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바로 세우는 길

강정마을은 제주해군기지 입지로서 부적당합니다. 이 말은 곧 강정에 해군기지가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국방부장관도 작년에 국회에서 '강정마을이 해군기지로서 최적지가 아니다'라는 실토를 한 바 있습니다. 즉, 원래 해군기지를 지으려던 화순리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짓지 못하자, 국방부는 다시 다음 적격지인 위미리로 옮겨서 해군기지를 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못짓게되자 결국 삼진아웃이라고 마지막 남은 기회를 밀어붙이고자 온갖 술수와 속임수를 써서 당시 강정마을 이장과 몇몇을 꼬드긴 다음 강정 주민들의 '가짜 동의'를 이끌어내고 그곳에 잘못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입지로 부적당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는 팩트입니다. 작년 태풍 볼라벤이 왔을 때 케이슨 6개가 모조리 망가져 수장된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당시 해군은 볼라벤이 너무 강해서 50년에 한 번 오는 태풍을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공사 구조물에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을 줄 몰랐다고 발뺌을 하며 책임을 피해갔지만, 제주도민들은 볼라벤이 사상 최고의 위력을 가진 태풍이 아니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즉, 앞으로 얼마든지 당장 올해라도 볼라벤보다 위력이 강한 태풍이 몰려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의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추이를 보면 앞으로 볼라벤보다 강력한 태풍이 제주도 지역에 몰아칠 수 있고, 특히 제주도에서도 태풍의 피해를 직접 받는 툭 튀어나온 남방해상의 강정마을 같은 입지는 볼라벤 급의 태풍으로라도 해군기지 구조물들이 완전 파괴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입지타당성이 '제로'입니다. 입지타당성이 제로인 것을 웅변하는 무너진 케이슨 시멘트 덩어리들을 지금 해군과 삼성은 한창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해체된 그 유독성 시멘트 가루들이 지금 강정 바다를 온통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해군과 삼성은 무너진 케이슨 쓰레기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수중 폭파는 하지 않겠다, 육상으로 끌어올려 해체하겠다, 라는 당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해군은 다시 그 거짓말을 번복하고 수중에서 케이슨 해체 작업을 하면서 소중한 제주 바다를 마구 오염시키고, 해양생태계를 무참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친환경 공사라는 허울 좋은 구실 아래 실제로는 환경을 말살하는 불법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위반으로서 당장 공사 중지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삼성과 해군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현실에도 맞지 않고 대양해군이라는 잘못된 군사주의 욕심만 부추기며 오히려 동아시아 안보를 위협하게 될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또한 제주도정은 공사중지를 명령해야 하며, 불법공사에 따른 환경피해를 엄밀하게 조사하고, 지금까지 삼성과 대림 등이 저질러온 온갖 불법, 위법, 탈법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찰은 인권유린과 폭력을 겸허히 반성하고 주민들에게 공손히 사과하여야 하며, 폭력 책임자를 처벌하고, 앞으로 다시는 제2의 4.3과 같은 제주도민 살인진압을 하지 않겠다고 만방에 선언해야 합니다. 사법당국은 불법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비폭력 행동을 하다 구속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평화수감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주민과 평화시민들에 대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공권력을 남용한 것에 대해 무릎 꿇고 정중히 사과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명박과 원세훈은 국가정보원을 불법으로 이용해 강정마을의 생명평화운동을 종북으로 매도한 것과 관련해 부당한 국내정치 개입과 명예훼손으로 즉각 구속되어 감옥에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