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을 위한 긴급특별제안

[영감]

이 글은 지난달 화폐민주주의연대 뉴스레터 제2호에 실린 "경제위기극복 특별국채발행을 제안함"에 대한 후속 보완자료이면서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되고있는 통화금융시스템 개편논의에서 거론되는 몇가지 옵션들에 대해서도 그 맥을 짚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민생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화폐금융제도의 개편과 발전방향 설정에 영감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펜데믹이 3년차에 들었으나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2년전(2020.3.22)에 저는 "긴급제안: 재난기본소득 자금마련 방안"을 제 SNS를 통해 발표하였는데 그 핵심내용은: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형태로 보편지급(세대주에겐 100만원씩, 세대원에겐 50만원씩) 하는데 필요한 총 36조8천억원의 필요자금은 1차로 한달간 특별성금 모금캠페인을 하고, 부족한 만큼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서, 즉 돈 찍어서 충당하자." 였습니다.

(링크:https://blog.naver.com/youme41_368/221866078657)

2년전의 긴급제안과 지난달의 특별제안은 현행 화폐금융제도하에서 곧바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여지껏 듣도보도 못한 새로운 것'에 대한 무지와 불안 때문이지요.

돈과 은행제도 개편에 관한 본격논의는 2014년 영란은행 내부자료가 "예금화폐는 은행들이 맘대로 만들고 없애고 한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시작되어 2018년 스위스에선 '그렇다면 앞으로는 지폐나 동전만이 아니라 예금화폐도 중앙은행이 직접 관장케하자'는 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기까지 했지만 지지율 미달로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사회전반의 풍조는 기후변화와 팬데믹, 전쟁, 산불 등등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사변들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시들어버린, 암울한 시대, 극단적 이기주의가 만연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건설적 긍정적 합의에 도달하기는 좀처럼 어렵고 발목잡고 딴지거는 사보타지만이 성행합니다.

정치권에서 논의된 각종 재난지원시책들이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되고, 새 대통령 집무실 선정문제 역시 '그럴 돈이 어딧냐'가 실실적인 난관입니다.

이하에선 특별제안과 긴급제안의 세부내용들을 비교분석하면서 어떤 것이 더 현실적이고 더 좋은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늘 논쟁의 대상이 되어온 "보편지원"과 "선별집중지원"입니다. 저는 선별보다 보편을 지지합니다. 왜냐면, 지원을 상전이 하인에게 배푸는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 주권자인 국민의 생존권보호라는 관점에서 국민의 기본권, 국가의 기본책무로 인식하는 것이 제 생각의 바탕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현실적인 실무편의면에서도 선별의 기준이 뭐냐와 선별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누락의 후폭풍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구 분	긴급제안(2020.3.22)	특별제안(2022.2.21)
지원내역	기본소득(세대주100만원,세대원50만원)	10년 무이자대출 100만원씩
재원마련	모금캠페인+돈 찍어서 총 36.8조원	특별국채발행 50조원
지원금의 재원환류	여유있는 사람은 지원받을 돈을 미리 기부가능, 법인/단체의 기부도 기대. 전체적인 환류량은 제한적일 것임.	대출금으로 특별국채 청약, 청약포기자 몫은 가족과 이웃에 우선배정. 법인과 금융기관의 청약참여는 후순위. 청약포기자가 많지는 않아 대부분 환류
재정지출부담	성금이 목표에 미달한 만큼 영구채발행->한국은행전량인수로 통화증발	당장의 재정부담은 없으나 국채이자 년1조원과 대출금 만기상환 불능자문제가 부담.
국채내역	천년만기현금국채(한국은행 영구보유)	10년물 금리2% 특별국채(가격안정보장). 개인이 국채발행시장에 직접참여하는 첫 시도.
평가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결국 재정부담이며 인프레 유발위험도 큼	특별국채의 가격안정보장이 국채시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임.
비고	1회성 긴급처방	해마다 반복시행하면10년 경과시 500조원 규모로 커지고 평균적인 국민이 1,000만원어치의 국채보유자가 되고 매년 10만원씩의 국채이자를 받는, 국가신용의 중추로 자리매김 됨.

화폐금융제도 개편의 과제와 옵션들

1. 은행의 신용창조와 지준율 제도에서 주권화폐로의 이행

돈을 만들어 유통시키는 권능을 사적이윤 추구기업인 은행에게 더이상 맡겨둘 수 없다는 명제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 해법에는 아직 뚜렷이 부각되는 그림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 이시간 우리 경제에 유통중인 돈이 현찰로 얼마, 금융기관에 잠시 맡겨둔 것으로 얼마, 이렇게 정리되어서 그 합계가 돈의 총량이 되고, 현찰과 현금성예금 사이에는 100% 맞교환이 언제든 보장되도록 통화관리 체제가 정비되어야 합니다.

이 맞교환 보장이 확실하다는 믿음이 있으면 현찰에 대한 선호는 줄어들고 디지털화폐로 바꿔서 보유하려는 사람이 더욱 많아질 겁니다.

100% 맞교환보장은 곧 지급준비금비율 100%를 의미합니다.

현행 쥐꼬리 지준율제도에서 100% 지준율로 이행하려면 지준금 차액만큼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여 각 은행들에게 한국은행이 빌려준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 한은 특별대출금에 대해서는 원만한 시스템 이행정비를 위해 무이자로 함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유통되고있는 돈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과제는 추가적인 돈이 더 필요할 때에 누가 어떤식으로 만들어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추가로 새로 더 만드는 돈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포하든가 전국민이 다같이 혜택을 받게될 사업에 사용되어야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아울러, 거액의 현찰이 지하금고로 숨어들어 불법자금세탁과 금융시장교란음모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적 경제활동에 참여토록 하기위해, 그리고 혁신적 기술발전의 성과도 반영하여, 한국은행권을 최첨단의 신권으로 새로 디자인/발행하여 기존의 화폐발행액 전량을 '새돈'으로 교환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것을 건의합니다. (일정기간 동안에 한국은행으로 되돌아오지 못하는 구권은 전부 무효처리하고 무효가 된 금액은 교환비용에 충당하고도 남으면 한국은행 자본금으로 편입.)

2. 금리정책과 인프레 대책

전통적 통화정책은 기준금리와 지준율 조정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준율 제도는 주요 선진경제권에선 더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금리조정과 양적완화 혹은 긴축이라는 중앙은행의 자산매입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원래 최종대부자로서의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급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말하는데 지난 금융위기 이후 그 사정이 바뀌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탁함에 적용하는 금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1.25%는 7일물 RP매각에 적용되는 금리이며 미국은 목표금리 0.25~0.5%에서 하루짜리 RP매각 금리는 0.3%입니다.

근래 수십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경기 사이클에 따른 금리변동의 폭이 상당히 컸으며, 그 결과 누구는 큰 낭패를, 또 누구는 때돈을 벌어서 빈부 양극화가 극심해졌습니다.

금리수준의 조정여부와 그 폭을 결정하는 것은 중앙은행인데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신의 영역으로 남아있도록 처신해 왔음이 저들의 부끄러운 자랑입니다.

이제는 금리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손들의 담합이 의심되고 우려되는 금융시장을 가격이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자유시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다수 서민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필요하므로 금리의 안정적 관리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장단기 금리커브의 관리목표를 제시하고, 시장금리가 목표치에서 과도하게 이탈하면 한국은행과 공적연기금이 시장에 적극 개입하도록 관계법령의 정비도 필요합니다.

물가관리의 목표가 2%라면 국채의 수익율도 그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특별국채는 그 가격안정을 담보하기위해, 공공기관에서는 액면 그대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음을 발행근거법령 및 발행공고문에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금리문제는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제고입니다.

최고이율만 규제하지말고, 금리종류별로 최고 가산금리를 규제하는 겁니다.

예컨데, 수신금리는 기준금리보다 5%포인트 이내, 여신금리는 수신금리에서 4%포인트 이내, 연체이율은 여신금리에서 5%포인트 이내로 가산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결론

국가예산은 정기국회에서 심의승인하는 본예산과 몇차례의 추경예산이 있죠. 어느 쪽이든 국회의 의결로 확정된 예산은 그 성격이 '법률'과 동급입니다.

예산에 포함된 세입세출 항목에는 회계연도중에 갚아야할 국채의 원리금내역과,이 원리금의 지급을 위한 통상의 국채발행계획이 포함되죠.

재난지원, 혹은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이 전국적 범위의 것이면 당연히 추경이나 입법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여야 극한대립의 정쟁으로 의회의 입법기능이 마비되어 꼭 필요한 긴급 대응이 불가할 경우에는 헌법 제76조가 부여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재난에 시달리고 위기의 공포에 떨고있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아이디어 - 위기극복 특별국채/특별대출 제도가 여/야와 전문가/일반인 모두에게 소생의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영감으로 작동하기를 소망합니다.

(뱀발: 이 특별국채는 결코 적자국채가 아닙니다.)

[세리랑]

소위 자본주의를 외치는 놈들은 이런 사회주의 정책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철저히 망해야
자본주의란 개소리를 하지 않죠.
있는 놈만 살아남고 없는자는 다 죽으라고 개인주의적 자본주의를 외치고
빈민구제를 절대로 하면 안되는 거죠.
이 개인주의자들의 개소리가 이념놀이로 이익을 보는 개새들이 즐겨쓰는 개소리다.
인간에겐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어 떤주의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것으로 편을 갈라서
엿먹이는 놈들은 다 죽창맛을 즐겨야 한다.
자기편이 아니면 무조건 수단방법가리지않고 공격하는 짐승이하의 짓거리를 하는
쩍벌들이 한국에도 매우 많아서 이런 놈들을 척살해야 사회가 발달한다.
이새들은 그저 제주댕이만 챙기는 놈들로 나라곳간이 자기집창고로
오해하고 이명박같은 개새들이 판친다.
코로나 19가 이념놀이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