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다른 채권 담보로 이전한 경우 무효

[산내들]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건과 분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본건 근저당권이 원래의 피담보채권과 분리되어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전등기된 것이라면 그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무효이다.

광주고법 저당권을 다른 채권 담보로 제공함은 무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