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외도도 상간자소송 가능할까요?

[법무법인대련]

쌍방외도도 상간자소송 가능할까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상간소송을 고민하는 분들 중에는 의외로 이런 상황도 많습니다.
“상대 배우자도 외도했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서로 외도를 한 상황인데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나요?”
즉 이른바 ‘쌍방외도’ 상황에서 상간자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쌍방외도라고 해서 상간소송 자체가 무조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간소송보다 훨씬 복잡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혼인관계 상태나 외도 시점 등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상대도 잘못했는데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하냐”는 반응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간소송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얼마나 침해되었는지를 따지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누가 더 잘못했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쌍방외도라고 해도 상간소송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상간 상대방이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문제는 쌍방외도 상황에서는 상대방 측이 자주 이런 주장을 한다는 점입니다.

•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
• 서로 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가 크지 않다
• 본인 역시 배우자의 외도로 피해를 입고 있었다

실제로 법원은 단순히 외도 사실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부부관계 상태를 함께 검토합니다. 만약 이미 장기간 별거 중이었다거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인정 범위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외도가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쌍방외도 상태에서도 상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

“나도 외도했으니 소송 못 한다”는 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본인 역시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아예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도 자체보다 혼인관계 침해 정도와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 배우자 외도가 먼저 있었는지
• 이후 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었는지
• 본인의 외도가 혼인파탄 이후 발생했는지
• 상대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런 요소들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쌍방외도 사건에서는 외도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배우자의 외도로 관계가 사실상 무너진 이후 발생한 외도와, 혼인 유지 중 이루어진 외도는 법원이 다르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증거입니다. 상간소송은 결국 감정이 아니라 입증 싸움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부정행위를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및 문자 내용
• 숙박업소 이용 내역
• 사진 및 영상
• SNS 게시물
• 카드 사용 내역
• 통화기록
• 블랙박스 및 CCTV

다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상대방 직장이나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는 행동은 오히려 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

쌍방외도 사건일수록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쌍방외도 사건은 일반 상간소송보다 훨씬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역시 반소나 맞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고, 혼인파탄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순히 “상대도 잘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현재 확보된 증거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 혼인관계 상태가 어떻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아래 부분을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
• 현재 혼인관계 상태
• 별거 여부
• 외도 시점 정리
• 확보한 증거 자료
• 상대방 인적사항

그리고 변호사 상담 시에는 단순히 “소송 가능할까요?”만 묻기보다, 현재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위자료 인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맞소송 위험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단순히 감정적인 편을 들어주는 변호사보다, 현재 상황에서 실제 소송 가능성과 위험 요소를 냉정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쌍방외도 사건은 일반 상간소송보다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간자소송은 단순히 감정 해소만을 위한 절차로 접근하기보다, 현재 혼인관계와 증거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https://lawfirmtaeryun.imweb.me/

⚖️ 끝까지 가는 로펌 법무법인 대련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
.
.
[법무법인 : 대련]
소통이 언제든지 가능한 변호사,
당신이 꿈꾸던 변호사
법무법인 대련입니다.

🔻24시간 상담신청🔻
📞대구 본사 대표번호: 053-215-1122
📞울산 분사무소: 052-931-1122
📞광화문 분사무소: 02-312-1123
📞수원 분사무소: 031-890-1124

🖨 팩스 : 053 215 1123
📩 이메일: lawfirm_taeryun@naver.com

👉 대구변호사 대련 찾아오시는 길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15 범어센트럴푸르지오 상가 3층

👉 울산변호사 대련 찾아오시는 길 :
울산 남구 대공원입구로21번길 74 2층

👉 서울변호사 대련 찾아오시는 길 :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5층

👉 수원변호사 대련 찾아오시는 길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C동 2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