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006년 8월 14일 부로 개인회생인가를 받았읍니다</P>
<P>제출한 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에는 삼성생명에 대한 신용대출금을 포함시켜 변제계획인 인가되었는데요</P>
<P>질문자는 삼성생명에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보험이 있으며 현재 예상 해약 환급금은 금10,000,000원정도에 이르며 이또한 재산목록에도 포함 시켰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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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제 인가가 되어 삼성생명에서 보험을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려고 하는데</P>
<P>삼성생명에서는 상계권을 주장하며 보험해약환급금을 변제계획에 포함된 삼성생명 신용대출로 상계한다고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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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다만 변제계획이 완료되어 면책이 확정될때까지 보험을 유지 한다면 그때는 면책 되었으므로 보험해약 환급금을 찾을수 있다고 하는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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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와 같이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보험해약환금도 상계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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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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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자기회사내의 보험해약환급금이라도 당해 대출에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것이라면 압류등의 절차를 거쳐 추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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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바쁘신 와중에도 빠른 답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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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우문에 현답을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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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보험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상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전에 상계를 유도하거나 채권자 명의를 변경할 것을 권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