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新萬金)이라...
○ 잼버리 사태를 보면서...
세계 잼버리 대회가 우여곡절 파행 사태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었던 잼버리 대원들에게는 그나마 K-POP 공연이 대회를 마무리 짓는 긍정적인 엔딩으로 세계 잼보리 대원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어 다행이었다.
이제는 잼버리 대회의 준비과정과 관계자들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정치권은 정쟁을 피하고 사태의 정확한 원인과 문제점 등등 사실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
새만금 잼보리 대회는 대회 유치 단계부터 부지 선정, 인프라 구축, 조직위 운영 실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체 예산 중 대부분을 차지한 조직위 운영비와 사업비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 전북도의 잼버리 유치에 대한 대규모 감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 김제평야는...
전라북도 김제평야는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다. 이 김제시의 김제 만경평야(萬頃平野)는 예부터 '금만평야(金萬平野)'라고도 불렸는데 새만금은 이 '금만(金萬)'이라는 말을 '만금(萬金)'으로 바꾸고 새롭다는 뜻의'새'를 덧붙여 "새만금"이 되었다.
여기에는 오래전부터 유명한 만경 김제평야와 같은 옥토를 새로이 일구어 내겠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또 새만금(新萬金)'이란 이름은 전국 최대의 곡창지대인 만경평야(萬頃平野)와 김제평야(金堤平野)를 합친 만큼의 새로운 땅이 생긴다는 뜻으로 만경평야(萬頃平野)의 '만(萬)'자 와 김제평야(金堤平野)의 '금(金)'자를 따서 새만금(新萬金)이라 하였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전북 사람들조차 새만금을 언제 누가 처음 이름 짓고 부르기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런데 새만금이란 이름의 공식 사용은 5공화국 시절 1987년 11월 2일 당시 정인용 부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전북도지사 출신의 황인성 농림수산부 장관이 전북 서해안 간척사업을 "새만금간척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부르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시 옥구와 부안을 연결하는 김제방조제 건설계획을 확대,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실무책임을 맡았던 농림수산부 농어촌개발국장 이관범 씨가 작명했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전북지사 자문기관인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지었다는 주장도 있다.
사실 새만금사업은 1985, 1986년 농림수산부가 구상한 "부안지구 복지농어도 종합개발사업"이 모태였다.
국내 최대 곡창지역으로 김제, 만경, 광활, 진봉, 부량, 죽산 일대 들판을 일컫는 김제 만경평야와 같은 옥토를 새로이 일구어 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이 지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이 보일 만큼 광활한 김제 만경평야(金堤 萬頃平野)가 있었으며 예부터 금만평야(金萬平野) 또는 만금평야(萬金平野)로 불려지고 있었다.
이 평야의 상당 부분은 일제강점기 민초들의 피와 땀이 밴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는 조정래 씨의 대하소설 ‘아리랑’에도 잘 나와 있다.
이 평야의 한가운데 있는 김제시 부량면에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농경유물인 '벽골제 유적'이 남아있고 바로 앞에는 ‘아리랑 문학관’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은 김제 만경 방조제를 더 크게, 더 새롭게 확장한다는 뜻에서 ‘금만(金萬)’을 ‘만금(萬金)’으로 바꾸고 새롭다는 뜻의 ‘새’를 덧붙여 만든 신조어라 할수 있다.
또 만금(萬金)의 사전적 의미가 ‘썩 많은 돈이나 소중한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한다.
○ 새만금사업(새萬金事業)은...
전라북도의 군산시 비응도동부터 고군산군도의 신시도를 거쳐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까지 총 33.9km에 이르는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해 서해안의 갯벌과 바다를 육지로 바꾸어 놓은 사업이었다.
1991년 11월 16일에 기공하여 2006년 4월 21일에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었고 보강 및 성토작업 등을 거쳐 2010년 4월 27일 준공되었다.
그리고 새만금 방조제는 기존에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알려졌던 네덜란드의 자위더르 방조제(32.5 km)보다 1.4 km가 더 길어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하였다.
이 사업으로 인해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앞바다를 연결하는 방조제 33.9 km를 쌓아 그 안에 간척토지 283 km², 호수(새만금호) 118 km²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시작부터 정치적 목적으로 저개발 상태인 전북 지역에 대한 개발 공약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농지 공급 부족 대책으로 사업시행을 허가한다는 애초의 국가적 명분과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공업, 레저 등 다른 산업용지의 비중이 대폭 늘어나고 있었다.
특히 세계 최장 33km의 방조제 안에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국토를 조성한 만큼 21세기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성장 동력으로 발전 하리라는 기대와 함께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산업과 레저, 환경 및 첨단농업 등이 융합된 저탄소 녹색성장의 거점으로 발전하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 그런데...
지난 2020년에 전북도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새만금을 2022년까지 10조여원을 들여 태양광 3GW 등 총 4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발표 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새만금에 재생 에너지 발전소라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웃을일이다.
그러면서 OECD 국가 전체의 재생에너지 발전(發電) 비중이 25%에 달하고 중국만 해도 25%인데 우리는 8%밖에 안 된다.
당연히 우리도 재생에너지를 점차 늘려 다양한 전력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OECD 회원국 상당수가 재생에너지에서 수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50~98%에 이르며 중국 역시 수력을 빼면 태양광 풍력 발전 비중이 5% 수준에 불과 하다.
○ 버젓이 진실을 호도한 정권
이런 사실을 모두다 빼고 말하면 진실을 덮는 것이다. 태양광은 이용률 15%를 감안하면 1kWh에 250원꼴, 원전은 땅값 건설비 사후 처리비까지 포함해 1kWh에 50원꼴, 석탄발전은 70~80원 수준이다.
덴마크는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40년간 풍력 기술을 키워왔다. 북해엔 뛰어난 바람 자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풍력 발전이 40%를 넘어섰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바람도 햇빛도 약하다. 대신 우리에겐 남다른 두뇌가 있다. 1958년 원자력법을 제정한 이래 60년간 선진 기술을 배우고 우리 기술을 개발해 지금은 우리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됐다.
덴마크가 40년간 키워온 풍력 발전 전체는 1.4GW 용량을 가진 신고리 3호기 원전 하나만 있으면 충당할수 있다.
이런 원전을 두고 세계에서 제일 비싼 태양광 발전을 한 문재인 정권의 오판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다.
○ 사견이지만...
이번 파행 사태 속에서도 대원들은 다양한 관광 명소를 체험하고 놀라운 경험을 쌓는 기회를 가졌다고 한다. 또한, 문화 교류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K-POP 등 한국의 매력을 전파하는 기회를 가졌다. 정부나 지자체의 잘못에도 국민들은 해외 잼보리 대원들을 따뜻하게 환대해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한몫을 톡톡히 했다.
이번 사태에서의 얻은 교훈을 통해 더욱 발전된 준비와 투명한 집행을 통해 국격을 회복하고 앞으로의 국내 행사는 물론 각종 국제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데 반면교사로 삼는 기회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