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상무회의, 산업 발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결정/국무원 상무회의, 산업 발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결정/중국 경제 전문가, 조지 소로스의 중국 경착륙론

[수봉]

중국 경제 전문가, 조지 소로스의 중국 경착륙론 반박(중국신문망 1.28)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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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20~23간 개최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소로스 펀드 창시자인 조지 소로스가 중국 경제가 쇠퇴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중국 경제학자들은 이를 심각한 오판이라고 비판

- 다보스 포럼에서 조지 소로스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속도 둔화, 부채 부담 가중, 자본 유출 등 감안시 중국 경제는 경착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중국으로 인해 글로벌 디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발언

ㅇ 베이징 대학 경제학원 차오허핑(曹和平) 교수는 조지 소로스가 중국 경제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예견했다고 지적

- 비록 중국의 대외무역과 투자 성장률이 하락했으나, 인터넷+ 행동 계획, 대중창업·만중혁신 정책 추진 등에 따른 신흥 산업 성장 등 중국 경제의 발전 잠재력을 간과했다고 지적

ㅇ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국제시장 연구부 바이밍(白明) 부주임은 현재 중국 경제가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하방 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기초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

ㅇ 이 외에도 조지 소로스가 위안화를 포함한 아시아 통화의 가치절하가 예상된다며 공개적으로 아시아 통화에 대한 공매도를 개시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상기 전문가들은 조지 소로스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

- ‘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에는 홍콩 소로스의 자금 보유량이 매우 높았으나, 현재 금융 시장에서 조지 소로스의 영향력은 크지 않은 상황

- 특히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33조 달러에 달하고 있어, 조지 소로스의 위안화 투기 행위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 끝.

중앙 1호 문건, 농업 현대화·공급 개혁 및 산업 융합 강조(21세기경제보도 1.28)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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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27(수)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연초 각 부처에 처음으로 하달하는 정책 문서인 중앙 1호 문건(中央一號文件)을 통해 농업 현대화·농업 공급 개혁 및 산업 융합을 강조

- (농업 현대화) 물질적 설비 밀 기술 기반을 강화하고, 현대 농업 산업 시스템·생산 시스템·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며,‘20년까지 농업 현대화 관련 명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할 것

- (농업 공급 개혁) △시장화 개혁과 농민 이익 보호조치 동시 추진 △각 농산물 품종별 차별화 정책 △쌀·밀 등 곡물 최저 수매가 정책* △신장(新疆) 지역 면화·동북 지역 대두에 대한 가격 개혁 시범 사업 심화 추진 예정

- (산업 융합) 산업 융합 발전을 통해 농민의 소득 증대 기반을 마련, 농산품 가공업 업그레이드 추진, 농산품 유통 시설 및 판매 시장 건설, 농업 관광 및 농촌 관광 등 레저산업과의 융합 촉진

* 곡물 최저 수매가 정책 
- 연초에 정부가 쌀·밀의 최저 수매가를 미리 발표한 이후, 시장 가격이 최저 수매가 밑으로 하락할 경우 농민이 원하는 양을 정부가 최저 수매가 기준으로 전량 수매하는 제도

ㅇ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리궈샹(李國祥) 연구원은 농업 현대화 실현에 있어 가장 취약한 부분은 기술 분야와 과학기술 혁신 분야라며, 바이오 기술, 인터넷+ 행동전략 등을 도입, 생산 과정과 농산품 무역 혁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

ㅇ 동 연구소 순통췐(孫同全) 부연구원은 농업 공급 개혁 추진을 위해, 신용 대출· 담보·보험·신용 시스템 구축·지불 결산·금융 교육·인프라 건설 등 제반 분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국무원 상무회의, 산업 발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결정(중국정부망 1.27)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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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27(수) 리커창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는 △산업 효율 증진과 업그레이드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 △<중국제조 20205> 전략과 ‘인터넷+’ 행동계획 융합 발전, △일부 정부 기금 비용 징수 항목 취소 등을 추진키로 결정

- (산업 발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한 금융 기업의 지원 독려, △우선주 및 전환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루트 확대, △대기업의 창업 투자 펀드 설립 지원, △낙후 기업 및 과잉생산 부문 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 축소, △금융 서비스 관련 비용 징수 항목 정비, △은행의 부실 채권 처리 지원을 통한 금융 리스크 방지 완화 촉진

- (중국제조2025 전략과 인터넷+ 행동계획 융합 발전) △디지털, 인터넷, 스마트 기술 관련 제조업 육성, △자동제어 및 인식 기술, 산업용 클라우드 및 스마트 서비스 플랫폼 등 제조업 관련 新모델·新업종·新산업 조속 육성 추진, △스마트 제조업·녹색 제조업·고품질 브랜드 육성 등 11개 관련 실시 가이드라인, 행동계획 혹은 특별계획 발표 추진, △재정투자 확대 및 중국제조 2025 특별 자금 설립, △국제 교류 확대를 통한 중국-외국 제조업 혁신 협력 강화

- (정부 기금 비용 징수 항목 취소)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15.2.1부터 신 농지개발 건설 기금과 산림 조성 기금 징수 취소, △댐 건설로 인한 이주민 생계 정착 지원 기금 등 7개 유사 기금 통폐합 조치 실시, △교육비 부가세, 지방 교육비 부가세, 수리건설 기금 등 세금 면제 범위를 현행 월 판매액 혹은 영업소득 3만 위안 이하 납세자에서 10만 위안 이하 납세자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