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제13강 (6월1일 시작분) 매입세액의 계산, 세금계산서 실무

1. 전시간의 오류 수정 472쪽의 문제3번: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도 기타 외화획득 사업일수 있다. 그러나 기타 외화획득사업에 해당하려면 조건이 2가지 있다. 1)대금을 국내 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함 2)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이 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①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②사업서비스업, 금융업, 통신업, 컨테이너 수리업 등.   3) 영세율 첨부서류: ①외화입금증명서 ②용역공급계약서 ③외국환 매각증명서 와 외환매입증명서 등 외화획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매출세액의 계산 중 특례에 대한 계산문제를 충분히 숙지하자. 교과서 9절을 다시한번 복습한다. 연습문제는 전부 풀어본다.   3. 매입세액의 계산 매출세액의 대응되는 개념이다. 매입세액에도 특례가 있다. 어디에서 나올까? 겸영사업자인 경우 주로 발생한다. 매입세액의 중요한 내용은 매입세액 불공제항목과 이유를 이해하고, 의제매입세액의 활용이 필요하다.   4.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매출세액 안분계산과 달리 당해 과세기간 기준임. 1단계: 예정신고기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구분한다. 구분기준은 무엇을 사용하나? 면적인가? 총공급가액기준인가? 일관성있게 정산하여야 한다. 2단계: 확정신고기간: 다시한번 안분계산하여 정산한다. 3단계: 추후 확정신고기간마다: 5%이상 면세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재계산하여야 한다. 최종적으로 재계산한 기간과 비교하는 것이며 직전기간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예제)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입세액 재계산 예제를 배포하고 연습한다.   5. 제11절 세금계산서 실무: 매우 실무적인 내용으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다. 법인은 2011년부터, 개인 복식부기사업자는 2012년부터 미발행 가산세 2%, 미제출 1%, 지연제출시 0.1%(발급일 익월15일부터 과세기간말 익월 15일전 전송시)-0.3%(과세기간말 익월 15일 이후제출)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6.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증명서류 ①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포함), ②계산서, ③영수증, ④신용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전표 발행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