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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원은 단순히 외도 사실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부부관계 상태를 함께 검토합니다. 만약 이미 장기간 별거 중이었다거나, 사실상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인정 범위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외도가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쌍방외도 상태에서도 상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나도 외도했으니 소송 못 한다”는 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본인 역시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아예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도 자체보다 혼인관계 침해 정도와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요소들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쌍방외도 사건에서는 외도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배우자의 외도로 관계가 사실상 무너진 이후 발생한 외도와, 혼인 유지 중 이루어진 외도는 법원이 다르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증거입니다. 상간소송은 결국 감정이 아니라 입증 싸움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부정행위를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상대방 직장이나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는 행동은 오히려 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쌍방외도 사건일수록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쌍방외도 사건은 일반 상간소송보다 훨씬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역시 반소나 맞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고, 혼인파탄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순히 “상대도 잘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현재 확보된 증거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 혼인관계 상태가 어떻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는 아래 부분을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상담 시에는 단순히 “소송 가능할까요?”만 묻기보다, 현재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위자료 인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맞소송 위험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단순히 감정적인 편을 들어주는 변호사보다, 현재 상황에서 실제 소송 가능성과 위험 요소를 냉정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쌍방외도 사건은 일반 상간소송보다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간자소송은 단순히 감정 해소만을 위한 절차로 접근하기보다, 현재 혼인관계와 증거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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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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