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간판설치

[오엽]

헌법재판소 그린벨트 위헌판결을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그린벨트 전국연합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소송, 대모, 현수막 입간판설치,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겠으나,

소송 대모는 과거에도 많이 실시했고, 앞으로도 꾸준히 해야할 일이겠으며,

입간판 현수막설치는 한번도 시도하지 않은 방법이었기에,

전국적으로 동시해 철판으로 만들어진 입간판을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몇개 샘플을 만들어 올립니다.

1

2

3 

4

(세번째와 네번째는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칼라강판으로 만들어 벽에 고정과 입간판을 세우는 방법,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

지금 당장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간판설치시 문제점과 주민들의 반응,

설치효과등을 회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으면 합니다.

내용의 수정, 면단위의 설치 갯수,

위의 샘플 2개를 골라, 면 단위로 2개소를 설치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두번째와 네번째의 내용으로 하고,

크기는 두번째의 것은 600mm*2400mm,

네번째의 것은 900mm*1800mm 크기로

했으면 합니다.

[이글조]

언제라도해야할일이라는생각입니다 하루라도빨리하는것이 전면해제를 앞당기는일일것입니다

[오엽]

국가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소송 대모를 아무리 하여도, 공권력으로 막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린벨트전국연합회원분들도 정면대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판설치를 하여, 국민들의 여론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샤크]

매우좋은생각이고 협회에서 빨리결정했으면하고 우선회원들땅에 밖었으면합니다

[오엽]

그린벨트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쉬쉬하고 있었으나, 그린벨트의 부당성을 알고 있는 사람과의 대화는 악법 그린벨트에 대하여 펄쩍 뛰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설치해 놓은 그린벨트 간판이 있고, 표지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국연합 이름으로 만든 간판을 설치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부도덕성을 만천하에 알려야 겠습니다.

[숙성한우(김포)]

참으로좋은의겨니시고요 이것은 협회나 카폐이름으로 하고 각자 자신의 땅에 규격에 제한없이 가장 잘보이는곳에 가능한 크게 설치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번과 2번이 좋네요

[오엽]

문구를 통일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만, 개인 취향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여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올해 설치를 하고, 내년에도 설치하고, 시간을 가지고 각자 개인이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며, 전국연합회에서 설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들고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당장 주머니사정이 문제가 되니, 여유를 가지고 실천에 옮겼으면 합니다.

설치하는 장소도 면사무소 앞, 구청앞, 마을회관앞, 동사무소앞, 삼거리,,, 등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숙성한우(김포)]

우선은 현수막이라도 각자 본인의 땅에 세우는것이 맞을듯 합니다 우리의 공금 별로 업습니다 그래서 회비문제를 제가 공지한거죠 현수막도 그렇고 시위도 어디를 방문해도 변호사를 만나도 소송을 해도 다 돈없이는 안됩니다 곧 회비걷어 공금이 생기면 여기 우리회원님들이 주신 좋은방법부터 하나 둘씩 행 할것입니다

[숙성한우(김포)]

그린벨트는 세계 여러곳에 있습니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일본 ....모두 국유지

[오엽]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일본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1956년 수도권 정비 법을 제정하고 동경 주변 약 100제곱 킬로를 그린벨트 성격의 근교지대로 지정했으나 10년이 채 안된 1965년 법을 제정해 근교정비지대로 개정하고 규제내용도 대폭 완화했다. 1968년에는 도시계획법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그린벨트의 성격을 갖는 시가 화 조정 구역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근교정비지대나 시가 화 조정 구역 제도는 허용되는 개발 행위 유형의 폭이 넓어져 그린벨트의 본질을 희석시켰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결국 도입 10년 만에 이 제도가 폐지되고 말았다.

[오엽]

일본의 이러한 그린벨트 제도의 실패 원인은 민간 개발은 강력히 규제하고, 정부가 앞장선 그린벨트 활용에는 관대한 정책을 폄으로서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치게 되고 이것이 사유 재산권 분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출처] 일본의 그린벨트|작성자 부동산사랑

[데미안]

플래카드 문구를 다음과 같이 바꾸면 어떨까요?

전 세계 그린벨트는 모두 국유지, 한국의 그린벨트만 사유지
그린벨트 전국연합


1998년 그린벨트 위헌판결, 정부는 즉각 그린벨트 해제하라!
그린벨트 전국연합

[오엽]

좋습니다. 그린벨트가 일본은 1970년대 실패했다고 알고 있는데, 일본에도 그린벨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린벨트해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일이고, 내 재산 국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내 재산 내가 지킨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분명한 명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나의 재산 내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입니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각자 딴 길로 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