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시바 총리 기묘한 외교·방위정책에 각국이 안고 있는 '혼네'를 읽다

[お持て成し]

이시바 총리 기묘한 외교·방위정책에 각국이 안고 있는 '혼네'를 읽다 / 10/14(월) / 현대 비즈니스

「아시아판 NATO의 설립」 「미일의 핵 공유」 「자위대의 괌 주둔」…이시바 총리가 제창하는 외교·안전보장정책은, 세계의 외교적 상식이나 현재의 세계 정세에 비추어, 실현의 허들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

왜 총리는 이러한 독특한 외교·안보 정책을 주창하는가? 전편 기사 [이시바 총리의 '아시아판 NATO'가 세계에서 '총스칸'을 당하는 엄청난 이유…'미국 지배로부터의 독립'을 말한 정치가를 기다리는 '무서운 말로']에서는 그 이유를 이시바 총리가 존경하는 이시바 단잔(石橋湛山)의 발언으로 풀어냈다.

※ 총스칸 : 모든 것을 뜻하는 '총'과 좋아하지 않음을 뜻하는 간사이 방언의 '호감'이 합쳐져 생긴 말이다. 모두 싫어함.

◇ 중일, 한일관계 호전

단잔에 더해 또 한 사람, 이시바 총리가 사숙하는 선인에, 전직 외교관인 고·시카마 리키오 씨가 있다. 시카마 씨 역시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신화」 등의 저작으로, 유엔 등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전후 질서」에 의문을 나타내 온 인물이다.

이시바 총리의 외교안보는 그동안 주류였던 정책과 너무 달라 일견 불가사의로 비친다. 하지만 이러한 선인들의 발언이라는 보조선을 그으면, 그 이상이 「중국·한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융화」와 「미국으로부터의 자립」에 있음이 보여진다.

나가타쵸나 가스미가세키에서는, 이시바 수상의 지론을 「청년의 주장」, 즉 「정론일지도 모르지만, 꿈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평가하는 분도 많다. 단지, 취임 후에 궤도 수정을 도모한 것도 포함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죠치 대학 교수(현대 미국 정치)의 마에지마 카즈히로 씨다.

확실히 이시바 총리가 주장해 온 자위대의 헌법 명기·미국 영토 주둔 같은 정책은 애초에 헌법 개정이 필요해 장벽이 높겠죠.

다만 외교·안보에서는 총리의 이미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이시바 총리보다 우파적으로 여겨지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탄생했다면 한국과 중국의 맹반발을 불렀고, 기시다 정권이 바이든 정권이나 한국의 윤석열 정권과 추진해 온 협력관계 구축도 큰 타격을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 이상을 역이용당하다

이시바 총리는 10월 10일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외교에 데뷔했지만 현재로선 입지를 다지기가 벅차 공세에 나설 분위기가 아니다. 각국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단기 정권이 되니까 진지하게 대할 가치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러나 이제 난국은 눈앞에 다가왔다. 우선 뭐니뭐니 해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다. 한때는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지만, 최근 들어 다시 트럼프가 추격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2016년 트럼프 씨가 대통령으로 선출됐을 때 정식 취임 전에 만나러 가서 일대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신뢰관계를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의 독단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맡아왔다.

트럼프 씨가 시진핑 중국 총서기에게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려고 할 때도 아베 전 총리가 강하게 지적했고, 트럼프 씨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외무성은 같은 전개를 노리고 준비를 시작했을 텐데, 트럼프 씨가 아베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이시바 총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지는 아직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마에지마 씨)

그리고 지금은 여전히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다. 선전에서의 남아 살해사건이 보여주듯 중국에서는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공격이 국민의 불만의 배출구가 되는 불온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쿄대학 대학원교수(현대 중국 연구)의 아코 토모코 씨가 지적한다.

◇ 중국에 '이용'될 우려
 

이시바 총리가 내세우는 독력으로 국방을 짊어질 수 있는 일본이라는 이상상이 중국 정부의 선전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방위라고 하지만 중국은 그것을 군사라고 할 것입니다. 일본이 재군비하려 한다는 캠페인을 벌여 중국 내에서 일본에 대한 경계감이 더 높아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가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헤이세이(平成) 이후, 오랫동안 권력을 잡아 온 자민당 세이와켄(淸和研·구 아베파)은, 미국에의 접근에 의해서 일본을 지키려고 했다. 그 원류이자 미일 안보를 주도한 것이 아베 전 총리의 조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이지만 기시와 대립한 이시바 단잔은 불과 65일 만에 총리직을 사퇴하고 있다.

일본의 「진짜 독립」 ――. 이시바 총리는 오랫동안 주창해 온 그 비원에 길을 터줄 것인가.

 [줄거리 읽기] 그 권력은 한창때의 니카이 전 간사장도 능가한다! 장로들에게 농락당하는 이시바 정권의 뜻밖의 키맨

 [주간현대] 2024년 10월 19일호에서

 주간현대(고단샤,월요일,금요일발매)

https://news.yahoo.co.jp/articles/6e40aabf2af14ebd5349e3a1b343cd5357b16622?page=1

「どうせ短命」「マジメに取り合う必要はあるのか？」石破総理の「奇妙な外交・防衛政策」

「どうせ短命」「マジメに取り合う必要はあるのか？」石破総理の「奇妙な外交・防衛政策」に各国が抱いている「ホンネ」を読み解く
10/14(月) 8:0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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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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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ジア版NATOの設立」「日米の核共有」「自衛隊のグアム駐留」…石破総理が提唱する外交・安全保障政策は、世界の外交的常識や現在の世界情勢に照らして、実現のハードルが相当に高そうだ。

【一覧】自民党「落選危機」候補者24人の「実名」はこちら！

なぜ総理は、こうした独特の外交・安保政策を唱えるのか？ 前編記事【石破総理の「アジア版NATO」が世界で「総スカン」を食らうヤバい理由…「アメリカ支配からの独立」を口にした政治家を待つ「恐ろしい末路」】では、その理由を石破総理が尊敬する石橋湛山の発言から読み解いた。

日中、日韓関係に好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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湛山に加えてもうひとり、石破総理が私淑する先人に、元外交官の故・色摩力夫(しかま・りきを)氏がいる。色摩氏もやはり『国際連合という神話』などの著作で、国連などの「アメリカを中心とする戦後秩序」に疑義を呈してきた人物である。

石破総理の外交・安保は、これまで主流だった政策と違いすぎて、一見「不可思議」にも映る。だがこうした先人たちの発言という補助線を引けば、その理想が「中国・韓国・ロシアなど周辺国との融和」と「アメリカからの自立」にあることが見えてくる。

永田町や霞が関では、石破総理の持論を「青年の主張」、つまり「正論かもしれないが、夢物語にすぎない」と評する向きも多い。ただ、就任後に軌道修正をはかったことも含めて「肯定的に評価できる」と言うのは、上智大学教授(現代アメリカ政治)の前嶋和弘氏だ。

「確かに、石破総理が主張してきた自衛隊の憲法明記・アメリカ領土への駐留といった政策はそもそも憲法改正が必要で、ハードルが高いでしょう。

ただ、外交・安保では総理のイメージも重要です。仮に海外で石破総理よりも右派的とみられている高市早苗総理が誕生していたら、韓国や中国の猛反発を招き、岸田政権がバイデン政権や韓国の尹錫悦政権と推し進めてきた協力関係の構築も、大ダメージを負ったかもしれません」

理想を逆手に取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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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破総理は10月10日からのASEAN関連会議で外交デビューを果たしたが、今のところは足元を固めることに手一杯で、とうてい攻勢に出られる雰囲気ではない。各国の政府関係者の間では「どうせ短期政権になるから、まじめに向き合う価値はないだろう」との声まで漏れる。

しかし、もう難局は目前に迫っている。まず何といっても、11月のアメリカ大統領選挙だ。一時は民主党のハリス候補が世論調査でトランプ元大統領をリードしたが、ここにきて再びトランプ氏が追撃している。

「安倍元総理は2016年にトランプ氏が大統領に選出された際、正式就任前に会いに行き、一対一で話せる信頼関係を結ぶことに成功しました。以来、安倍元総理はトランプ氏の独断に歯止めをかける役割を担ってきた。

トランプ氏が中国の習近平総書記に宥和的な姿勢をとろうとした際にも、安倍元総理が厳しく指摘し、トランプ氏はそれを受け入れたと聞いています。

今回も外務省は同じ展開を狙って準備を始めているはずですが、トランプ氏が安倍元総理と同様に石破総理の話に耳を傾けてくれるかどうかは、まだ何とも言えません」(前出・前嶋氏)

そして、今はまだ静観を続けている中国である。深圳での男児殺害事件が示したように、中国では日本や日本人への攻撃が国民の不満のはけ口となる、不穏な兆候が現れ始めた。東京大学大学院教授(現代中国研究)の阿古智子氏が指摘する。

中国に“利用”される懸念
「石破総理が掲げる『独力で国防が担える日本』という理想像が、中国政府のプロパガンダに利用され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懸念があります。

日本からすれば『防衛』でも、中国はそれを『軍事』だと言うでしょう。『日本が再軍備しようとしている』というキャンペーンを展開され、中国国内で日本に対する警戒感がさらに高まったとき、どのように対応するのかが難しい課題になると思います」

平成以降、長らく権力を握ってきた自民党清和研(旧安倍派)は、アメリカへの接近によって日本を守ろうとした。その源流であり、日米安保を主導したのが安倍元総理の祖父・岸信介元総理だが、岸と対立した石橋湛山はわずか65日で総理の職を辞している。

日本の「本当の独立」――。石破総理は、長年唱えてきたその悲願に道筋をつけられるのか。

【つづきを読む】『その権力は最盛期の「二階元幹事長」をも凌ぐ…！長老たちに翻弄される石破政権の「意外なキーマン」』

「週刊現代」2024年10月19日号より

週刊現代(講談社・月曜・金曜発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