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이의제기 요청

[골든벨]

그 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금번 29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문제가 되는 민법 A형 54번과 62번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니

전문가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고 타당하면 이의제기에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A형 54번 문제 정답이 1번으로만 되어 있으나 4번도 정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글의 해석문제로 이중해석이 되는 지문입니다. 따라서 54번 문제의 정답은 1번과 4번 복수정답 처리 강력히 요청합니다.

근거 : 우리말의 이중해석 문제

1. 대법원 판결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가 인근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인근 건물 소유자의 건물 사용·수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인근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다59783 판결)

2.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에 대해 1) '방해상태가 지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방해제거청구권으로 제거해야할 방해가 있는 것이고, 2) 방해상태가 종료한 후에는 더 이상 방해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3. 우리말의 이중해석 문제

민법 A형 54번 ④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라고 쓰여진 지문이

1)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결과)의 제거...........

                   ↳ 침해상태 계속                           ↳ 침해상태 종료

2)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결과)의 제거...........

                                        ↳ 침해상태 계속

위와 같이 해석할 수 있기에 [아마도 1)은 출제자님의 의도로 추정되고 방해결과 앞에 이미 종료된 의미의 글이 없어 오히려], 2)으로 해석하기 쉽고 이러한 해석에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 54번의 ④도 맞는 지문입니다.

이의제기 요청-민법 A형 62번.hwp

[정상준]

위내용과 추가로 민법 20회 기출문제 관련문제까지 추가해서 큐넷에 이의제기 했습니다.
< 민법 20회 기출 문제 >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근저당권의 실행비용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피담보채권의 이자는 채권최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2번은 답이 아닌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앵무야]

오..제발 제기된 두개만 되면 저도 합격입니다
큐넷에 이의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커피포리]

저도 한문제 차이라 너무 간절합니다 ㅠㅠ

[햅격~]

저도 간절합니다~

[1기 김기철]

저도 이의제기된 문제에 공감하며
두개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정상준]

기도만 하시면 안되시구요ㅜ,ㅜ
한명이라도 더 같이 힘을 합쳐서 큐넷 사이트에 이의제기 부탁드립니다.

[young]

민법 B형 54번 이의신청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번 4번 복수정답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커피포리]

큐넷 들어가셔서 가답안 의견제시란에 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저도 지금 두문제 이의제기하러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