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1)화재와의 전쟁은 탁상행정에 볼과

[작은곰]

(1)‘화재와의 전쟁’은 ‘탁상행정’에 불과

- ‘화재와의 전쟁’실시로 대가없는 책임만을 강요당해

송인웅 기자, 2010-12-27 오후 5: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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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본부가 소재하는 전남도청 전경 ⓒ 제이비에스

소방에 대해 국민들은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 그냥 소방(消防)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줄만 안다. 소방관들은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남들은 피해 나오는 곳에 들어간다. 그들이 즐겨 쓰는 “First in Last out"은 그들이 하는 일을 잘 표현한 말이다. 그러다보니 흔히 119로 대변되는 소방관은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직업이 되기도 했다.

경찰에 ‘경찰청’이 있듯이 소방에 ‘소방청’이 있는 줄 안다. 그러나 소방의 최고기관은 소방방재청이다. 소방관들의 처우개선과 조직발전을 위해 조직된 임의단체인 소방발전협의회 1대회장을 지낸 바 있는 P모씨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게시했다. 그는 소방방재청을 앞으로 꼭 ‘소방청이라고 불러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지금도 인사, 기획, 재정 등 모든 중요자리는 일반직차지다“며 “그들은 ’소방직들은 기획력조차도 없는 무식한 자들이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의도적으로 소방직을 비하하고 헐뜯어 자멸내지는 예속시키려는 세력이 있어 결코 그들에게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하며, 기회만 있으면 의도적으로 방재청이라는 호칭을 쓰는데 그 이유는 소방은 영원한 자기들의 하수인일 뿐 주체(主體)가 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논리로, 결론은 저들이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농단할 수 있는 탁상행정이 우선이지 현장이 중심 되는 꼴은 볼 수 없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P모씨의 이와 같은 주장에 119현장대원들도 어느 정도 공감한다. 그러나 119현장대원들은 “소방수뇌부들의 ‘무뇌(無腦)’적인 행태가 더 큰 문제다”고 지적한다. “현장을 모르는 지시가 있으면 수정을 건의하는 등 개선하고자 해야 함에도 그대로 따르는 것은 고사하고 잘못된 행위로 더 설친다(?)”는 주장이다.

소방발전협의회의 모 회원은 소방방재청의 일반직화 되어있는 구조도 문제지만 소방사로 시작 또는 20대 중후반에 소방간부로 소방에 입문한 소방간부들의 행태도 별반 차이가 없다“며 ”도대체 그들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일까?“하고 반문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하위직 소방관들의 등골을 빼먹는 짓도 마다하지 않는 그들이 있는 한 소방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며 ”자격미달인 소방 수뇌부의 물갈이가 없는 한 소방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제보자의 제보내용도 마찬가지였다. 본기사도 그중 일부다. 제보자는 “과거 경찰의 ‘범죄와의 전쟁’을 본 따서 만든 ‘화재와의 전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며 “화재와의 전쟁에서 1등한 본부장, 소방서장은 ‘특별승진을 시키겠다’고 한 약속으로 인해 승진을 위해 혈안이 되어 직원들에게 대가 없는 책임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1억원의 화재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화재와의 전쟁’때문에 피해액을 줄여서 보고하고 있다”면서 “화재로 인하여 72시간이내에 사망하면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를 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사망하지 않는 한 어떤 소방서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이라고 보고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최근의 예를 들었다. “지난 2010년10월7일 전남소방본부는 무안국제공항에서 F1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테러 및 대형재난에 대비한 ‘2010 호남권역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했는데 이날 훈련 중 역 레펠을 타고 공항옥상에서 뛰어내리던 목포소방서 구조대원 소방사 모아무개가 레펠 하강도중 2층 케노피에 얼굴 타박상, 화상, 구강 혀 1/2이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훈련을 주관한 전남소방본부는 사고당사자가 목포소방서직원이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목포소방서로 떠넘겼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실적위주, 점수위주의 행정으로 사고가 발생하여도 무마시키려고 함은 물론, 보고자체도 하지 않게 하기위하여 해당직원에게 ‘진급해야하는데, 훈계를 맞으면 되느냐?’등의 각종말로 회유를 한다”며 “각소방서에서는 1등을 하기위하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직원에게 ‘자체 처리하라’고 강요하거나 아예 보고자체도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 예로 “목포소방서에서 야간 출동 중 차고에서 탈출 중 청사 기둥을 박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보고자체를 하지 않은 점, 무안소방서에서 펌프차가 출동 중 개인차량과 충돌사고를 냈어도 이를 개인 돈으로 자체 처리했다”는 것 등이 “화재와의 전쟁에서 안전사고 1건당 점수가 깎이면 1등을 못하니 사고당사자가 모든 것을 처리하라’는 지시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에서였는지는 몰라도 전남소방본부는 2010년 화재와의 전쟁 평가에서 전국190개 소방기관 중 1, 2위를, 구조 구급서비스만족도조사에서 전국최고점수를 획득했고 각종 연찬 연구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기자는 제보자의 제보내용 11개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기위해 전화와 메일로 2주간 이상을 기다려야했다. 그런 후 온 답변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함께 함을 양지하시기 바란다”는 협박성(?)멘트였다.

결국 전남도청에 질의내용 민원을 올리고서야 다음과 같은 답을 받을 수 있었다. “직원복무와 관련해서는 소방공무원근무규칙(소방방재청 훈령)에 의한 일과표 이행, ‘G-20 서울 정상회의’대비 취약시간(야간)복무감찰 강화, 직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출근시간 불시 음주측정 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이다”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 연락 달라”는 것.

이후 전남도청의 답변만을 믿고 자세한 사실 확인을 위해 전남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 전화했으나 “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기사는 계속됨을 공지한다. 전남소방본부는 기자의 취재질의서에 언제든지 답변해주기 바란다. 다음 기사는 ‘소방수뇌부들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기사다.

2010-12-27 오후 5:27:35   © jbsn.co.kr

[참이슬]

화재와의 전쟁!!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