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보험료 15만원, ‘의료비 부담’으로 병원 못 가는 이주배경아동 74%…어린이의 건강권은?(청년의사)

[altrusa]

알트루사 난민과함께살기에서 10년 넘게 만나고 있는 가정에서도 일어난 일입니다. 

아이가 독감이 심해도 보험료가 너무 비싸, 밀린 보험료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지 못했지요.

이주민, 난민..

같이 사는 이들이 다양해지는 오늘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

어떤 잣대와 기준과 법률로 함께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관심을 두고 풀어가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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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으로 병원 못 가는 이주배경아동 74%…“건강권 보장해야” - 청년의사

김정현 기자

김사강 연구위원 “이주민 보험료 개선해야”
복지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분리해야”

내국인과 이주민 간 건강보험 자격 차등이 이주배경아동의 의료 공백 문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주배경아동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해 높은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위원은 지난 4일 ‘이주배경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 영유아들의 미충족 의료율은 2.4%에 불과하지만, 이주민 영유아의 미충족 의료율은 19.3%”라며 이주배경아동 의료보장 공백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차지호·김남희 의원과 초록우산이 공동주최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연구위원은 "이주민 영유아의 미충족 의료의 원인은 의료비 부담 때문"이라고 밝혔다(ⓒ청년의사).

김 연구위원이 공개한 지난 2024년 이주민 영유아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민 영유아의 미충족 의료의 원인은 73.7%가 ‘의료비 부담’ 때문이었다. 이어 ▲시간부족(52.6%) ▲의료진과 의사소통의 어려움(36.8%) ▲교통편·이동의 어려움(21.1%) ▲병의원 또는 진료과 선택의 어려움(13.2%) ▲미등록 신분 노출이나 단속에 대한 어려움(7.9%) 순이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외국인 등록을 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들의 건보 가입이 의무화됐다. 올해 이주민 평균 보험료는 15만8,630원이다.

이를 두고 김 연구위원은 "소득 재산이 없어도,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해도, 장애가 있어도 일단 매달 건강보험료 15만8,630원을 내야 가입 자격이 유지된다. 내국인은 미성년자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지만, 이주민은 소득 재산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도 하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배경아동은 "조손 가정이나 형제·자매로만 이뤄진 가정, 시설보호 아동"이라도 "무조건 단독 세대주로 분류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했다.

이주민 보험료 선납 규정도 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한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주민은 체납 즉시 다음 달 1일부터 보험급여 실시가 중단된다. 분할 납부 승인을 받아도 완납 때까지는 보험 급여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려면 ▲세대원 범위를 동거하는 가족으로 확대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세대는 내국인과 동일한 체납 제재 적용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체류 자격·건보 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건보 가입 허용 ▲국내 출생 미성년자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경우 출생 직후부터 건보 자격 부여 ▲해외 입국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경우 입국 직후부터 건보 자격 부여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경숙 자격부과실장(왼쪽)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이관형 서기관은 이주배경아동 대상 의료 접근성 강화에 공감한다고 했다(ⓒ청년의사).

정부 측은 이주배경아동을 대상으로 의료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공감하지만, 재정수지와 국민 공감대 형성 등 현실적인 한계를 우려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경숙 자격부과실장은 “이주배경아동의 건강권 등 기본적인 권리 보장에서 사회적 배제가 이뤄진다면 우리 사회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주배경아동의 특수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관계 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이관형 서기관은 “여러 안타까운 사례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외국인이 건보제도를 악용하거나 무임승차하는 사례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여론과 국민 공감대 형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대상) 보험료가 비싸도 그 이상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 혜택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부담만 낮추는 것은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어렵다”며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성격을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