 2~3개월 정도 후행한다고 합니다. 국제유가가 7월 최고
치를 기록했다 급락했으니 이달에 들어오는 LNP 도입단가는 많
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 도시가스 인상은 LNG 도입단가가 급락하는데도 국
내 판매가격을 되레 올리는 '황당한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황당한 사실은 또 있습니다.



[출처=한국가스공사 2008년 3분기 경영실적]

   한국가스공사 올해 3분기까지 665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
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 늘었습니다.
   LNG 도입단가는 올랐지만 가격을 동결했는데도 어떻게 이렇
게 좋은 실적을 올렸을까요.
   정부와 가스공사측은 '미수금'이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가
격 동결로 인한 손실은 당장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적자'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믿어야 할까요.
   정부는 도시가스 가격 동결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준다며 가스
공사에 세금 3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곧 집행되겠죠.
   가격을 동결하고도 장부상이지만 엄청난 영업이익을 올렸고
또 정부가 혈세까지 투입하고도 또 가격을 올려야 할까요.
   LNG 국제가격은 당분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말입니다.




[출처=한국가스공사 2008년 1분기 경영실적]

   올 9월까지 국내 LNG 소비량은 1908만톤입니다. 이중 발전용
이 830만톤으로 43.5%를 차지합니다. 발전용 LNG는 도입가를
그때 그때 반영한다고 합니다. 가스공사가 이 부분에서는 손해
본 것이 없다는 말이죠.
   가정용 사용량은 9월까지 559만톤입니다. 전체 소비량의
29.3%입니다. 하지만 LNG 도입가격이 급등한 올 4월(도입단가 1
톤에 720달러) 이후 사용량은 169만톤으로 올 9월까지 사용량의
30% 남짓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사용량이 늘겠죠.
   사용량이 줄어들 땐 가격을 동결하다 다시 늘어나니 가격을
올리는 숨은 이유는 뭘까요.
   도입단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Aaron]

LPG사용자들도 난리났습니다. 유가가 최고치일때의 LPG가격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chung-wha]

그러면서 여름에는 내렸다고 생색내고...이나라 살기가 엄청 힘든것 같네요.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한달에 죽도록 일해서 겨우 100만원 벌어가는데...내는 세금은 간접세로 200만원 낸다는 이야기 듣고 기절하는줄 알았답니다. 나라가 총체적으로 잘못되어가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