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2월8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2022년 12월 8일(목)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65,253명(국내 65,2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7,548,821명(+65,253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35명(-6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30,908명(+61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했습니다. 유행 상황 등에 대한 기준이 충족될 경우를 전제로 의무 조치 완화 스케줄을 설명한 것입니다. 백 본부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한 방역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시설에는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 본부장은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이 논의 중이라고 밝히고 이행 시기는 향후 (유행 상황 등)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체하는 가운데 7일에도 7만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7만4천714명 늘어 누적 2천748만3천568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에 감소했던 진단 검사가 몰리면서 확진자 수가 급증했던 전날의 7만7천604명에 비하면 2천890명 줄었지만, 1주일 전인 지난달 30일(6만7천402명)에 비하면 7천312명, 2주일 전인 지난달 23일(7만302명)보다는 4천412명 각각 늘었습니다. 1주일 전 대비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중순 이후 증가와 감소를 오가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재감염이 늘어나는 가운데 첫 감염과 재감염 모두에서 백신의 중증화·사망 예방 효과가 뚜렷하다며 방역당국이 추가 접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확진자 2천600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미접종 확진자의 중증(사망 포함) 진행 비율은 1.38%, 2차와 3차 접종 확진자의 경우는 각각 0.45%, 0.08%였습니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이 2차 접종 완료 후 확진군보다 3.1배, 3차 접종 완료 확진자보다는 17.3배 높은 것입니다. 방대본은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 진행 위험이 94.2% 감소한다면서 특히 고령층과 기저질환자에게 3차 접종 완료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합니다.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립니다. 정부는 이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항만 물동량이 평시 수준으로 되돌아오고 시멘트 운송량도 평시의 90% 가깝게 회복됐지만, 이번 주부터 철강·석유화학 업종의 운송 차질이 생산 차질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화물차 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전반적으로 운송 복귀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는 있지만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일선 화물 기사와 지도부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2주째인 7일 파업 동력이 약화하면서 물류 흐름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철강 제품 출하가 일부 재개됐으며 기름이 동난 주유소 수도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다만 건설노조가 전국 각지에서 동조 파업에 나서면서 건설 현장 공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의 물류 차질도 계속됐습니다. 경북 포항철강산업단지에 있는 현대제철·세아제강·동국제강 등은 제품을 제때 출하하지 못해 공장 주변에 쌓아두다가 이날부터 일부 제품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비노조원을 중심으로 1일 계획량의 50%를 출하하기 시작했고 포스코 포항제철소도 이날부터 일부 제품을 출하했습니다. 광양제철소 안에 쌓여 있던 철강도 이날 오후부터 일부 반출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 사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강원 지역에서 미복귀자 1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미복귀자 1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오늘(7일)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화물차 기사는 스스로 화물연대 조합원이라고 밝히고 운송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 사무실과 천막 농성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경찰관 약 40명을 사무실과 천막 농성장에 보내 총파업 기간에 화물연대 관계자가 운송사 관계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운송사 관계자에게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응징하겠다"란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야는 어제도 정기국회 회기(9일)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 다시 한번 담판에 나섭니다. 여야는 지난 4∼5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꾸려진 '2+2' 협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뒤 6일부터 양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주요 쟁점에서 이견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에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감액 규모를 두고 양측의 이견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지난주 본회의에 상정·표결할 계획이었지만, 처리할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고,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는 수순으로 관측됩니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정쟁을 키우려는 계략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제1야당의 의원들이 모인 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안건이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이 아닌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라니 개탄스럽다고 말하고 9일 정기국회(종료)까지 불과 이틀 앞두고 또다시 끝 모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국회를 끌고 가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차기 여당 대표 차출설'에 "중요한 할 일이 많기에 장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린다"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정계에서 당 대표 제안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수도권·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세대) 대표론'을 언급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관저에서 한 장관과 회동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그의 차출설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한동훈 법무장관 차출설'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새 정부 초창기에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당 대표 차출이냐'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차기 당권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며 대통령실에서 절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발언을 자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태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 전 서장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들 용산서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계환 신임 해병대 사령관 등 중장 18명으로부터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의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수여했습니다. 준장 진급자에게 주어지는 삼정검은 육해공 3군이 일치해 호국, 통일, 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후 중장 진급자에게는 기존에 수여받은 삼정검에 보직·계급·이름·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수치가 수여됩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적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등 정신적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2022 정신전력 발전 세미나' 축사를 통해 "각종 도발을 통해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협해온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바로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 도발을 지속 자행하고 있고 9·19 군사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한다"며 "최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발사하며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내년도 국방예산 합의안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미군 운영 예산으로 요청한 약 6천8백만 달러, 우리 돈 9백 억원도 삭감 없이 모두 반영됐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비해 한국에 확장억지를 제공한다는 기존 방침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해온 김만배씨가 남욱 변호사를 회유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만배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천화동인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했고, 유동규와 약속한 700억원을 발설하면 자신은 죽는다고 말했다고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의 민간업자 남욱 씨의 폭로가 검찰이 연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남씨가 "캐스팅하신 분께서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남씨는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검 출석 길에 '남욱이 연기하도록 검찰이 연기 지도를 한 것 아닌가. 검찰의 연출 능력도 참 형편없는 것 같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남씨는 또 "이 작품은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달 석방된 남씨는 재판 등에서 연일 이 대표와 측근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수사' 칼끝을 겨누고 있는 검찰에 역공을 가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남욱 씨가 지난 2일과 5일 법정에서 한 진술이 결국 이 대표의 결백은 물론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를 입증한 것이라며 파상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지난 2일과 5일 공판 과정에서 지난해 남욱이 언론에서 밝힌 '씨알도 안 먹혔다'는 말이 사실임이 밝혀졌다"며 "표적수사로 없는 죄를 만들려 했던 검찰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자신들이 만든 암호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위믹스 보유자 규모는 확인되지 않지만 당장 오늘 오후 3시에 예정된 상장폐지로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위믹스는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로 게임 안에서 얻은 재화를 이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점이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작년 8월까지 2만원대에 머물던 위메이드 주가는 작년 11월 23만7천원(종가 기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거래소 4곳이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 난다는 이유로 이달 8일 오후 3시를 끝으로 위믹스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닥사 소속 거래소 총 5곳 중 4곳이 이같이 결정하면서 위믹스는 사실상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가상화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으로 위믹스 가격이 급락해 시가총액 3천800억원 가량이 사라졌습니다. 가상화폐 위믹스는 오는 8일 오후 3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예정입니다. 위믹스는 코스닥 상장사인 위메이드가 만든 대표적인 '김치코인'(국내에서 발행한 가상화폐)이었던 만큼 이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은 물론, 국내 가상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투자심리가 냉각되는 등 시장이 위축될 전망입니다.

5%를 넘었던 5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모두 4%대로 떨어졌습니다. 은행권은 예금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금융 당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간 대출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당국 요구에는 소극적이었던 은행들이 당국의 권고를 핑계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기조와 집값 하락 우려에 청약시장에도 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분양시장의 주목을 받은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흥행성적을 받은 가운데 내년 청약시장에서는 '가격 이점'이 확실한 단지만 살아남는 옥석 가리기가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1순위 기타지역(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 청약을 받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전날보다 3천731명이 추가로 신청하는 데 그쳤습니다.

만 2천여 세대가 들어서는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분양에서, 위축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1만 3천여 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은 3.69대1, 하지만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15개 단지 평균 1순위 청약 경쟁률이 21.5대1인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입니다. 입지가 좋아 적어도 십대 일은 넘을 거라는 시장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서울 아파트와 빌라의 평균 매매가 격차가 9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 서울 아파트와 빌라의 평균 매매가는 각각 12억8천220만원과 3억3천149만원으로 격차가 9억5천만원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 1채를 살 돈으로 빌라는 3.8채를 살 수 있는 셈입니다. 특히 한강 이남에서 가격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한강 이남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5억3천99만원이지만 빌라 평균 매매가는 3억4천796만원으로 약 4.4배 차이 났습니다.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됩니다. 국회는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개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됩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의 한 축인 상시적 전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 감염자는 시설격리 대신 재택치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10가지 '방역 추가 최적화 조치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는데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한 전원 PCR 검사를 하지 않고, PCR 검사 범위를 더욱 좁히고 빈도를 줄일 것"이라며 "방역 작업의 필요에 따라 항원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 근 3년 만에 마침내 실질적인 '위드 코로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5∼27일 곳곳에서 고강도 방역 통제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가 일어난 지 약 열흘 만에 이뤄진 발표입니다. 이미 세계가 1년여 전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음에도 중국은 나홀로 감염자를 '0명'으로 유지하겠다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방역 정책 속 경제가 둔화하는 가운데 대중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면서 엄격한 통제 사회인 중국에서 이례적으로 시위와 저항이 벌어지기 시작하자 이같은 조치로 선회한 입장입니다.

중국 국무원이 7일 사실상 '위드 코로나'인 방역 완화 10개 조치를 발표하자 중국인들은 "방역의 출구가 열렸다"며 반겼습니다. 무원 발표 직후 웨이보 등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 10개 조치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습니다. 누리꾼들은 "홀로 외길을 걷던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조류에 합류했다"거나 "3년간의 고난이 마침내 끝났다. 더는 우왕좌왕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침입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7일 더탐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더탐사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동영상 제작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강진구 공동대표의 경기 안양시 주거지도 압수수색해 차량 블랙박스 등을 수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더탐사 측이 압수수색을 거부해 4시간여 만에 사무실에 진입했습니다.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겸임교수 임용 심사가 부적절했다는 감사 결과에 따른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청구한 행정심판이 각하됐습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국민대의 행정심판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기관 주의·경고 등 처분으로 교육부가 국민대에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등 법률상 지위나 권리 및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기총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전 목사와 다른 목사 1명이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이들을 한기총에서 제명하기로 6일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대위 전문위원들은 전 목사 등의 주장과 교리들이 비(非)성경적이고, 명백한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으며 이대위는 전체회의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전 목사 등에 대한 제명은 이달 15일 열릴 실행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이 입국을 시도할 경우 통일부 장관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국제형사 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등 중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의뢰를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통일부 장관이 제3국, 육상, 해상 등을 통해 국내로 온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의사를 확인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난 10월 대규모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가 향후 5년간 서비스 안정화 투자를 기존 대비 3배로 확대하고 안정적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별도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카카오는 '시스템 전체 이중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는데 향후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인재 확보와 기술 개발, 삼중화 이상의 재난복구(DR) 구현 등에 지난 5년간 투자한 금액의 3배 이상을 향후 5년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특히 재난복구(DR) 시스템을 데이터센터 3개가 연동되는 삼중화 이상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국책연구원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수출 부진에 더해 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의 심리도 악화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약화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지표가 늘었다'라는 지난달 경제동향 평가보다 더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경기 진단이 어두워진 배경에는 수출 부진이 첫손에 꼽힙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했습니다. S&P와 나이스신용평가(이하 나신평)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루이 커쉬 S&P 전무는 지난 수십 년간 성장을 거듭한 한국 경제는 예상대로 추세적 성장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전제하고 한국 경제의 추세 성장률은 향후 10년 동안 크게 둔화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것인데, 고점은 3.5% 수준일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금리가 높아져 역내 자본 유출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경상수지 적자 내지는 훼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원내대표의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 박모 씨에겐 벌금 300만원, 선거사무소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나모 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의 피고인인 이상직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씨(징역 3년 6개월)와 최종구 전 대표(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량도 1심과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부지방 가뭄이 해갈되지 않고 이어지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가뭄대책 긴급점검과 대응 강화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식품부, 환경부, 산업부 등 중앙부처 및 광주, 전남, 경남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정부는 댐-저수지 연계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성강댐 및 농업용저수지 용수를 주암댐과 평림댐에 각각 저류해 활용하고, 주암댐에서 목포시로 공급하는 용수 일부를 장흥댐에서 대체 공급합니다. 주암댐과 동복댐의 연계 운영을 강화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해 대체 수원을 추가 검토합니다.

지난해 직장인들의 세전 평균 연봉이 4천24만원으로 집계돼 4천만원대에 처음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도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작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는 전년보다 15% 넘게 증가했습니다.작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천995만9천명으로 전년보다 2.4% 늘었습니다. 이들의 총급여(과세대상 근로소득) 합계는 803조2천86억원입니다. 회사 월급 이외에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 임대 수입, 부업 등으로 얻는 추가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직장인이 56만3천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자산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 간의 자산 격차가 역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순자산 지니계수도 1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자산 상위 20%(자산 5분위) 가구의 자산은 평균 16억5천457만원이었습니다. 이는 하위 20%(자산 1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 2천584만원의 64.0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격차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최대다. 종전 최대는 2012년 62.4배였습니다.

지난해 10집 중 3집은 혼자 사는 1인 가구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절반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716만6천 가구로 1년 전보다 52만2천 가구(7.9%) 증가했습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4%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체 가구 가운데 10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였던 셈입니다. 2005년까지만 해도 20%에 그쳤던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음주 관련 건강 지표가 최근 몇 년간 일부 개선됐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청이 수행한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간 음주율(최근 1년간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사람 분율)은 지난해 53.7%로 2019년(59.9%)과 비교해 6.2%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월간 음주율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상승 추세였으나 2018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요즘 지폐 수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금을 덜 쓴다는 얘깁니다. 올해 5만원권 유통 수명은 15년 1개월로, 작년보다 석 달 늘었습니다. 1만원과 1천원짜리도 몇 달씩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을 나왔던 새 돈이 닳거나 손상돼 회수되기까지 기간이 더 늘어난 것으로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간편결제가 늘면서 지난해 현금 결제 비중은 전체의 2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의 마지막 승부인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6일(현지시간)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의원이 공화당 허셜 워커 후보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상원 100석 중 51석을 확보해 확실한 과반을 굳혔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6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 승리로 상원에서 실질적인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서 내년 1월 시작되는 새 의회에서는 지금보다 원활하게 상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로켓 점검 작업 등으로 발사 일정이 거듭 연기됐던 일본 우주기업 '아이스페이스'(ispace)의 달 착륙선이 11일 발사됩니다. 아이스페이스는 '하쿠토-R' 미션1 착륙선이 탑재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이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11일 오후 4시 38분(미국 동부시간 오전 2시 38분)에 발사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스페이스는 "달 착륙선은 로켓에 실린 상태에서 충전 작업이 진행돼 왔다"며 "착륙선 자체에는 이상이 없으며 발사 후 운용 계획도 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로켓이 11일에 정상적으로 발사되면 내년 4월 말쯤에 착륙선이 달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아이스페이스는 설명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불참으로 올림픽 출전 자격이 정지된 북한이 2024년 프랑스 파리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7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어 "북한에 내린 올림픽 출전 자격 정지 처분이 끝나가고 있으며 31일 자동 해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도쿄하계올림픽이 끝난 직후인 지난해 9월, 일방적으로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북한의 NOC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근 잇따른 장거리 드론(무인기) 공격으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타격하는 데에 성공, 러시아 방공 시스템의 허점을 노출시켰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헤르손 등 점령지 상당 부분에서 퇴각하는가 하면, 미사일 고갈 정황마저 보이며 여러 측면에서 장기전 수행 능력에 대한 의문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러시아는 이날 우크라이나 접경지인 쿠르스크주의 군용 비행장에서 드론 공격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잇달아 발생한 러시아 본토 내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 이후 다시금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7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은 TV로 방송된 인권이사회 연례 회의에서 "핵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러시아는 핵무기를 방어 수단이자 잠재적 반격 수단으로 간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가장 앞선 핵무기들을 갖고 있지만, 이들을 휘두르고 싶진 않다. 우리는 그런 무기를 억지 수단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오스트리아가 수교 13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함께 '윈윈'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주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은 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양국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함상욱 주오스트리아 대사와 하인츠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마리아 그로스바우어 오스트리아 연방 하원의원 및 프롤리안 프라우셔 노동경제부 총국장, 툰 호엔슈타인 외교부 총국장 등 1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오리고기와 달걀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육용오리 농장과 산란계 농장에서 확진 사례가 다수 보고되면서 오리고기와 달걀 도매가격이 각각 한달 새 10% 정도 올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확진일 기준으로 올해 10월 19일부터 이날까지 50일 만에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총 34건 발생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오리에서 폐사율이 높고 전파력이 강한데다 바이러스의 병원성도 강한 것으로 평가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장항습지의 깃대종인 재두루미가 지난해 람사르습지 등재 이후 보호는 커녕 되레 생존을 위협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신체 특성상 먹이경쟁에서 매우 불리한 재두루미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 고위험성 인플루엔자(AI) 확산과 지뢰 사고 이후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장항습지는 상류에 폭우가 내리면 강원도 일대에 매설된 지뢰가 쉽게 유입돼 특별대책이 없는 한 이곳에서 월동하는 재두루미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권이 고물가에 따른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보험료 조정에 제동을 걸면서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2%대까지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매년 2조원대 적자를 내는 실손보험 또한 두 자릿수 인상에 대한 정치권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의식해 10%대의 인상이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등 정치권이 최근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1%대 인하 추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피력하자 손해보험사들과 금융당국이 인하 폭 확대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최근 두 달간 6조원 넘게 국내 주식을 순매수하며 코스피를 끌어올렸던 외국인이 이달 들어 약 1조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전날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9천599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1일을 제외하고 2일부터 4거래일 연속 매도 포지션을 유지했으며, 코스닥시장에서는 494억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 투자자 역시 6천203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오로지 '동학개미'들만 1조5천149억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여행사 직원 수가 아직 코로나 이전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사 수도 코로나 전보다 2천 개 넘게 적습니다. 그러나 해외여행이 재개되며 실적이 개선되면 내년 여행사들의 채용이 늘어 직원 수도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취업자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이미 회복한 것과 비교하면 여행업은 코로나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가장 늦게 회복하는 업종 중 하나로 꼽힙니다. 국내 최대 여행사 하나투어의 올 9월 말 기준 직원 수는 총 1천204명으로 코로나 사태 전인 3년 전(2019년 9월 말) 대비 52.3% 줄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1천300명 넘게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1∼11월 명동·동대문 일대 등과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상표권 침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짝퉁' 유명 브랜드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자 1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자 가운데 한 명은 외국인으로, 10여개 유명 상표를 위조한 가방·의류·신발 등 500여점을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평구에서 의류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한 제조업자는 정품 추정가 8천300만원 상당의 골프 의류 위조품 280여점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려다 공장에 출동한 서울시 직원에게 덜미를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일제 단속으로 서울시가 압수한 짝퉁 제품은 총 5천6점이며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39억원에 달합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래 먹인 30대 딸은 3번째 시도 만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검은 전날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같은 달 28일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채 아들에게 발견됐다. 사망한 지 닷새가 지나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길고양이들을 학대하고 죽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 화성시 등에서 길고양이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4마리를 학대하고 1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금은방을 턴 20대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들의 차량에서 억대 위조지폐가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운영한 옷가게에서 5억 원이 넘는 가짜 지폐를 만든 거였는데, 실제 지폐와 두께는 물론 질감까지 비슷할 정도로 정교합니다. 경찰은 이 위조지폐가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40분께 충남 당진시 정미면의 한 합금철 제조업체에서 불이 나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0대, 50대, 20대 근로자 1명씩 모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장 2층 전기 용광로 인근에서 시작한 불은 공장 일부(330㎡)와 기계설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약 3억8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시간 27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인천의 한 인쇄 공장에서 큰불이 나 소방당국이 경보령을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7시 16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의 한 2층짜리 인쇄 공장에서 불이 나 인근 건물로 옮겨붙었습니다. 이 불로 이날 오후 10시 20분 현재까지 해당 공장을 포함한 건물 10개 동이 타고 있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2년 만의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뤄낸 한국 축구대표팀이 환하게 웃으며 귀국했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캡틴' 손흥민(토트넘) 등 23명의 대표선수와 예비멤버로 동행한 오현규(수원), 파울루 벤투 대표팀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이 두 항공편으로 나눠서 7일 오후 4시 40분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감동의 마스크 투혼을 불사르며 16강 진출을 이끈 손흥민 선수는 "1% 가능성을 보고 앞만 보고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태극전사들은 오늘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만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중동 클럽 소속인 김승규(알샤바브), 정우영(알사드)와 독일 리그에서 뛰는 정우영(프라이부르크)은 귀국하지 않고 소속팀으로 복귀했습니다. 벤투호는 손흥민의 안와 골절, 황희찬(울버햄프턴)의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부상 등으로 전력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도 16강 진출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올 연말 영화 '아바타: 물의 길'('아바타 2')과 '영웅' 등 대작 두 편이 잇따라 개봉하면서 그간 침체기를 겪었던 극장가가 모처럼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극장들은 올해 최고 기대작으로 꼽히는 '아바타 2' 개봉에 앞서 3D 상영을 위한 장비를 확충하고 특별관을 새로 단장하는 등 관객 맞을 채비에 들뜬 분위기입니다. '아바타2'는 오는 14일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한국 관객을 찾습니다. 개봉에 앞서 제임스 캐머런 감독을 비롯한 '아바타 2' 주역들이 내한해 한국 팬들을 만납니다. 존 랜도 프로듀서와 배우 샘 워싱턴, 조 샐다나, 시거니 위버, 스티브 랭도 함께 내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블루 카펫 행사 등 일정을 소화하며 작품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올해의 영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전 세계 영화 중 10편을 엄선해 공개했습니다. 우리 한국 영화도 물론 포함이 됐는데 뉴욕타임스도 인정한 한국 영화은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입니다. 목록에는 '조던 필' 감독의 최근작 '놉'을 비롯해 프랑스 판타지 영화 '쁘띠 마망'과 미국 스릴러물 '키미' 등 다양한 작품이 올랐으며 '헤어질 결심'은 여덟 번째 순서로 지목됐습니다.

지난달 28일 11월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제주 일최고기온이 27.4도를 기록하면서 제주에서 근대적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99년 만에 '11월 최고기온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례적으로 포근해 겨울이 오긴 오는 것인가 하는 의문까지 들었던 지난달 평균기온이 11월 평균기온으로는 50년 내 4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5도, 낮 최고기온은 5∼14도로 예보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경기 남부·충남·전북은 오전과 밤에, 대전·충북·광주·대구·경북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까지 내린 비나 눈이 얼어 지면이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보행자 안전과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