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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무엇이 문제인가?
2004년에 쓴 글입니다.
제 1 화 - (사설)공무원
정치참여 전향적 검토를.. 1
제 3 화 - (사설)학교현장 잇단 일탈 왜 이러나.. 6
제 4 화 - (사설)인권 악화 언제까지 방치하나.. 8
제 5 화 - (사설)김덕룡대표 정치력 기대된다.. 9
제 6 화 - (사설)종교인 병역거부 대체복무 보완을.. 11
제 7 화 - (사회면)대구버스 전격 직장폐쇄.. 14
제 8 화 - (사회면)인터넷글 비난 받자 “도와달라”
20代 투신.. 19
제 9 화 - (국제면)안보리, 새 이라크
결의안 합의.. 21
http://www.khan.co.kr/news/artview.html?artid=200403241915331&code=990101
[사설]공무원 정치참여 전향적 검토를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이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 현행법상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는 점을 존중해 공무원들은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대신, 법이 시대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면 법 개정운동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도 공무원들의 주장을 한 귀로 흘려들을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한다. 이런 식의 해법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문제를 푸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정당 및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와 학자들은 이 법 규정이 표현·결사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줄곧 제기해 왔다.
과거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강조한 것은 정치권력에 의해 공무원조직이 선거에 동원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지, 이들의 기본권적 권리를 제한하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 노조측도 “업무와 관련해선 철저히 중립을 지키겠다”고 한 만큼 정부는 공무원의 직종과 직위를 나눠 직무수행에 아무 문제가 없는 한 정치활동을 대폭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최종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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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는 점을 존중해 공무원들은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대신, 법이 시대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면 법 개정운동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법을 지키라는 얘기다. 악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 하나는 악법을 어겨서 깨뜨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법이 고쳐질 때까지는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은 두 번째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될 때까지 국가보안법도 준수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때까지 자신이 그 법에 어긋나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만약 87년 6월에 집시법 다 지키면서 시위를 했다면, 7,8,9월에 노동관계법 다 지키면서 파업을 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군사독재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 당시 집회와 파업을 거의 모두 불법이었다. 악법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겨서 깨뜨리는 것이다.
"이런 식의 해법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문제를 푸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 경향신문은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갈등"은 논쟁(이데올로기 투쟁), 시위(정치 투쟁), 파업(경제 투쟁) 등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회적 갈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배우며 남한이 이 만큼의 민주주의라도 누리는 것은 바로 이런 "사회적 갈등" 덕분이다.
"과거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강조한 것은 정치권력에 의해 공무원조직이 선거에 동원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지, 이들의 기본권적 권리를 제한하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
---> 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것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추측컨대
http://www.khan.co.kr/news/artview.html?artid=200403301851301&code=990101
[사설]송두율교수 관용 어려운가
법원이 어제 송두율 교수에게 징역 7년이란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할 때부터 어느 정도 중형 선고는 예견됐다. 그래도 시대변화를 고려할 때 법원이 송교수에게 이처럼 무거운 형량을 매긴 것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그가 비록 작년 귀국할 때까지 북한 조선노동당 가입 사실을 숨기는 등 그의 활동에 미심쩍거나 정직하지 못한 구석이 없지 않으나, 이것만으로 그가 중형을 선고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극히 회의적이다.
송교수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스스로 국내에 들어왔다.
그는 물론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을 뒤늦게 토로했다. 그러나 이도 이미 30년이나 지난 옛날 이야기이다. 이 사실을 진작 밝히지 않은 그에게 도덕적 질타를 가할 수는 있을지언정 지금의 법적 잣대로 그를 재단하기에는 너무 철이 지났다는 생각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그에게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것이 온당했다고 본다.
한반도 주위에는 아직 냉전의 잔재가 짙게 깔려 있다. 최근에는 핵문제로 남북관계에도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이산가족들이 만나고 경제교류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듯이, 결국 한반도에는 화해의 움직임이 다시 활짝 꽃을 피울 것이다. 이번 판결이 우리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는 꼴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최종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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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비록 작년 귀국할 때까지 북한 조선노동당 가입 사실을 숨기는 등 그의 활동에 미심쩍거나 정직하지 못한 구석이 없지 않으나..."
---> 송두율 씨는 조선노동당 가입 사실을 숨긴 것이 아니라 말을 안 한 것이다. 설사 숨겼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자신이 어떤 당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 문제다.
경향신문은 아마도 조선노동당 가입 사실 자체가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만약 남한이 민주 사회라면 어떤 당에 가입하든 말든, 어떤 사상을 믿든 말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
"...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사실상 전향 의사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 전향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뒤집으면 전향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중형 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전향을 하든 말든 그것은 송두율 씨 개인의 문제다. 법이 관여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경향신문은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지 않다. 경향신문은 사상의 자유를 지금처럼 무지막지하게 가로막지 말고 적당히 가로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 지금의 법적 잣대로 그를 재단하기에는 너무 철이 지났다는 생각이다."
---> 법적 잣대로 재단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철이 지났다"고 주장한다. 오묘한 표현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그에게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것이 온당했다고 본다."
---> 관용은 잘못을 용서해 준다는 말이다. 경향신문은 송두율 씨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처벌 받아 마땅하지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송두율 씨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상당히 황당하게 받아들인다고 한다. 민주주의가 한국보다는 더 많이 보장되는 독일에서는 이런 일이 정말 황당할 것이다. 소위 "진보"적 신문이라는 경향신문도 국가보안법과 독재의 정신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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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서 한겨레 신문의 논조는 경향신문과 상당히 다르다.
http://www.hani.co.kr/section-001001000/2004/03/001001000200403301821556.html
(사설) 실망스러운 "송두율 교수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우리가 송 교수의 무죄 석방을 기대한 이유는 다름아닌 검찰의 논고에 있다. 송 교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근거로 검찰이 내세운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주장이 입증할 만한 증거로 뒷받침 되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친북·이적 활동의 증거라는 ‘내재적 접근법’은 학계에서 공인된 연구방법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장엽씨의 법정 진술에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저술활동을 통해 주체사상을 유포했다고 강조했다. 아무런 증거없이 황씨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도 문제려니와 저술활동과 사상을 거론해 징역 판결을 내린 것은 한국 사법부의 현주소를 드러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재판부가 “송 교수를 남북분단의 희생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북한 편향적인 저술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성숙된 우리 사회가 그를 포용해야한다는 견해가 있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송 교수의 태도는 반성하는 모습과 동떨어진 것”을 중형 선고의 이유로 밝혔다는 데 있다.
하지만 재판부도 잘 알고 있듯이 송 교수는 이미 조선노동당을 탈당했고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다짐했다. 도대체 한 지성인에게 그 이상의 반성을 요구하거나, ‘ 반성의 모습’이 없다고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에서 가당한 일인가. 재판부가 사실상 전향을 요구하는 공안당국의 시각과 다를 바 없는 잣대를 지니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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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han.co.kr/news/artview.html?artid=200404041918101&code=990101
[사설] 학교현장 잇단 일탈 왜 이러나
교감이 교사를 때리고, 또다른 교사는 교감을 폭행하고, 또 교장을 감금폭행한 학부모. 여기에다 여중생을 성추행한 교사, 돈이 없어졌다며 자기반 어린이들의 지문을 채취한 초등학교 선생님, 여학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던 담임선생. 모두가 최근에 일어난 일그러진 교육현장의 모습들이다. 갑작스런 교내의 이런 모습에 걱정스런 마음이 앞선다. 비교육적인 교사들의 처신에는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솟는다.
이래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될 것인가. 대화보다는 주먹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으로는 학생들에 의한 교내폭력은 근절될 수 없다. 교사들간의 폭력은 기강이 무너진 데서 오는 현상이다. 교단갈등도 한 원인이다. 이런 현상이 ‘교권 추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권위를 잃은 교사들은 교육적 책무감에서도 일탈하게 마련이다. 여중학생을 성추행한 교사나 어린이들의 지문을 채취한 교사, 여학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담임선생의 모습은 바로 교육자이기를 포기한 모습들이다.
그러나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선 교육자는 교육의 의미와 민주교육의 가치에 대해 재무장해야 한다. 권위를 높이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존경은 존경스러운 모습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 기본을 갖추지 못하면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사회도 교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의 2세를 가르치는 교육자이기 때문이다. 경시하기보다는 그들을 존경함으로써 얻는 자녀에 대한 교육효과가 훨씬 크다.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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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교내의 이런 모습에 걱정스런 마음이 앞선다."
---> 갑작스러운 모습이 아니다. 늘상 그래왔다. 예컨대 "여학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던 담임선생"은 항상 있어왔다. 그 전에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핸드폰이 없었을 뿐이다.
"교사들간의 폭력은 기강이 무너진 데서 오는 현상이다. 교단갈등도 한 원인이다."
---> 도대체 기강이 무엇인가? 경향신문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보통 지배자들이 기강이라고 할 때는 복종을 말하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기강이라면 교사들이 교장, 교감에 복종하는 것, 학생이 교사에게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교단갈등"이 원인이라면 해결책을 교단갈등을 없애는 것일 것이다. 교단갈등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전교조 때문이다." 전교조가 없는 "갈등없는" 상태로 돌아가면 해결된다는 말인가?
"이런 현상이 ‘교권 추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권위를 잃은 교사들은 교육적 책무감에서도 일탈하게 마련이다."
---> 권위에 집착하고 있다.
"우선 교육자는 교육의 의미와 민주교육의 가치에 대해 재무장해야 한다. 권위를 높이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 문제는 교사들이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인데 교사에게 권위를 높이라고 설교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사회도 교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 교사가 존경할만하지 않은데 무조건 존경하고 보란 말이다.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 경향신문의 속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인 듯하다. "교권이 무너지지 않았던" 독재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이다.
그리고 이 사설에서는 "여"라는 말이 두 번 나온다. "여중생"과 "여학생". 왜 그냥 중학생, 학생이라고 안하고 굳이 "여"자를 붙이는 걸까? "남중생", "남학생"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쓴다. 이것은 여성을 영원한 미성년자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주체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존재인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 기사는 조.중.동의 입장과 다를 바가 없다. 학교 폭력을 해결하려면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해체해야 한다. 교장, 교감의 독재를 끝내기 위해서는 교장, 교감을 투표로 뽑아야 한다. 교사의 독재를 끝장내기 위해서는 체벌을 완전히 없애야 하며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지금은 교사를 고발하는 학생은 퇴학을 당할지도 모른다(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전교조의 위상이 높아져야 한다.
http://www.khan.co.kr/news/artview.html?artid=200405061900541&code=990101
(사설) 인권 악화 언제까지 방치하나
이 보고서가 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빈부격차 확대, 비정규직 급증, 신빈곤층 양산, 생계형 자살 급증 등 이른바 사회적 인권에 관한 내용들이다. 한마디로 사회 각 부문에서 극심한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평등과 복지정책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은 상당부분 국민의 정부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도입하는 바람에 생긴 것이다. 바로 이 점을 들어 참여정부는 인권상황의 악화 책임을 이전 정부에 떠넘기려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국민들이
우리 인권상황은 사회통합을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 이 정부가 과연 우리 사회를 어디로 끌고갈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그 대안을 차근차근 내놓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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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분이 가관이다. 경향신문은 속마음을 아주 솔직히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인권상황이 "사회통합을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데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민중들이 거대한 투쟁에 나설 정도로 인권이 악화되었다는 말이다. 경향신문이 참을 수 없는 것은 인권의 악화가 아니라 "사회통합이 저해되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자본가들에게 부르짖고 있다:
"자본가들이여 경쟁력을 위해 인권을 악화시켜라. 하지만 노동자들이 거대한 투쟁을 벌일 정도까지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솔직함은 경향신문보다는 조선일보에 더 어울린다.
http://www.khan.co.kr/news/artview.html?artid=200405191908001&code=990101
[사설]
한나라당 원내사령탑에
김대표는 ‘안정 속 개혁’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옳은 방향이다. ‘부패 원조정당’ ‘꼴통보수당’의 이미지를 완전히 불식하지 못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는 개혁은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다. 당 운영과 체질을 더욱 쇄신하고 생산적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는 길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당내 개혁·보수그룹 모두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는 개혁지향의 김대표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 야당상을 정립해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대여관계에서 김대표의 역할에 기대를 건다.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급진개혁파 일색으로 짜여지면서 과연 상생의 정치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당장 여야간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국무총리 인선문제, 언론·사법개혁 등 개혁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젊은 여당 대표의 패기와 김대표의 노련한 정치력이 결합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대화와 협상, 국회 개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제 김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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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게 합리적인 개혁의 원칙과 소신을 지켜온" 인간이 어떻게 한나라당에 있으며, "당내 개혁·보수그룹 모두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경향신문의 견해에 따르자면 한나라당의 보수그룹은 마음도 넓어서 "개혁의 원칙과 소신을 지켜온" 사람들까지도 지지한다.
"김대표는 ‘안정 속 개혁’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옳은 방향이다." 한나라당이 개혁을 내세울 때는 그야말로 빈말이다. "‘부패 원조정당’ ‘꼴통보수당’의 이미지를 완전히 불식하지 못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는 개혁은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틀린 말이다. 한나라당의 생존전략은 "꼴통보수당"을 고수하는 것이었고 여전히 그렇다. 그들은 남한 재벌들의 돈으로 먹고 살고 있으며 남한의 보수적인 30퍼센트의 표로 버티고 있다.
한나라당의 전략은 개혁하는 척하면서 보수를 고수하는 것이다. 예컨대
운동권 출신
경향신문은 "개혁지향의 김대표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 야당상을 정립해주길 바란다"고 말함으로써 한나라당의 변신이 가능한 것처럼 말한다. 이것은 재벌에게 이윤을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복지를 위해 기업을 운영하길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실 경향신문이
경향신문이 조선일보인가? 개혁과 급진개혁이라는 개념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다니...
심지어 경향신문은 "여권의 불안정하고 급진적인 개혁에 제동을
거는 일도 야당의 몫이"라는 말까지 한다. 이것은
경향신문이 지금까지 개혁을 하지 않는다고
"젊은 여당 대표의 패기와 김대표의 노련한 정치력이 결합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대화와 협상, 국회 개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사설란은 덕담이나 하라고 마련된 곳이 아니다.
나중에는 경향신문이 나찌에게도 덕담을 할까 두렵다.
http://www.khan.co.kr/news/artview.html?artid=200405211829041&code=990101
[사설] 종교인 병역거부 대체복무 보완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다. 같은 사안에 대해 지금까지의 판결이 ‘국가안보와 배치되는 양심의 자유는 사법기관이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유죄 일색으로 다뤄져왔던 것에 비해 양심의 문제를 새롭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문제를 종교의 자유보다는 양심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다룬 것은 새로운 접근으로 참신하다.
사실 그간 병역거부자에 대한 입장은 ‘스스로 선택하는 신념을 가질 자유를 침해하게 될 어떠한 강제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국제인권규약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인정해야 한다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의의 결의안에도 부합하지 않아 뒤처진 인권사안으로 취급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다만 다듬어야 할 몇가지 과제는 있다. 우선 예외가 인정됨으로써 병역의무에 대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다. 종교적 이유는 물론이고 평화주의자 등의 병역거부에다 ‘사이비 신념자’까지 나타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 병역기피를 위한 문신이 한때 확산됐던 것이 교훈이다. 설사 행동에 나서는 데는 시간이 걸려 여유가 있다 해도 당장의 심리적 확산이 문제이다.
이러한 심리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급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동시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의 구체적 내용도 마련돼야 한다. 현재 실시중인 산업체 근무나 공익근무 등 현역 근무에 대체할 복무제도는 다양하다. 여기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포함시키면 된다.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한다.
최종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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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20 명의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있다.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군대에 가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고 버티고 있다. 이들은 보통 양심수를 집계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다가 감옥에 갔으므로 당연히 양심수 또는
경향신문은 이런 사람들에게 대체복무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보다는 대체복무제가 있는 편이 나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나는 대체복무제 실시 요구를 지지한다.
하지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도전해야 한다. 강제 징집제를 모집병제로 바꿀 것을 요구해야 한다.
병역 거부자를 양심적 거부자와 비양심적인(군대 가서 시간 낭비하기 싫다는 것이, 지배자들을 위해 봉사하기 싫다는 것이, 군대의 억압적 문화가 싫다는 것이 왜 비양심적인가?) 거부자로 나눌 것이 아니라 군대에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모집병제는 혁명적 요구가 아니다. 군사 대국인 미국도 모집병제를 실시한다.
그런데도 경향신문은 감히 이런 요구를 하지 못한다. "우선 예외가 인정됨으로써 병역의무에 대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라느니 "이러한 심리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급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느니 걱정하고 있다.
덧붙여 말하자면 군사 문제의 궁극적 해결 즉 혁명적 해결은 현재의 군대를 해체하고 노동자 민병대로 대체하는 것이다. 노동자 민병대에서는 계급이 사라질 것이며 지휘관을 투표로 뽑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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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도 이 문제에서는 경향신문과 다를 바 없다.
http://www.hani.co.kr/section-001001000/2004/05/001001000200405241736342.html
‘대체복무제도’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를 선고한 뒤 ‘대체복무제’가 새로운 입법과제로 떠올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도 기자회견을 열고, 17대 국회 개원에 맞춰 입법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사회적 의제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려는 풍토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분단 상황서 병역거부는 국가 존립 뒤흔들 위험”이라는 식의 자극적인 언론보도가 진지한 토론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은 유감을 넘어 개탄스러운 일이다.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법원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여는 방식도 합리적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판결이 나왔을 때 강조했듯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망국 풍조’로 여기는 단순 논리에서 벗어나 생산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고 해서 국가존립이 위험하다는 주장은 호들갑에 지나지 않는다. 해마다 600여명의 병역거부자가 발생하지만 전체 군복무자에 비하면 대단히 적은 수치이다. 더구나 대체복무제의 정교한 입법으로 ‘이기적인 병역기피’는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다. 외국에서도 대체 복무기간은 현역 복무기간보다 길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중국과 긴장이 높아가는 대만도 이미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 연대회의가 제안했듯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정하기 위한 대체복무위원회를 공적 기구로 구성하고, 거부자들을 사회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에 복무하도록 입법안을 세밀하게 마련한다면, 대체복무가 오히려 우리 사회의 ‘그늘’을 해소해가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선입견과 예단으로 문제를 바라보거나 감정적 선동으로 논의 자체를 봉쇄하는 자세는 비민주적 발상일 뿐더러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열린 자세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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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han.co.kr/news/artview.html?artid=200405281838481&code=940202
대구버스 전격 직장폐쇄
대구시내버스 파업 4일째인 28일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 노사협상이 완전 교착상태에 빠졌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버스조합은 이날 오전 파업중인 26개 시내버스 회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대책회의를 갖고 직장폐쇄를 결의, 오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버스회사 소재지 구·군청에 직장폐쇄신고서를 제출했다.
버스조합은 대구지방노동청이 지난 27일 파업에 돌입한 일부 버스회사에 근로감독관을 파견, 사업체 감독에 나서자 분위기가 격앙되면서 이같이 결의했다.
버스조합측은 또 대구시가 지난 27일 시민단체와 시의회·교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구시내버스 중재 시민위원회’를 열어 준공영제 도입시기를 명시할 수 없는 대구시의 입장을 피력하고 시민단체들의 설득을 구한 데 대해 감정이 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직장폐쇄 소식이 알려지자 대구 시민들은 항의와 분노를 쏟아냈다.
대구시청 홈페이지에는 “노사가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채 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는 등 파업철회를 촉구하는 글들로 가득찼다.
회사원
한편 대구와 같은 날 파업에 들어간 광주시내버스 노조는 28일 광주시로부터 ‘준공영제 도입’을 약속받고 회사측과 임금협상에 들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파업을 계속했다.
〈대구·광주/
최종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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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불편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 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노조가 파업하면 항상 하는 말이다. 대중 교통 수단이 파업하면 시민들이 불편하다. 시민 중에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노동자와 민중이 더 불편하다.
하지만 불편을 겪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파업은 단지 불편의 문제가 아니다. 그 노동자들도 해고의 위협을 받고 있고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다. 버스 파업이 승리하면 그 노동자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따라서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이 승리하길 바라고 있다.
그리고 파업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파업을 계속하는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의견은 분열되어 있다. 불편하지만 파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과 불편하니까 파업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기성언론은 항상 이 두 의견 중 하나의 입장만 이야기한다. 경향신문도 그런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직장폐쇄 소식이 알려지자 대구 시민들은 항의와 분노를 쏟아냈다.
대구시청 홈페이지에는 “노사가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채 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는 등 파업철회를 촉구하는 글들로 가득찼다."
---> 직장폐쇄는 사장들이 했다. 그에 대해 시민이 항의와 분노를 쏟아냈는데 노동자들에게 "파업철회를 촉구하는 글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노사가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말은 버스 파업이 다른 노동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파업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그 회사의 노동자와 사장이지만 다른 노동자들도 영향을 받는다. 큰 파업이 승리하거나 패배하면 그 사건의 파장은 전국에 영향을 끼친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가 노동조합이 얼마나 강력한가에 어느 정도는 달려있다. 지금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민주주의를 누리는 이유는 민중들이 독재에 저항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저항 중 대표적인 것이 87년의 6월의 거대한 시위와 7,8,9월의 거대한 파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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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면에서는 한겨레신문도 다를 바가 없다. 다음은 이번 버스파업과 관련한 한겨레신문의 기사다. "교통대란", "학생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발을 동동 굴렀으며", "극심한 교통체증" 등등. 한겨레신문의 이 기사를 읽다 보면 전국민이 이렇게 외치는 것 같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원활한 교통 순환이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원활한 교통 순환이오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째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히 원활한 교통 순환이오 라고
대답할 것이다.
한겨레신문의 생각과는 달리 국민들에게는 다른 소원들도 있다.
http://www.hani.co.kr/section-005100008/2004/05/005100008200405251049001.html
대구·광주 버스파업 출근대란
대구와 광주의 시내버스 노조가 25일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두 지역 시내버스 운행이 이른 아침부터 전면 중단돼 출근길 교통대란이 빚어졌다.
버스 운행이 끊기자 시내 곳곳 정류장에는 파업 사실을 모르고 나온 시민, 학생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발을 동동 굴렀으며 일부 시민들은 도로까지 몰려나와 버스가 오지 않는 지 살폈다.
또 시민들이 한꺼번에 승용차를 몰고나와 시내 주요 도로들이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다.
두 지역과 함께 파업 위기를 맞았던 대전 시내버스 노조는 이날 새벽 막바지 협상에서 임금문제에 전격 합의해 파업을 면했다.
▲대구 = 노사는 24일
파업으로 신천대로와 달구벌대로 등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
파업이 시작되자 대구시는 66개 노선에 관용차량, 전세버스 등 버스 700여대를 투입했고 대구지하철공사측도 러시아워
시간대를 평소보다 50분 앞당겨
경찰도 1종 대형운전면허를 소지한 직원들을 확보해 대체버스 운행을 지원하는 한편 파업에 불참한 3개사의 버스운행을 방해하는 과격 노조원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이날 노조는 내년 7월부터 준공영제 도입을 전제로 한 기준임금 평균 10% 인상안을, 사업조합측은 대구시의 준공영제 도입 약속이 없는 한 임금을 동결한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광주 = 노사는 25일
9개 회사 933대의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자 정류장에서는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결국 택시나 지하철 등으로 발길을 돌렸다.
택시 운전사들은 버스정류장을 지나며 '파업소식'을 알리고 택시를 탈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파업으로 하남로, 백운고가, 운암고가 등 시내 주요 상습 지.정체 구간은 이른 아침부터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이 빚어졌으며 각 직장과 학교에는 지각사태가 속출했다.
광주시는 720대의 전세버스와 자가용 승합차를 각 노선에 투입하고 8천200대에 달하는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는 한편 서구와 광산구를 운행하는 마을버스 34대를 다른 자치구로 연장운행토록 했다.
전남도도 광주시내버스 운행 지역인 나주와 담양, 화순, 장성 등 4개 시군지역 15개 노선에 전세와 자가용 버스 62대를 투입, 승객 수송에 나섰다.
광주시민 박모(23)씨는 "파업 소식은 들었지만 설마 하는 심정으로 나와봤다"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매번 불편은 시민 몫이 돼서야 되겠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광주시내버스 노사는 버스 준공영제시행, 임금 16.4% 인상, 비정규직 철폐, 근무일수 단축, 정년 연장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전 = 전국자동차노련
대전지역 버스노동조합(위원장
전날
이날 협상 타결은 전날 저녁부터 중재에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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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han.co.kr/news/artview.html?artid=200405272236261&code=940202
인터넷글 비난 받자 “도와달라” 20代 투신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로 인해 네티즌들의 항의를 받은 컴퓨터 기술자가 “도와달라”는 글을 게시판에 남긴 뒤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26일 오후 8시쯤 서울시 둔촌동 한 아파트 7층에서 김모씨(29)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경비원 박모씨(62)가 발견, 인근 강동성심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숨진 김씨의 동생은 “김씨가 이달 초순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격이 정상보다 낮게 매겨진 물품을 주문했다가 받지 못한 사건을 게시판에 올렸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내용을 ㅋ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으나 오히려 네티즌들로부터 돈을 바라고 글을 올린 것 아니냐는 등의 비난을 받았다. 김씨는 투신 전날인 25일 “나를 몰아붙이지 말고 도와달라. 자살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겠다. 나 죽으면 너희들 책임이 없느냐”는 글을 게시판에 올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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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겨레신문의 기사다.
http://www.hani.co.kr/section-005100030/2004/05/005100030200405022136072.html
6개월 딸 보챈다며… 내동댕이 쳐 숨지게
경기 광명경찰서는 2일 생후 6개월된 딸이 보챈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허아무개(21·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씨는 지난달 14일
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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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되지 않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이 신기한 것을 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인터넷글 비난 받자" 자살하는 것은 신기한 일이다. 인터넷에서 비난 받는 것이 죽을 만큼 심각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한겨레신문 기사에서 보채는 것은 딸을 죽일 만한 이유가 못 된다.
이런 사건 기사들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 뿐 아니라 독자들의 적개심, 경멸감 등을 불러일으킨다.
"그까짓 것 때문에 죽냐? 병신 같은 놈."
"그까짓 것 때문에 딸을 죽이냐? 이 죽일 년."
요약하면 이런 기사들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뿐 아니라 독자들이 나름대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기사로서의 상품성이 있는 것이다. 대중 매체에서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문제는 이런 기사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인터넷글 비난 받자" 자살했다는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나는 전혀 모른다. 어쩌면 그의 가족이나 친구도 잘 모를 수 있고 심지어 자살한 사람도 자신이 왜 죽었는지 모를 수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그 사람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는 남몰래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었고 정신과 의사는 그의 병이 전혀 호전되지 않는 것에 좌절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심각한 우울증을 앓던 사람이 자살"한 것이 된다. 전혀 뉴스거리가 못 된다.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사건도 어쩌면 진상은 "심각한 편집증(망상증)을 앓던 사람이 딸을 죽인"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사건의 진상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은 이런 사건의 진상을 알아내기가 얼마나 힘들지에도 관심이 없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사건을 호도하는 것이 독자를 무지몽매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이런 기사를 통해 독자를 진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데 관심이 있는지도 모른다. 지배계급은 사람들이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현상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보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만약 여기에 인용된 두 사건의 주인공이 신경증이나 정신병에 걸렸다면 독자들은 "병신 같은 놈"이나 "죽일 년"이라고 욕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왜 그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나?"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만약 그들이 가난했다면 "왜 가난한 사람이 아프면 치료를 못 받나?"라는 질문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들은 그러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은 이런 식의 발전을 바라지 않는 것 같다. 적어도 이런 식의 사건 기사에서는 그렇게 보인다.
대중 매체의 사건 기사는 보통 개인을 비난하는 것으로 끝난다. 정확한 분석이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 끝나기 십상이기 때문에 대중 매체는 현상을 깊이 탐구하지 않는다.
http://www.khan.co.kr/news/artview.html?artid=200406081911131&code=97
안보리, 새 이라크 결의안 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8일 미국과 영국이 제출한 새로운 이라크 결의안에 합의했다. 결의안이 표결을 통과하는 대로 이라크 임시정부는 국제사회의 공식적 지지를 얻고, 다국적군의 주둔도 합법적 근거를 갖게 될 전망이다.
프랑스 등 일부 안보리 이사국은 이라크 정부에 다국적군의 ‘민감한 공세적 군사행동’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 막판 진통을 빚었다. 그러나 결국 다국적군과 이라크 정부가 ‘완전한 협력’을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결의안 내용=안보리 순번의장인 군터 플로이거 유엔주재 독일대사는 이날 “15개 이사국이 새 결의안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결의안에 가장 회의적 입장을 보여온 프랑스의 미셸 바르니에 외무장관도 프랑스의 요구가 충족됨에 따라 새 결의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오는 30일 주권을 넘겨받는 이라크 임시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인하고, 이라크 치안과 안정을 위한 다국적군 주둔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현재의 미·영 주도 연합군은 다국적군으로 변환되며 미군이 지휘권을 갖는다. 다국적군이 계속적으로 주둔할 것인지 여부는 2005년 6월 재검토하도록 했다.
결의안은 또 이라크의 향후 정치일정도 명시하고 있다. 이라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한 국민협의회가 소집되고, 과도정부·국회 구성을 위한 직접·민주선거가 가능한 한 오는 12월31일까지, 늦어도
내년 1월31일까지 실시된다. 이라크의 영구 헌법은 내년중 제정되고 이에 따른 완전한 정부는
◇의미와 전망=이라크 결의안 통과는 일단 미·영의 외교적 승리로 평가할 만하다. 프랑스 등이 이라크 정부에 ‘군사행동 거부권’을 줘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이를 비켜가면서 타협을 도출해 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최근 노르망디 상륙 60주년 행사 참석차 유럽을 방문,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에게 결의안 협조를 당부한 것이 ‘약효’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라크의 시아파 최고 성직자인 알 시스타니가 7일 결의안에 임시헌법을 언급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일부 잡음도 새어 나오고 있다. 시스타니는 임시헌법이 쿠르드족에게 사실상의 자치를 허용한 데다 이슬람을 법률의 유일한 근간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불만을 표시해왔다. 지난 3월 채택된 임시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여성의 권리 보장을 명시함으로써 중동지역에서 가장 진보적인 헌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결의안은 임시헌법을 직접 거론하고 있지는 않으나 ▲‘연방 이라크’를 지향하겠다는 임시정부의 약속을 환영하고 ▲법에 의한 지배, 여성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존중 등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최종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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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이 표결을 통과하는 대로 이라크 임시정부는 국제사회의 공식적 지지를 얻고, 다국적군의 주둔도 합법적 근거를 갖게 될 전망이다."
--->
하지만 유엔이 나서자 경향신문은 딜레마에 빠진다. 유엔 안전보상이사회가 사실상 상임이사국인 미국·중국·프랑스·러시아연방·영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지만 만약 유엔 자체를 거부하면 너무 과격해지기 때문이다.
미국이 유엔의 결의안을 원하는 이유가 바로 경향신문 같은 온건한 반전론자들 때문이다. 유엔이 사실상 민주주의와는 상관없이 주요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 좌우됨에도 불구하고 경향신문은 유엔의 권위에 감히 도전하지 못한다. 경향신문에게는 유엔이 곧 "국제사회"다.
"지난 3월 채택된 임시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여성의 권리 보장을 명시함으로써 중동지역에서 가장 진보적인 헌법으로 알려져 있다."
"법에 의한 지배, 여성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존중 등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경향신문은 유엔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있을 뿐 아니라
임시헌법과 유엔의 결의안에 있는 공문구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못한다.
경향신문이 파병반대 입장을 철회하려고 이러는 것일까? 이제 "국제사회"(유엔)도 미국 편을 드니까, 헌법도 "중동지역에서 가장 진보적"이니까 유엔군의 이름으로 "중동에서 가장 진보적" 헌법을 지키기 위해 파병해도 된다는 말일까? 이제까지는 명분이 없었는데 유엔이라는 명분이 있으니까 이라크 점령이 정당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경향신문이 입장을 바꾸었는지 아니면 유엔과 법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어서 이런 기사를 쓴 것인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