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은종 촛불저항 항소심 결심 재판...무죄 나오려나?

[서울의 소리]

2008년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저항하다 기소된 42건 병합 사건

편집부 | 입력 : 2018/07/05 [17:58]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의 독단과 폭주에 맞서 촛불 집회를 시작했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안티MB) 백은종 대표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6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결심공판이란 사건의 심리(심사)를 끝내는 공판(재판)으로, 결심공판에서 양측은 마지막 변론을 하고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가 구형을 하게 된다.

이명박 정권은 취임 직후부터 국민의 뜻을 거슬러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공공부문 민영화 등을 밀어부쳤다. 많은 국민들이 취임 첫해 몇 달간 열린 대규모 촛불 집회에 참여하여 강력히 저항했는데, 이명박 정권은 주도세력인 안티MB를 다양한 방법으로 탄압했다. 이명박 정권은 2008년 촛불항쟁의 주도세력뿐만 아니라 일반 참가자도 무차별 연행하여 집시법·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재판에 넘기는등 극심하게 탄압했는데, 촛불항쟁 기간 동안 수많은 집회를 개최한 안티MB의 운영자들도 마찬가지 죄목으로 재판을 받아야 했다.

안티MB는 2008년 이후에도 이듬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서울 대한문 앞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등 이명박·박근혜 집권 기간 내내 정권에 맞선 저항을 계속했으며, 그에 따라 운영자에 대한 탄압도 이어졌다. 안티MB는 몇 차례 단체명을 조금씩 바꾸며 올해 3월 이명박 구속 때까지 활동하다가 지난 6월 1일 공식 해산했다.

'이명박근혜 심판 범국민행동본부'(안티MB 해산 당시 명칭) 백은종 대표는 2008년 촛불항쟁 당시부터 안티MB 투쟁을 이끌어 가면서 각종 집회를 개최하는등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이로 인해 백 대표는 검찰에서 수십 번의 기소를 당하고 두 번의 구속을 당하는등 고초를 겪었다. 6일 열리는 결심공판은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에 대한 공판으로서, 전체 사건 수는 42개에 달한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백 대표는 피고인으로서 최후 진술을 하고, 담당검사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백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명박 정권에 맞서 싸운 '안티MB' 활동의 역사적 정당성을 역설하고, 운영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었음을 호소할 예정이다. 또한 이 재판이 당시 촛불항쟁에 참여했다가 고초를 겪은 촛불시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중요한 재판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래는 백은종 대표의 최후 진술서이다.

작금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기만 국기문란 국정농단 사기범 이명박이 2008년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12월 19일 저녁,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촛불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3일 후인 21일부터 우리는 거짓말 대통령 당선 무효를 외치며 이명박 탄핵 촛불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듯이 이명박의 BBK 동영상에서 드러난 거짓말, 세금탈루, 건축법위반 등등 파렴치한 전과가 14범이나 되는 당선자 이명박의 과거 불법적인 탈법행위를 보고, 선각한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나섰던 것입니다. 재판 기록 등에 2008년 촛불저항이 식량 주권을 포기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협상때문이라 하지만 우리 단체는 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위때마다 ‘이명박 탄핵’과 ‘이명박 퇴진’을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가 2008년 당시 이명박 정권의 반국가적 정책에 저항한 결과, 대운하사업은 4대강사업으로 축소되었고, 의료 민영화, 철도 민영화, 전기 민영화, 수도 민영화 등을 막아내 국가와 국민의 막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2008년도에 이명박 정권에 저항하지 않아 충청도와 경상도 사이에 굴을 파서 운하를 연결한다는 대운하사업이 시작되었다면, 4대강사업만으로도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데, 대운하는 얼마나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환경은 또 얼마나 많이 파괴되었겠습니까.

현재 4대강 보를 개방한 몇몇 강에서 자연이 되살아난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감사원 4차 감사에서 이명박이 혈세를 낭비해 환경을 파괴한, 4대강사업을 법을 어기며 진두지휘한 사실이 재차 확인되어 국민들이 다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자방 비리로 낭비된 혈세가 적게 잡아도 100조가 된다는 등, 오늘날 드러나고 있는 어마어마한 반국가적 사건들은 이명박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 촛불저항운동이 국가기강을 바로잡는 적폐청산의 시작이었다는 것이 현 이명박근혜 무리의 드러난 죄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항운동을 넘은 구국운동으로 인해 수십 건이 기소돼 재판정에 서 있다는 것이 이제는 자랑스럽다고 말씀 드려도,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들은 어떠한 대가도 없이 직장도 가족도 저버리고 뛰어든 순수한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희생을 전제로 봉사해서 오로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명박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운영자를 거친 사람들 중에서 죽거나 병에 걸리고, 재산을 탕진한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5개월이 넘게 이명박집 앞에서 단식농성 끝에 이명박 구속을 성공시키고 광화문에서 떡을 돌리며 이명박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 투쟁 목표 달성 선포 및 해체를 선언하고, 우리 회원들의 굴레가 된 전과자 딱지를 우선 마음속에서 벗어 버리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저의 구국저항투쟁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면 회원 모두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인 조치를 정부에 요구할 것입니다.

2004년 노무현대통령 탄핵때 목숨을 던져 분신까지 하면서 노무현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지키려고 하였던 저로서는 2009년 5월 노무현대통령 서거는 저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눈의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본다.'는 속담같이 이명박이 털고 씌워서죽음으로 몰아간 그 원망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았습니다. 그 분함에 국장 7일간 10여 시간을 자면서 대한문 분향소에서 그 슬픔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채증 등 과잉대응으로 마찰이 있었고 정보과형사가 문제없다며 곧 풀어준다고 하면서 저를 1시간 이상 경찰 벽 속에 감금 하더니 운영자 한 사람을 더 체포하여 연행한 뒤 중부 경찰서에 가두었고 서정갑 일당이 분향소를 침탈하여 부쉈다는 소식을 유치장 TV에서 보면서 분함을 이기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불법 연행해 기소된 사건도 이번 재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운영자들의 의견은 핵심 운영자들을 연행한 후에 벌어진 서정갑 일당의 대한문 침탈 테러는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검찰은 서정갑의 조직된 특수폭력행위와 총포 화약류 단속법 위반에 대해 1년 동안 수사도 하지 않다가 저희 피해 당사자가 직접 체포해서 경찰에 넘기겠다고 지명수배를 하자 달랑 백만 원의 약식기소로 재판에 넘겼고, 당시 보다 못한 중앙지법 정의로운 이상우 판사님이 5배를 올려 오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서정갑의 500만원 벌금전과에 대해 이명박 퇴임 때 사면복권을 해주는 것을 보며 그때 대한문 분향소 사건은 개인적인 범행이 아닌 누군가의 사주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같이 이명박 정권에 이은 박근혜 정권의 저에 대한 위법행위 덮어씌우기는 대한문 분향소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후, 이명박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조작된 횡령, 정치자금법위반, 기부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여 서울경찰청에서 이례적으로 조작된 횡령에 대한 거짓 기자회견을 하고 전 언론에 보도되어 활동에 타격을 입히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으나 기각 되었고, 1심 전체 무죄 2심 정치자금법위반 벌금 10만원, 추징금 11만원, 2014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당시 횡령혐의에 대해 허위 기사를 보도한 연합뉴스, 중앙일보 등 10여개가 넘는 언론사를 상대로 사과 및 정정 보도를 받아 냈으며, 동아일보와 헤럴드 경제에는 손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고 노무현 대통령 대한문 분향소 설치가 도로법 위반이라고 테러범 서정갑이 고발을 하자 담당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박근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였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물을 먹은 백상열 검사가 다시 조사하여 대한문분향소 설치가 도로법 위반이라며 기소해 검찰이 6개월 구형을 하고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판결한 것은 서정갑의 무고죄 면해주기와 저 개인에 대한 보복성 기소와 판결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기에 이 자리를 빌어 유감을 표명하며 검찰에 설치된 재심청구위원회에 오늘 재심 청구를 합니다.

지금까지 진술은 원론적인 이야기 이므로 각설하고 저와 우리 단체가 해온 이명박과 박근혜심판 저항운동 성격의 결론은 나라를 지키고 바로 세우기 위한 구국운동 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이명박과 박근혜가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르다 구속된 불의한 범죄정권의 수괴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4.19 혁명 때 독재자 이승만 정권에 저항한 분들이나 친일반민족, 독재자 박정희 유신정권 때 민주화 운동을 하시던 분, 그리고 전두환 살인 정권 때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 모두 불의한 범죄정권에 저항하다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이분들은 나라를 위한 의로운 행동으로 인정받고 명예를 회복하였듯이 저를 포함 이명박과 박근혜 범죄정권에 저항하다 아직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법원의 무죄 선고가 당연하고, 재판이 끝나 억울하게 전과자가 된 사람들은 정부가 명예회복을 해주어야 마땅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5년전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서 이명박근혜 심판 범국민행동본부로 단체 명칭을 바꿔 투쟁 목표인 이명박 박근혜 구속으로 결국 심판을 성공 시키고 해산한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 마지막 재판은 2008년 촛불항쟁에 나섰다 죽고, 감옥 가고, 벌금물고, 직장에 쫓겨나고, 전과자가 된 수천 명의 촛불시민들의 명예회복과 관련된 중대차한 재판입니다. 최후 진술 요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범부 백은종은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는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모욕을 더는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는 범죄를 저지르다 이미 구속되어 징역 24년의 중형을 받았고, 이명박의 죄도 수없이 드러나 구속된 불의한 불법 정권임이 드러났으니, 저를 불법정권에 저항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온갖 고초를 겪은 그 공로를 인정해 예우해 주십시오.“

국가기강을 어지럽힌 파렴치한 범죄에 대한 본인의 저항운동은 심판받아야할 범법행위가 아닌 구국운동이었음이 오늘날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외침을 겪은 후 애국과 매국을 철저히 가려 후한 상과 엄한 벌을 내리는 첫 번째 이유는 훗날 또 외침이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데 있습니다. 만약 목숨을 다해 불의에 맞선 국민이 그 애국충정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어느 누가 또 다시 불의에 맞서 목숨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근혜시절 경찰과 검찰은 불의에 저항하는 애국시민을 군사정권시절처럼 폭력적인 토끼몰이 식으로 연행하고, 직장에 출근을 못하도록 악의적으로 48시간을 꽉 채워 유치장에 가둬놓고, 직장에서 쫒겨 나도록 유도한 후 기소해 재판에 붙였습니다, 여기에 맞춰 법원은 범죄정권과 한 몸이 되어 과도한 형량과 벌금으로 수많은 촛불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무릇 법은 상식을 기반으로 만들어 졌으며, 상식은 역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는 이명박근혜와 같은 반국가적 범죄자와 한 몸이 되어 민주시민을 탄압했던 사법농단범 양승태와 같은 법보다는, 그 상위개념이자 후손들이 평가해 줄 역사의 심판을 당당히 받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옮고 그름엔 중립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의만을 역사가 평가해 줄 것입니다. 못난 범부 백은종은 역사의 심판에 한몸을 맡기고 나라가 바로 설때까지 적폐청산을 위해 당당히 응징의 길을 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긴 말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