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자 뉴스
1]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수도물 값 대폭 내린다
내년부터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수도 요금이 대폭 내린다.인천시 상수도본부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을 위해 현재 업무용으로 지정돼 요금이 부과되던 요금을 가정용으로 적용해 부과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현재 업무용 수도요금은 1단계 1톤~300톤 까지 1톤당 800원이며 2단계 301톤 이상은 1톤당 970원의 요금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가정용의 경우 1단계 1톤~20톤까지 450원, 2단계 21톤~30톤까지 1톤 당 640원, 3단계 31톤 이상은 1톤당 810원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이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적용되면 가정용 2단계인 640원이 적용돼 1톤당 평균 810원 요금이 170원 줄어들게 된다.이렇게 되면 현재 인천지역 752개소 사회복지시설의 수도요금은 1년 평균 6억6200만원에서 5억5500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연 평균 1억700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연평균 총 사용량 90만8000㎥ 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시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간접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해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적 보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현재 인천지역 상수도요금 부과는 가정용과 업무 및 영업, 목욕탕용 등 3개로 나뉘어 적용되고 있다.
2] 공무원 보수·수당체계 간소화
가계지원비·명절휴가비 기본급 통합 등
공무원의 보수·수당체계가 대폭 간소화된다.행정안전부는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에 통합하고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우선 내년부터 매월 기본급의 16.7%씩 지급되는 가계지원비, 연 2회 기본급의 60%씩 지원되는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에 통합된다. 2011년엔 교통보조비를, 2012년엔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월급 총액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의 54%에서 내년 67%, 2012년 76%까지 높아지게 된다. 현행 총 49종의 각종 수당은 내년에 30종, 2012년까지 27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행안부 관계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는 공무원 보수에서 수당이 49종이나 되고 전체보수의 약 46%를 차지해 왔다.”면서 “복잡한 공무원 보수체계를 기본급을 높이는 방식으로 간소화·투명화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밝혔다. 기술, 직무여건 등 환경변화에 비춰 위험도가 낮아진 분야도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에서 삭제된다. 현행 11개 부문 84개 직무에서 6개 부문 45개 직무로 축소된다.
일부 수당의 기본급 통합에 따라 기본급과 연동돼 지급되는 수당(대우공무원수당, 초과근무수당, 군법무관수당, 연가보상비)의 단가는 보수동결 상황을 감안해 재정상 추가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조정했다.행안부는 기본급 비중 확대에 따른 연금재정에 영향이 없도록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전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 납부 및 수급액 기준인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을 기준소득월액(소득세법상 과세소득액)으로 변경하고 납부액도 기존 납부액 대비 65% 선으로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뒤 12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 도시재생사업 이주대책 조례 결국 '보류'
인천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두고 시와 주민들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보상 기준을 조례로 정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이주대책 등에 관한 조례’가 1일 열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의원들 간의 논쟁 속에 결국 보류됐다.허식 의원과 박승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는 이주대책용 분양가로 공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선 종전주택 전용면적까지는 이주대책용 분양가로 공급하고 초과면적은 일반 분양가로 공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일이며, 상위법에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어 조례로 사업자를 강제하긴 불가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실제로 이 조례를 검토한 국토해양부와 고문 변호사, 시 도시재생국에서는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허식 의원은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도 논란이 많아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손해근 도시재생국장은 “가정오거리의 경우만 봐도 50㎡ 이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75%이며, 80㎡이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0.4%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후 “조례대로 시행될 경우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손 국장은 “사실상 사업성이 없다. 사업시행자에 부담을 주면 사업시행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이재호 의원 역시 “과연 85㎡ 이하 아파트를 이주대책용 분양가로 공급했을 경우 재정착율이 높아질 수 있는 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중략)
4] 학교급식 업체선정 방식 '도마'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학교급식업무 관련 개선방안-수의계약시 업체선정 방식’이란 제목으로 일선 학교에 학교급식 관련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이것이 학교급식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천시교육위원회 노현경 부의장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목은 학교급식업무 ‘개선방안’인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을 때 실제로 이 지침대로 시행하면 학교급식업체 선정 과정시 투명성 보장은 물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체 선정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학교급식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개악안이라는 것.
시교육청은 3월 공문에서 가급적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지 않고, 급식소위원회에서 서류심사(견적서 포함) 및 현장 방문 평가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납품업체로써 적격한 2-3개 업체를 학교장에게 추천하면 학교장이 1개 업체를 선정하라고 명시했다.하지만 9월 시행한 동일한 수의계약 시 업체선정 방안 공문에서는 상기내용에서 현장방문 평가 후 적격한 2-3업체를 학교장에게 순위 없이 추천하면 학교장이 1개 업체를 선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노현경 부의장은 “이는 언뜻 보기에는 ‘순위 없이’ 한마디 들어간 것뿐이고 업체선정 결과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학교급식선정의 불공정성을 유발하고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보통 견적서를 포함한 서류심사와 학교운영위원회(또는 급식소위원회)의 현장방문 평가를 종합해 여러 업체(보통 한 품목당 5-6개 업체 이상 참여)들이 제시한 식재료의 품질과 가격, 업체의 시설규모, 위생관리 상태, 계약이행능력, 종업원관리 등 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고 ,그 중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우수한 평가(보통 점수화)를 받은 업체 2-3개를 선정해 학교장에게 추천하면 우수업체순에 따라 계약하게 된다.노현경 부의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시교육청이 시행한 또 다른 급식관련 공문에서도 안전한 식재료구매를 위한 개선사항에서 계약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업체선정 시 급식소위원회의 현장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라고 하고 공고하고 있다.
또한 납품업체 현장방문 평가표에는 시설설비면, 위생상태, 납품의 정도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배점한 후 종합적으로 평점을 매겨서 객관적으로 우수한 업체 순위가 정해지게 하고 있다.참여한 업체의 순위가 평가에 의해 정해지고 이변이 없는 한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는 것.그런데 올해 인천시교육청은 급식소위원회의 현장방문 결과에서 순위를 빼고 학교장에게 복수로 추천하라고 했다.노 부의장은 “이렇게 되면 품질과 가격, 업체현장방문 결과 우수한 1위업체가 배제되고 순위에서 뒤떨어진 2,3위한 업체가 선정될 수 도 있다.”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질책했다. (...........중략)
5] 인천대교 개통 특수 ‘시들’ 통행량 크게 줄어
ㆍ‘세금먹는 하마’ 전락 가능성
인천대교 개통 특수가 사라지고 있다. 민자로 건설된 인천대교는 올해 하루 평균 예측 통행량이 3만4779대였으나 이날 현재 2만7836대로 80%를 차지하고 있어 통행량이 더 줄어들 경우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국민 혈세로 보전해야 할 형편이다. 1일 인천대교(주)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19일 송도와 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가 개통한 뒤 이날까지 43일 동안 인천대교를 통행한 차량은 모두 119만6918대다. 하루 평균 2만7836대꼴이다.
인천대교는 개통 이후 몇 주간 특수를 누렸다. 개통 첫 날인 10월19일 3만4864대를 시작으로 평일에도 3만 대를 웃돌았으며, 주말에는 5만 대를 뛰어 넘었다. 이날까지 가장 많이 통행한 날은 10월25일로 무려 5만5734대다. 이처럼 인천대교가 특수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다 위에 건설된 대교 중 국내 최장인 12.34㎞에다 세계 5위의 사장교로 인천대교 위에서는 그동안 내륙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인천항과 송도, 영종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천혜의 관광 이점 때문이다. 여기에 인천대교는 무료 통행을 하지 않아 호기심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다. 같은 민자시설인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2000년 12월5일 유료 개통에 앞서 같은해 11월20일부터 2주 동안 무료 통행을 했지만 인천대교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들어 통행량이 크게 줄면서 개통 효과가 시들해지고 있다.11월16일부터 22일까지 16만7054대가 통행해 하루 평균 2만3864대로 나타났으며, 23일부터 29일까지도 16만947대로 하루 평균 2만2992대로 개통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 개통 후 통행량이 가장 적은 날은 11월25일로 1만8859대다. 11월30일엔 1만9908대가 통행했다.인천대교의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결국은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적자금을 세금으로 보전해야 돼 또 하나의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인천대교(주)는 인천대교 통행량이 80% 미만일 경우 부족분에 대해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중략)
6] 공무원노조, 노동부에 설립신고서 제출
노동부 3일 이내에 필증 교부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공무원노조는 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문제 등 정부가 시비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도 노조의 자주적인 결정에 의해 규약개정 등 관련한 조치를 과감히 취하고 설립신고에 임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지난 9월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 등 3개 노조가 통합관련 조합원 총투표를 시작으로 2차례의 대의원대회와 임원선거 등을 거쳐 명실상부한 전국 최대 단일 공무원노조 건설을 매듭 지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국가정책에 대한 반대를 금하는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시키며 공무원노동자의 입을 틀어막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며 “그 동안의 노조탄압의 비상식성에 기초해 보았을 때 공무원노조의 합법적 설립신고와 관련해서 온갖 시비를 걸며 부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공권력 남용과 노조탄압에 대한 사과 △공무원노동자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 중단 △민주적 공무원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 △노조 설립신고 즉각 수리 △사무실 폐쇄 등 부당노동행위 중단 등을 촉구했다.이날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노동부는 3일 이내에 노조법에 따라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7] 뇌물로 얼룩진 인천문예회관
수뢰 혐의 공무원·스태프 등 무더기 입건공연단체서 디자인 명목 등 8천만원 받아
공연 단체들에게서 뒷돈을 받아 챙긴 인천종합문예회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인천종합문예회관에서 공연하는 팀에게서 조명 디자인 등의 명목으로 수 십차례에 걸쳐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인천시 별정직 7급 공무원 이모(40)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무대 담당 8급 공무원 최모(40)씨등 공무원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또 이씨와 함께 스태프으로 참여해 조명 일을 한 박모(30)씨 등 3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한국무용협회 관계자 박모(42) 등 12명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 7월까지 40여 회에 걸쳐 인천문예회관 대·소공연장에서 공연하는 단체로부터 조명 디자인 등의 명목으로 공연 규모에 따라 40만~500만원 씩 총 8천 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또 공연 조명 디자인이나 음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를 부르면 1인 당 1천만~1천500만원이 든다는 점을 이용해 수고비를 받고 관행적으로 일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인천종합문예회관 안에서 수 년동안 관행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이씨 등은 금품 수수가 일선 공무원들 선에서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를 확대할 지 여부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8] 시, 공무원 대상 4대강 홍보 나서
확대간부회의 앞서 동영상 시청 “사업 내용 숙지”
인천시가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 홍보에 나섰다.시는 1일 확대간부회의장에서 회의시작에 앞서 4대강 사업 관련 정부의 홍보동영상을 시청했다.동영상에는 4대강 사업으로 경제활성화는 물론 홍수 및 가뭄 등 재해예방과 물부족 현상 등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이어 회의 말미에 이창구 행정부시장은 “최근 행안부에서 열린 시·도 부단체장회의에서도 4대강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됐다”며 “4대강 사업을 공직사회가 정확히 이해해야 시민들과 만났을 때도 이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시장은 “시청은 물론 군·구 전 직원과 시 산하 공기업 직원 모두에게 동영상 등을 통해 4대강 사업 내용을 교육, 정확히 숙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부시장은 “공무원 연수과정에도 4대강 사업 교육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교육계획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무조건 필요하고 좋다는 취지의 교육을 받을 수는 있어도 시민들에게 그대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4대강 사업 교육이 실시되면 반발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B씨도 “4대강 사업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면서 인천은 각종 국비를 따지 못하고 있는데 인천과 직접적 관련도 없는 국책사업에 대해 정확히 숙지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략)
9] 인천공항, 4년연속 세계최고
美 유명 여행잡지 선정… IT 서비스·쇼핑시설 등 호평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적인 미국여행전문잡지사로부터 세계 최고공항으로 인정받았다. 인천공항공사는 1일 세계적 권위의 여행전문잡지 미국 '글로벌트래블러지'로부터 4년 연속 세계최고공항으로 인천공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글로벌트래블러지는 전세계 비즈니스, 일반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11만여부가 발행되는 항공·여행 전문잡지다. 이번 수상은 올들어 지난 8월까지 독자 2만5천951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공항, 항공사, 호텔, 여행 등 5개 분야, 60개 부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 잡지는 인천공항에 이어 2위는 싱가포르 창이공항, 3위 네덜란드 스키폴공항, 4위 홍콩 첵랍콕공항, 5위 영국 히드로공항을 선정했다.특히 인천공항은 정보통신(IT) 서비스와 문화예술 공간, 세계적 수준의 쇼핑시설, 환승객을 위한 골프시설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공항공사 관계자는 "3만5천여명의 공항상주 직원들의 의견을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서비스 관리·개선으로 최고 공항의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10] "희망근로 연장해야"..겨울철 생계 막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