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론 2024년 3월 칼럼 제목 : 인서울-대학주의 타파

[안재오]

교육평론 2024년 3월 칼럼

제목 : 인서울-대학주의 타파

저자 : 안재오

인서울-대학주의 타파

저출산, 고령화는 국가 소멸이다.

아직 저출산 고령화의 무서움을 모르고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연금 등을 받고 다소 안전하게 사는 노인들은 이런 문제에 신경을 안쓴다. 특히 서울 등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울에 살아도 자식이 2~30 대인 사람은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절망적인 느낌으로 우울하다. 그 이유는 다 알다시피 결혼이 어렵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최근 문득 느낀 것은 그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무서운 생각이 든다. 결혼을 못하고 가정도 없이 사는 것도 끔찍한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들의 미래이다.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2150년에는 국민의 40%가 노령화된다고 한다. 그런데 필자의 우려는 이 숫자가 더 커질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합계출산율을 통계 함수에 더 낮은 출산율의 숫자를 입력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해마다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 연금 고갈 문제로 최저 출산율의 0.98로 잡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재작년의 경우 0.78이다. 작년은 0.72 일 것이다. 올해 출산율에 대해서 각종 언론들은 0.6 근처일 정도로 추측하고 있다.

거기다가 국민 연금 고갈도 2055년으로 잡고 있다. 이는 복잡한 전문적인 변수를 가지고 있으나 그 때가 되면 소득의 30% 이상을 국민연금 지불비로 내야 한다고 한다.

올해 대학교 4학년인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김모 씨(22)는 2060년에 59세가 된다. 저출산과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이어지면 정 씨는 37년 뒤, 월소득의 34% 이상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동아 2023.04.01.)

이 신문 기사를 더 보면 국민 연금 고갈의 시기는 합계출산율에 비례 한다. 즉 출산율이 낮을수롤 더 빨라진다. 즉 출산율이 0.98일 때는 월급이 400만원인 직장인이 2060년 137만2000원을 국민연금 부담금을 내야 한다. 물론 개인의 부담은 그 절반인 686,000원이다. 백퍼센트로 하면 17.15%이다.

그러나 문제는 출산율이 올해는 예상 0.72 라는 것이고 내년에는 0.6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2060년 직장인들은 20%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한다. 최저 소득의 경우 세금 비율을 15% 내니 국민연금 비율과 합하면 30%가 넘는다. 이 정도의 월급을 내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출산율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인서울-대학의 문제

이런 노령화와 거기에 따른 연금 지출액의 증가 문제와 더불어서 국민 인구의 소멸과 지방 소멸 등의 문제를 보면 가장 큰 원인이 학벌주의와 인서울-대학주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상황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인서울-대학주의, 이것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 우리 나라처럼 좋은 대학들이 수도에 집중되어 있는 곳은 없다. 그래서 다 서울로 간다. 그리고 거기 영원히 산다. 지방에는 가능한 다시 내려 가지 않는다. 인재들은 모두 서울에 있다. 혹은 그 근처인 수도권에도 있다고 본다.

지방에는 인재가 없다. 결국 이것이 지방 소멸의 원인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지역은 발전한다. 그러나 지방 대학들은 점점 나빠지고 쇠퇴하고 있다. 앞으로 16년 있으면 지방 대학의 50%가 폐쇄된다.

2040년 초에는 50% 이상의 대학이 신입생을 채울 수 없고, 현재의 저출산과 신입생 미충원 추세가 계속되면 2040년에 지방대학의 최소 절반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의뢰를 받은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역 인재육성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양 교수는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인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 구조조정, 책무강화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경북일보(http://www.kyongbuk.co.kr) 2023.10.18.

필자의 경우도 부산이 고향이지만 서울에서 대학 나오고 지금도 거기서 버티고 있다.

하나 웃기는 이야기는 필자가 지방대학에서 교수 될 뻔도 했는데 무슨 일로 포기 했다. 우리 딸들과 아내는 비록 가난해도 서울에 산 것에 대해서 나에게 많이 감사한다. 즉 지방대학의 교수보다 서울 지역 대학의 시간 강사가 더 낫다는 말을 했다.

서울에 붙어 있어서 애들의 진학과 출세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말이다.

공산주의는 절대 반대하지만 교육상황이나 환경은 공평한 배분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 즉 현재의 서울 집중 교육이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는 관념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가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이다. 평등만 존재하면 그것은 공산주의이다. 그러나 자유만 강조하면 국가적인 통일성이 깨진다. 자유만 강조하면 빈부의 차이가 심해진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지방과 서울의 교육 차이가 많이 나면 결국 지방 소멸과 국가의 소멸까지 발생한다. 교육은 국민의 공통적인 기반이다. 아무리 가난해도 교육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지금처럼 부자들만 제대로 사교육을 받는 교육 여건은 나라 망하게 한다. 교육의 자유와 평등은 국가와 사회의 형성을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다. 요즘 결혼 적령기의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도 모두 학벌주의 때문이다. 돈없이는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여건이 출산 금지, 결혼 금지로 가게 한다.

학벌주의 혹은 교육엘리트주의는 나라를 망친다. 물론 미국같은 나라들은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러나 한국처럼 작고 동질성이 강하고 역사가 긴 나라는 이렇게 되면 망한다.

지방 살리기는 결국 지방교육 살리기와 같다. 그 하나의 예를 보다. 지금 서울에서 강남이 강북보다 훨씬 잘 산다.

그런데 이렇게 강남이 발전한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서울 강북에 있던 최고의 명문고들을 강남에 억지로 옮긴 까닭이다. 그전까지 강남은 개발이 안된 철저한 농촌이었다. 즉 학교 좋은 지역은 곧 부촌이 된다는 공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서울에 명문 대학이 모여 있다는 것은 아마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이를 인서울-대학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인서울대학에 가고 싶어한다. 인서울-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성적이 대략 상위 10%, 한 반에 3등 안에 들어가야 한다. 서울에는 25개의 대학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15개의 대학들이 유명하다.

서연고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한서 : 성균관, 한양대, 서강대

중경외시 :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건동홍숙 :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국숭세단 :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광명상가 :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톨릭대

서삼한 : 서경대, 삼육대, 한성대

지거국의 몰락

인서울의 번성은 정확히 지거국의 몰락을 의미한다. 지방거점 국립대학. 1990년대에 경북대는 경북의 서울대로 불렸다. 전국 순위로 따지면 서성한 티어에 들어갔다. 부산대도 그랬다. 그러나 지금은 인서울 돌고 지거국이다. 지거국의 몰락과 인서울의 번성은 지방의 몰락과 서울 집중을 가속화하고 있다. 결국 지방 대학은 통폐합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지방은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며 지방 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브런치 스토리, 인서울이라는 암덩어리)

위의 글에서 “지거국”이란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줄인 말이다. 지방과 서울의 학벌 차이는 예전보다 크게 벌어졌다. 그런 원인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서울에만 좋은 학교들이 있고 지방에는 없다는 것은 지방 소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서울에 소위 sky 대학들이 있었다. 이런 학교들에 입학하기 위해서 소위 8학군이라고 학원들이 많고 부자들이 많이 사는 강남지역이 생겼다.

3. 학벌주의, 인서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교육의 자유란 달리 말하면 무슨 학교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는 사상이다. 물론 의대나 전문 대학원 등은 함부로 아무나 갈 수는 없다. 교육 여건이 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들에 대한 수입이나 보험제도 혹은 세금부과의 정도를 통해서 우리 나라같이 의대를 절대화하는 여건을 조정할 수는 있다. 이는 교육에 대한 국가주의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국가라고 해서 쿠바나 그 밖의 공산주의 나라와 같이 시장주의를 부정하고 중앙 통제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나라는 안 된다. 문제는 한국의 경우 교육에 대한 중앙적 계획이나 통제가 없는 경우 아래의 기사나 그래프와 같은 비극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의사 못 구해 투석환자 80명 돌려보내고, 수술실 두달 문닫기도

지방의료원 69% 의사부족

적은 보수-지방 기피에 구인난 심각

1인당 업무량 증가로 구인난 가중

“응급센터 확충 등도 근본대책 못돼

의사 공급 늘려야 그 다음 단계 구상”

(동아일보 2023.03.06.)

이런 지방 의료진의 부족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최근 의대 정원 2000명을 증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기의 문제는 그들이 지방의 의대에서 의사 교육을 받고 나서도 그들이 지방에 남아 있을지는 보장이 없다. 교육 평등과 교육 자유의 확고한 정책이 더 필요하다.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는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자격은 필요하다.

4. 지방에 좋은 학교 세우기

한국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지방에도 서울과 같은 정도의 대학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인구의 차이는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대와 같은 대학들이 지방에 분배되어야 한다. 필자의 생각은 우선 5개의 서울대와 같은 수준의 대학을 지방에 설치하자는 것이다. 그 비용은 대략 250조로 잡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비웃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의 소멸은 더욱 심하다.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 코로나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을 도우기 위해서 400조의 돈을 썼다. 지금의 상황은 코로나 감염이 아니라 흑사병의 유행 시대이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이런 상황을 문제 삼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돈을 뿌리는 정책은 많이 한다. 그러나 그런 정책으로 페스트 전염을 피할 수는 없다.

현행의 헌법과 국가 시스템 하에서는 위의 일들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필자는 교육의 공화주의라고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