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개회사에서 "소통은 전혀없고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혼란스럽다"며 사드 배치를 비판해 국회 파행을 자초했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안은 의장이 가볍게 말할일이 아니다. 의장은 국회를 중립적으로 운영을 해야한다. 그래서 소속정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남는 것이다. 그런데 정세균의장은 아직도 야당 소속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치 야당 대변인 같은 발언으로 여당을 자극하는 유도 발언을 한것이다.
사드배치는 국 내외 첨예한 논란으로 정부와 여당의 아픈곳을 찌른 것이다. 국회의장으로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한것이다.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이고 국가권력 서열 2위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장은 정부의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똑같이 국가 보위에대한 책임이 있다. 정부는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배치를 결정한 것이다.
국가안보상 군사무기는 군사기밀 사항이다. 세계 어느나라가 군사무기를 도입하거나 배치하는데 국민들하고 상의하는 나라가 있나? 이는 국방장관과 대통령의 전결 사항이다. 그런데도 사드문제로 정치권 과 국민들까지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기나라 국가안보 국익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 사드를 놓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를 반대하는것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없다면 이웃나라와 갈등하면서 사드를 놓아야할 이유도 없다. 역사를 거슬러보면 러시아는 해방후 남북 분단의 당사국이고 중국은 남북 통일을 목전에두고 전쟁에 개입 남북분단을 고착화시킨 나라들이다.
그런 국가들이 또다시 우리 국가 안보 무기체계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나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없다. 현 상황은 우리와 미국이 공조해서 우리 국가안보를 지키기위해 사드배치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 정상들과 사드배치 안보 외교를 하고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국회 개회사에서 사드배치 반대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비판을 했다.
대통령의 국가안보 외교에 찬물을 끼얹는 짓을 한것이다. 야당이나 국회의장이 사드배치 반대를 할려면 사드 배치가 아닌 다른 대안을 내놓고 반대를 해야한다.대안도 없는 비판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 적은 총을 만들어 쏠려고 위협하고 있는데 방패라도 준비 하자는데 이를 반대하면 어쩌자는 건가? 국민들을 총알받이로 삼을 셈인가? 국회의장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비판만 하는것은 사드 반대자들에게 힘을 싫어주는 것이다.
비판하는 국회의장의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국내는 물론 중국.러시아.북한의 사드반대 주장에 동조하자는 뜻이 아니라면 국민들에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