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마산 진해 통합>인구 108만명 거대도시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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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마산 진해 통합>인구 108만명 거대도시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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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김해연 | 입력 2009.12.11 11:24 |

 

【창원=뉴시스】김해연 기자 = 경남 창원 마산 진해의 행정구역 통합안이 지방의회 의결로 결정됨에 따라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통합시가 탄생하게 됐다.

이달 말 통합 확정을 공식 발표하고 내년 1월에 통합 자치단체 설치법안이 마련된다. 인구 108만명의 거대 통합시장을 뽑는 선거는 6월2일 진행되고 7월1일 통합시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 마산 진해, 통합 거대도시 탄생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을 결정함에 따라 인구 108만3292명의 거대 도시가 탄생하게 됐다. 면적 743.48㎢, 예산총계 2조1821억원, 공무원 수 3792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명실상부한 최대 규모다.

창원 마산 진해 통합시는 수원(106만여명)과 성남(94만여명)을 앞질러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1위 규모를 자랑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지역내 총생산(GRDP)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에 해당한다. 통합시의 GRDP는 21조7639억원으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는 물론 광역자치단체인 광주와 대전을 앞지르게 된다.

수출 규모면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중 구미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창원 마산 진해의 연간 수출액은 290억 달러로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을 앞서 글로벌 경쟁력도 갖추게 됐다.

◆정부지원, 10년간 2369억원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 자치단체가 탄생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당장 재정적 인센티브가 10년간 2369억원에 이를 것으로 3개 시는 내다보고 있다. 특별교부세150억원, 국고보조율 상향 330억원, 교부세 60% 추가지원 1599억원, 부처별 인센티브 효과 29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마산 로봇랜드, 마창진 도시철도, 마산-거제간 이순신 대교 등 3개 시와 연계된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우선 지원이 가능해 도시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공시설 중복투자 예방 등으로 연간 700억원의 비용 절감도 예상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처리와 상수도 대체수원개발 등의 중복투자를 막고 각종 축제행사 난립에 따른 예산낭비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렇게 절감된 예산은 주민복지 쪽에 투자해 노인요양 및 장수수당, 출산장려수당, 장애수당 등 복지서비스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 인사 등 상당한 재량권 부여
통합시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 채권 발행권을 갖는 것은 물론 2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권도 갖게 된다.
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도시재정비 촉지지구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지정, 공·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등의 분야에서도 재량권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조직 운용과 관련, 통합시 부시장 1인이 추가되고 실·국장, 구청장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등 인사·조직에 관한 권한도 대폭 이양돼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명칭·청사 위치는
3개市 고유지명 고집… 공모 통해 새이름 찾을 수도
약칭부터 주도권 잡기 기싸움
통합청사 결정도 진통 불 보듯

	경남 창원시의원들이 11일 오전 시의회에서 '창원·마산·진해시 통합안에 대한 찬반의견 제출 안건'을 상정, 기립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마·진 통합시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명칭과 통합청사 위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합시 주민 간에 상당한 갈등도 우려된다.

현재 창원시는 시세가 제일 앞서는 만큼 통합시 명칭은 '창원시'를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1408년 조선 태종 8년 3개 지역 대부분을 '창원부'로 명명해 창원이라는 이름이 3개 시의 뿌리라는 주장도 덧붙이고 있다.

반면 마산시는 '장자'론을 펴며 명칭 문제는 마산시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70년대 창원시는 마산시 창원출장소로 출발했으며 이후 마산시의 여러 기관과 인구가 창원으로 옮겨가는 등 오늘의 창원 형성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진해시도 할 말이 많다. 현재 창원과 마산은 도시가 정체 내지는 쇠퇴하고 있지만 진해는 신항만과 배후도시 발전을 통해 해양도시로 본격 발돋움하고 있어 주도권을 뺏길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또 관가나 시민들 간에는 3개 시의 약칭으로 '창·마·진' '마·창·진' '진·창·마' 등을 놓고 힘겨루기 양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지역의 한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70%가 새 명칭을 원하는 것도 변수다. 지역별로 자기 고유명칭이 들어간 통합시 명칭을 고집할 경우 공모를 통해 제3의 이름이 선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벌써부터 3개 시와 시민 간에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어 명칭 문제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도 이 같은 점을 우려한 듯 잡음을 없애기 위한 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명칭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통합시가 출범하더라도 특정 명칭이 아닌 '○○○시'라는 이름을 잠정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명칭과 같은 논리로 통합청사도 자기 시에 와야 한다고 3개 시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명칭이 특정시에 치우칠 경우 통합청사는 다른 곳에 가는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어떻든 명칭과 청사 문제를 다룰 3개 시 공동통합추진기획단 구성을 앞두고 인원 배정단계부터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박동필 기자  입력: 2009.12.11 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