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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세 전망과 진보운동의 방향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1. 세계정세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의 견제와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해양세력의 중심인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퍼시픽으로 확대하여 안보와 경제 정책을 재편하고 역내 동맹국, 우방국을 끌어들여 새로운 협력 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대륙세력의 중심인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육상, 중국~중앙아시아~유럽과 해상, 중국~동남아~아프리카~유럽에서 추진하는 신실크로드 전략)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양 진출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RCEP)의 타결을 도모해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설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 국제 해상 운송로와 동 • 남중국해 영해 중첩으로 미국과 중국의 지속적인 충돌은 피할 수 없지만, 군사적 분쟁으로 비화할 소지는 높지 않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일, 한일,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역사왜곡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지속될 것이다.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새로운 세 개의 화살(양적완화, 재정확대, 구조개혁)’도 별 효과 없이 장기적 경제침체를 겪고 있다. 대안 정치세력의 부재로 자민당의 장기집권과 보수우경화 경향은 계속될 것이다. 아베정부는 새로운 안보법제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협력 속에서 일본의 군사적 지위와 역할을 부단히 높이려 할 것이다.
미국은 올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외 보다 국내 문제에 집중해 새로운 외교 구상이 아닌 기존 외교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는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에 만족하고 대중견제, 대러봉쇄, 대북억제를 위해 북핵문제에 ‘전략적 인내’로 대응하는 대조선 적대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또는 중시 전략도 말 이상의 행동으로 뒷받침할 형편이 아니지만, 그 대응 수위는 중미갈등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유럽은 우크라이나사태 후유증, 경기 침체, 대규모 난민 유입, 테러라는 4중고를 계속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물리적 충돌을 피하면서 상황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상황도 불투명해져 유럽통합의 기초도 흔들릴 것이다. 난민 문제로 외국인 혐오, 국가이기주의가 심해지고 사회가 보수화될 것이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를 받고 유가하락이 겹쳐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 중국, 북한과의 협력에서 돌파구를 찾고 미국, 유럽과의 갈등 속에서 중동 진출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중동은 시리아사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ISIS 테러 확산이 겹쳐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 전통적 친미국가들은 이란 제재 해제 이후 역내 구도의 변화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이들 나라는 이란 내 보수파의 반대로 원심분리기 해체 작업 등 핵심 합의가 불이행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 만일 2월 이란 총선에서 보수파와 온건파의 갈등으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이행에 문제가 생기면 역내 갈등과 불안이 커질 것이다.
세계경제는 전반적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6월 발족한 중국 주도의 아시아개발투자은행(AIIB)과 10월 타결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질서를 둘러싼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방안은 계속 모색되겠지만 원자재시장 침체, 금융체제의 불안정성 증가,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라 세계 경제, 특히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성장은 2015년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중국이 7% 미만의 성장, 경착륙과 저성장으로 인한 악영향이 우려된다.
2. 한반도정세
북한의 4차 핵실험=첫 수소폭탄 실험과 인공위성 광명성4호 발사를 빌미로 한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대규모 북침 가상 전쟁연습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긴장이 격화될 전망이다. 미국은 3월 7일~4월말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에 B-52 핵전략폭격기, B-2A 스텔스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등 핵전략자산을 전개하고 상륙작전, 내륙작전, 북한 지도부 제거 참수작전까지 포함한 작전계획 5015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북한은 연일 "한미, 군사적 침공 단행하면 본거지 순식간에 불바다"라는 선제 타격 가능성을 천명하고 신형 장사포에 이어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하며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핵탄을 경량화하여 탄도로케트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는데 이것이 진짜 핵 억제력" “당당한 핵 보유국이 된 오늘날 우리에게는 강위력한 핵전쟁억제력에 기초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돌파구를 열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중국 포위망 구축을 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관한 협상보다 긴장 유지 강화를 선택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신냉전전략과 여기에 편승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미일 신방위 협력지침,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붕괴-흡수통일론 등으로 인한 한반도 전쟁위기는 구조화되고 있다.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 고농축 우라늄 양산 등의 자위력 제고와 전쟁억제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실 북미대화나6자 회담이 작동하지 않거나 장기 중단 상태일 때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가 있었다. 2014년 11월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 잠정 중단과 핵실험 중지를 제안하면서 이것이 되면 ‘올해 안에 한반도에서 많은 일들을 해결하는 게 가능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는데도 오히려 한미합동군사훈련 규모를 확대했고, 2015년 8월 위기 이후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한 연이은 대화 제의에도 한미 당국은 비핵화 진전이 먼저라며 일축했다. 그래서 지난해 수소탄 시험발사 직전의 북미 비밀접촉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현재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한반도의 평화협상과 비핵화협상의 병행 추진을 제안하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결의 2270호의 지향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되, 조선의 민생과 인도적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것이다. 6자 회담 재개, 정치 외교적 방식으로 동북아 정세 완화 등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선신보는 “한때는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을 반대하여 함께 총을 잡고 피 흘려 싸운 나라까지 대립과 긴장의 격화를 초래하는 보다 혹독한 제재를 담은 결의안 채택에 한몫 끼였다”고 중국을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남북민간교류 중단, 북 인권단체 대폭 지원, 정권붕괴론, 북한인권법 처리,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에 이어 금융제재 대상 대폭 확대, 해운 통제 대폭 강화, 수출입 통제 강화, 해외 북한식당 이용 자제 등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대북 제재가 북 핵 능력을 강화시켜 왔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폐쇄라는, 대북 제재 아닌 대남 제재로 인해 안보도 평화도 경제도 막대한 피해를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박근혜는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추진을 밝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의 한국 배치 논의를 위한 한미실무단을 발족시켰다. 중국의 핵미사일 대부분을 탐지할 수 있는 사드가 주한미군 평택기지에 배치되면 한중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중국과의 교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총 수출액인 5726억6500만 달러에서 대중 수출액(1452억8700만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대미 수출액은 같은 기간 702억2850만 달러로 대중 수출의 절반 이하이기 때문이다.
3. 국내경제
한국경제는 금융시장 개방도와 무역의존도가 높아 대외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2015년 12월 16일 미 연준이 10년 만에 금리인상을 단행, 그 동안 저금리시기에 대거 유입되었던 투자자금이 이탈하면서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국 금리가 동반 상승하고 외국자본이 유출되고 통화가치가 하락할 경우, 기업과 가계의 부채부담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세계경제 충격과 자국경제 악영향을 고려해 2016년 금리인상 계획을 조정하겠지만, 여전히 한국경제의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중국은 2012년부터 ‘안정적 성장 속의 구조조정과 개혁(稳增长, 调结构, 促改革)’을 국정 기치로 삼고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했으나 안정적 성장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기업 부도가 급증하고 핫머니의 이탈로 주식, 외환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만약 중국 경제성장률이 2분기 이상 5% 미만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한국은 중국 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은 소비와 서비스업이 성장엔진으로 부상하고 통제가 어려운 외자 비중이 적으며, 중국특색사회주의에 따른 중요 산업 국유화로 정부의 민간기업 지배력이 높아 위기 대응능력이 강하다.
그 밖에 주요국 경기방어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환율전쟁으로 원화 약세가 예상되고, 자원수출국 등 신흥국의 경제위기 가능성, 부진한 세계 교역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는 다자간 무역협정, 중동지역 중심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대외 요인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경기 둔화, 중국경제 성장감속,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개도국 교역 둔화, 환율 불확실성, 중국의 기술추격 등으로 2016년 수출은 위축되고 설비투자도 약화될 것이다.
결국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한국경제의 흐름을 결정하는 주요인이다. 그러나 내수도 예산 조기집행으로 2016년 초반까지는 호전되겠지만, 수출부진에 따른 기업 매출 및 근로소득의 약화로 회복 흐름이 점차 약화될 것이다. 고용사정 악화, 기업수익 감소로 가계소득 증가는 미진하고 시중 금리 상승, 부채 증가와 주택경기 둔화로 자산소득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장기적 경제성장 저하와 노후 불안감도 소비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2016년 한국경제는 성장률 2%대 중반, 소비자물가 상승률 1%대 초반, 실업률 증가, 1인당 국민소득 27,200달러 수준 등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자동차,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의 투자계획이 실행되겠지만, 설비투자 확대는 어렵고 가동률도 떨어지며 재고도 누적될 상황이다. 화학, 철강 산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시달리고 저유가로 조선 및 해운산업 경기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증가 약화, 특히 도소매, 음식숙박 등 전통서비스 산업 부문의 고용 둔화가 뚜렷해질 것이다. 자동차, 음식료 등 제조업 고용 주도 업체들도 매출부진, 설비투자 둔화로 추가 고용흡수력이 높지 않다.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 하락도 뚜렷하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되어 인력부족 현상도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4. 국내정치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정부는 경제위기 선제 예방이라는 거짓구호로 노동시장 구조개혁,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의 친자본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더 많은 노동자, 서민의 양보와 희생, 더 많은 재벌에 대한 지원과 특혜를 강요함으로써 오히려 내수를 약화시키고 우리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 확성기 재가동, 미 전략자산 및 사드 배치 요청에 더해 개성공단 폐쇄, 한중러 대북 합작투자 사실상 중단, 5.24조치 고수, 북인권법 제정 등의 대북 압박정책으로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인 남북경협 확대에 기반한 유라시아 진출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파견법 등 4대 노동악법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저성과자 일반해고 정부지침 발표라는 전대미문의 노동개악을 통해 자본의 고통을 노동자, 서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할 뿐만 아니라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가 친미친일극우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정신적 토대 구축 기도라면, 노동개악은 그 물질적 토대 구축 기도이다. 지난해 12월 미국이 배후 조종한 일본군 성노예 한일 합의와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는 그 대외적 토대 구축 기도인 셈이다.
박근혜의 신파쇼통치는 노동자, 서민에 대한 착취와 수탈과 억압의 강화, 안보이슈 국내정치 이용이나 테러방지법을 빙자한 국민감시법 강행 처리로 이어지고 있다. 대선까지 1년 8개월이나 남은 현실권력이고 박근혜 지지자가 새누리당 지지자의 80%를 차지해 총선 득표를 위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함으로써 집권여당의 지도부와 국회의원들, 심지어 국회의장까지 쥐 잡듯이 몰아붙이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 장관 등 자신의 측근들을 대구경북, 서울 강남 등지에 출마, 공천, 당선시켜 임기 후반과 퇴임 이후를 대비하려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외세의존 민족대결 민중착취 민주압살의 신파쇼통치를 노골화하고 있는데, 중도세력 중심의 범야권은 사분오열, 이합집산을 거듭해 ‘더민주’와 ‘국민의당’으로 분열갈등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의 겁박과 강공에 놀아나는 우경화 행보를 걸었으며, 총선 보수층 득표를 의식해 재벌 지원법에 다름 아닌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서비스산업기본법, 남북관계 악화시키는 북한인권법 등에 합의하는 기회주의적 작태를 보였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누적되어 범야권이 호남에서 경쟁하더라도 박빙 승부의 수도권에서 후보단일화를 성사시킨다면, 4.13총선에서 집권여당 과반 의석 저지와 여소야대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고 범야권연대에 실패하여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면 장기집권 음모에 다름 아닌 개헌까지 추진하는 박근혜식 신파쇼통치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노동진보정치의 전략 지역구라 할 수 있는 창원 성산구, 울산 북구와 동구에서 합의된 민주노총 조합원 모바일 투표 또는 여론조사 절차에 따라 진보단일후보를 만들고 새누리당과의 1:1 대결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정의당이 더 민주와의 야권연대로 당선 가능한 범야권단일후보를 모색하고 있다. 노동진보정치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곳들이다.
정의당은 안철수 국민의당 출현 등으로 지지율이 3~6%대에 머물러 있다. 당 조직력이 아직 약하고 지역구 후보가 많지 않은 반면, 비례후보 경선은 치열했다. 더민주와 야권연대를 모색하는데, 몇 자리의 지역구 후보를 확보할 것인가, 비례대표가 7석 축소된 46석이고 4당 체제이기에 당 지지율 제고에 따른 비례 의석 확보가 녹록하지 않다. 노동당은 현재 울산 동구 등 일부 지역구에 후보를 내고 뛰고 있으나 의미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계급정당추진위는 사회변혁노동자당이란 이름의 독자정당을 출범했지만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는 반합법적 활동가정당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구 통진당세력의 경우, 일부는 민중연합당을 창당해 후보를 내고 있으며, 일부는 노동중심 진보통합당 추진모임으로 총선 이후 진보정치 총단결에 대비하고 있다. 민중연합당은 비례1석 얻는 3% 이상 지지율이나 지역구 야권단일후보 1석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극우반북세력의 종북공세 빌미, 대중조직 내부 갈등, 범야권연대 교란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민주노총은 노농빈을 중심으로 총선공동투쟁을 전개해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하고 민중 12대 요구를 쟁점화하며 그 성과를 기반으로 총선 이후 노동정치 복원사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 중집을 총선투본으로 전환하고 정치실천단을 조직하는 한편, 제 진보정당, 정치조직, 사회운동조직과 함께 「가칭) 노동자•농민•빈민 살리기, 박근혜 정권 심판 2016 총선공동투쟁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전농도 박근혜 새누리당 심판과 진보정치 강화를 위한 총선투쟁 공동대응기구 활동에 함께 하기로 하고 했다.
5. 진보운동의 방향
2016년 노동운동의 총괄 목표는 무엇보다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반통일 박근혜 새누리당 심판과 2017년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한 토대 구축이다. 광범위한 대중운동과 진보단일후보, 범야권단일후보 전술을 통해 4.13총선에서 새누리당 과반 확보를 저지하고 여소야대를 실현하며 총선 이후 강력한 진보대연합당 건설과 범야권연대의 튼튼한 기초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노동 농민 빈민을 중심으로 진보적 제 정당 단체 인사를 폭넓게 망라해 서민 살리기 박근혜 새누리당 심판 총선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활동해야 한다. 민주노조는 정치실천단을 조직해 총선투쟁에 나서야 한다. 민중총궐기 12대 요구 및 노동자의 절박한 당면 요구를 내걸고 일상투쟁을 강화하고 3월 26일 5차 민중총궐기로 집중해야 한다. 또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정책 요구를 총선 후보들에게 제시, 관철하며 새누리당 후보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정치협상과 대중주체의 방식을 병행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보후보 단일화와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설득, 촉구, 강제, 성사시켜야 한다.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4.13총선을 앞두고 국민적 심판 분위기가 높아질수록, 위협적인 범야권연대가 성사될수록 4차 핵실험과 대북 제재로 인한 남북대결국면을 이용해 이른바 ‘북풍’ 조장, ‘종북몰이’ 카드를 꺼낼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북 핵 실험을 사실상 방치한 정부의 안보무능, 평화위협을 엄정 비판하고 안보도 지키고 경제도 살리는 남북경협 확대와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유권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3차례의 핵실험(2009.1/2013.1/2016.1) 동안 이명박근혜 정부는 과연 북 핵 저지를 위해 무엇을 했냐? 실효성을 잃은 대북제재만 외치면서 북 핵 능력을 증강시키지 않았냐? 전제조건을 걸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막다가 핵실험만 방치한 꼴 아니냐? 그리고 위기의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개악으로 노동자, 서민들의 내수구매력을 약화시키지 말고 남북경제협력 확대에 기초해 유라시아로 진출하라고 적극 제기해야 한다. 북핵 때문에 육지를 향한 한국경제 도약의 창을 닫고 말 것이냐?고 물어야 한다.
만일 4.13총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범야권이 승리한다면, 정치적 공간이 확대되어 각종 대중운동이 활성화되고 진보민주개혁세력의 원내 교두보를 통해 노동자 서민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총선이 끝나 박근혜에게 눈치 볼 일이 없어져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들의 정부 실정에 대한 옳은 비판과 차별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집권여당 내부의 균열과 갈등이 증폭되는 등 정권교체를 위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운동은 지금 박근혜정부의 강권통치에 좌절하거나 범야권의 분열상에 낙심하지 말고 대중적 진보대통합-범야권연대의 전략으로 4.13총선투쟁에 헌신 복무해야 한다. 그런 다음, 총선운동본부의 정치적 조직적 성과를 중심으로 기존 진보정당들의 총선결과를 집약 집중해 노동중심의 진보대연합당을 건설하고 전략적 범야권연대를 추동하여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민심은 과학이다. 민중을 믿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2016/1/26작성, 3/10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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