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12일 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입니다. 여당이 야당 단독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 장관 당시처럼 이 장관 해임 건의 역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향후 정국 급랭이 예상됩니다. 특히 오는 15일이 '데드라인'이 내년도 예산안 관련 여야 협상은 물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까지 후폭풍이 미칠 전망입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안건 상정 직후 퇴장함에 따라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를 통과하자 "이재명 처벌을 저지하기 위한 얄팍한 속임수"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해임건의안을 남발해 헌법상 권한을 희화화하는 짓들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정쟁화를 일삼아 정부·여당 발목을 잡고 대선 불복을 하고, 방탄 국회를 만들어 자기 당 대표의 수사와 비리를 덮어가려는 책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의도적인 '무반응'으로 대통령실 내부의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묻는 말에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해임건의가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정부 노력과 배치된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관련, "국민의 명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해임건의안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했을 때 대통령께서 또다시 헌법이 정한 국회의 책무를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대응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 상황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협의회는 오후 4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각각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특사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기 위해 이날 출국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재연장전'에 돌입했지만,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안 야당 단독 가결로 한층 더 가팔라진 대치 전선 속에 처리 전망이 어두워진 형국입니다. 이미 법정 시한(12월 2일) 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를 속절없이 지나 보낸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데드라인'으로 못 박은 오는 15일까지 협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및 세입 예산 부수 법안의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한데다 해임건의안 처리로 정국이 급랭한 탓에 교착국면은 쉽사리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어제 오전 본회의에서 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 안팎에서는 거친 언사와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일단 이날은 예산안 관련 협상을 한 박자 쉬어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집단 퇴장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본격화할 예정이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전망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위 소속 위원들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사실상 '보이콧' 수순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야 3당 단독 진행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한 차례의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종료된 2014년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11일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명대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일요일 기준 지난 석 달여 동안 가장 많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4천319명 늘어 누적 2천772만8천482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 신규 확진자 수만 따져보면 지난 9월 4일(7만2천112명) 이후 14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1주일 전인 지난 4일(4만6천550명)보다 7천769명 늘었다. 1주일 전 대비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5일부터 1주일째 증가세로 정체됐던 유행세가 소폭 증가하며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2주 전인 지난달 27일(4만7천10명)과 비교해도 7천309명 늘었는데 다만 전날(6만2천738명)보다는 8천419명 감소했습니다.

12세 이상 청소년도 오늘부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개량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개량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오늘부터(12일)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이 시작됩니다. 예약접종은 19일부터입니다. 1·2차 기초접종을 완료하고, 마지막 접종일부터 90일이 지난 청소년은 오미크론 BA.1, BA.4/5 변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화이자 2가 백신 2종 중 하나를 택해 맞을 수 있습니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거나 mRNA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 경우 유전자재조합백신인 노바백스로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중국의 방역 완화에 따라 코로나19가 확산, 유입될 것을 우려한 북한이 치료제 확보에 나섰다고 중국의 대북 무역상들이 전했습니다. 한과 중국의 교역 거점인 랴오닝성 단둥의 한 대북 무역상은 "중국이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한 지난 7일 이후 북한으로부터 코로나19 치료용 약품을 구해달라는 요청이 오고 있다"고 전하고 해열제와 항생제 등 그동안 북한에서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나눠주던 의약품 이외에도 코로나19 치료제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종료한 지 이틀째인 11일 전국 산업 현장은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파업 이전의 물동량을 보이고 있지만 사일로가 빈 레미콘 업계 정상화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입 거점인 전국 주요 항만 대부분은 화물 반출입량이 파업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항의 화물 반출입량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5천296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대)로 평소 주말 반출입량인 5천∼6천TEU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중이던 주말(3∼4일) 같은 시간대 화물 반출입량이 3천584TEU에 그쳤던 것을 고려하면 물동량을 완전히 회복한 수치입니다. 파업의 여파로 컨테이너 터미널의 장치율은 평소 주말 장치율보다 10％ 포인트 높은 81.7％를 나타내고 있지만, 화물 수송이 정상화된 만큼 장치율도 곧 평상시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물연대가 지난 9일 파업을 종료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과 올해 화물연대의 파업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세 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 시도는 화물연대가 수용을 거부해 불발됐지만, 자료 제출 및 출석 요청을 통해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운송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김 특사는 UAE 측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 실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외국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할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 별세 당시엔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을 대통령 특사 겸 조문사절단장으로 현지에 보낸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홈페이지에 '뉴스룸'을 신설했습니다. 기존 메뉴의 '브리핑룸'을 대폭 확대한 형태입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단순히 가공해 게시하는 브리핑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홈페이지에는 '국민에게 알립니다'라는 대제목 아래 '브리핑룸'과 '카드뉴스' 등의 세부 메뉴가 붙어있는 정도였습니다. 지난 10월 네거티브 대응 강화 차원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사이다)를 추가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여기에 '사진뉴스'와 '영상뉴스', 그리고 짧은 유튜브 세로 영상을 게시하는 '#SHORTS'(쇼츠) 등의 메뉴를 더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1일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을 다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전 서장 조사는 지난 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엿새 만입니다. 특수본은 이달 1일 이 전 서장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9일 기소되면서 재판정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공소장이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씨가 어떤 이유로 북한 해역까지 가게 됐는지가 유무죄의 관건인 구조로 구성됐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감사원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근거가 부족한데도 지난 정부가 '월북 몰이'했다고 봤지만, 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는지는 여전히 미궁 속입니다. 검찰은 이씨가 실족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에 반하는 정황들도 있어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법원이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 공동대표 강진구 기자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강씨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서면 경고하고, 내년 2월 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강씨의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검찰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 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비중이 처음으로 평균 40%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전세자금대출도 어렵게 되면서 집주인은 물론 세입자까지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진 결과다. 서울 주택 전체로는 올해 거래된 임대물건 2건 중 1건이 월세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총 8만6천889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량(20만8천315건)의 41.7%를 차지했는데 2010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2020년 평균 31.4%에서 지난해 38.5%로 늘었고, 올해 처음 평균 월세비중이 40%를 넘어섰습니다.

고금리 기조와 집값 하락 우려에 '흥행 불패'로 꼽히던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 분위기가 1년 새 확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분석 결과, 올해 서울 아파트는 이달 7일 기준 6천548가구(사전청약·공공분양 제외) 모집에 6만988명이 1순위 청약을 해 평균 경쟁률 9.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한 해 1천721가구 모집에 28만1천975명이 1순위에 청약통장을 던져 평균 163.8대 1의 경쟁률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청약시장 인기가 차갑게 식은 것입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자 수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는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세제 정상화에 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말 일몰을 앞둔 승용차 개소세 인하의 경우 내년 세입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연장 여부를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정부는 역대 최대 폭인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인하 폭을 줄여나가면서 적어도 내후년부터는 세율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입니다. 인하 폭은 현재 37%에서 직전 인하 폭인 30%·20%로 우선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유가 하락세에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1년 반 만에 L(리터)당 평균 1천50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천593.82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일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L당 1천600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작년 6월 28일(1천598.52원) 이후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국제유가가 빠르게 내리면서 국내 판매가에도 하락분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올해 상반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적 에너지 위기에 급등한 유가는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거의 작년 수준으로 복귀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지난 3월 배럴당 130달러대까지 급등했다가 하반기 들어 하락세로 전환해 최근에는 70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초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3배 넘게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현행 한전법을 위반하지 않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분기(1∼3월) 안에 전기료를 1kW당 약 64원 올려야 합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올해 전기료는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습니다. 한전법 개정 없이 내년 초에 올려야 하는 전기료 인상분(약 64원)이 올해 인상분(19.3원)의 3배가 넘는 셈입니다. 이는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올해 실적을 결산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추가 한전채 발행이 묶이면서 한전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

한국전력이 재무위기를 극복해 전력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서는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대폭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전은 필수 유동성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에서 다시 개정안 의결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이과 통합수능 2년 차인 올해도 수학 영역 최상위권은 대부분 이과 수험생이 차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과 수험생들이 인문계열 대학에 교차 지원할 경우 문과생보다 유리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이과 통합수능 2년차인 올해 국어와 수학영역 최상위권에서 이른바 '이과 쏠림'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문사회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문송'(문과라서 죄송합니다) 현상을 넘어 문과의 '몰락'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중등진학연구회가 87개 고등학교 2만6천명의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수학영역 1등급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 선택과목으로 '확률과 통계'를 본 학생들의 비율은 6.55%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3.45%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수험생들이다. 국어영역의 경우 쏠림 현상이 눈에 띄게 심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1등급 가운데 '언어와 매체' 선택 비율이 70.88%였는데 올해는 85.58%로 15%포인트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원자로 격납건물 결함으로 가동을 멈췄던 한빛4호기(100만㎾급)가 5년 7개월 만에 재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11일 오전 3시 40분께 한빛4호기가 발전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5일이면 100％ 출력을 뜻하는 전출력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한빛 4호기는 2017년 5월부터 실시한 격납건물 정기검사 도중 콘크리트 공극(틈) 140곳, 외벽 철근 노출 23곳 등이 발견돼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보수 공사 등을 통해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일 임계를 허용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제 상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됩니다. 단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1.2~6.0%)이 아닌 낮은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야가 법인세 등 이슈에 대한 추가 협의 때문에 내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통과 시점을 15일로 미뤘지만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선 사실상 대부분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한 것입니다. 여야는 종부세 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집 없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의 이자 비용 지출이 1년 새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 부담은 특히 3·4분위 중산층에 집중됐습니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무주택 상태로 전세에 거주하는 가구의 이자 비용 지출은 월평균 12만3천833원으로 1년 전(9만4천617원)보다 30.9% 증가했습니다. 이자 비용은 가계가 지출하는 주택 담보 대출이나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등의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특히 무주택 전세 가구의 이자 비용 증가율은 3분기 전체 가구 이자 비용 증가율(19.9%)을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열요금'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가정마다 늘어난 난방비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열요금은 난방·온수 사용량을 계량기로 검침해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해 산정하는데, 국제 가스 가격이 치솟으면서 올해만 3번 인상됐다. 주택용 열요금은 올해 3월 Mcal(메가칼로리)당 65.23원에서 지난달 89.88원으로 8개월 새 무려 37.8% 뛰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본격 겨울철에 접어들기 전부터 요금 인상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요금 체계가 개편된 2015년 9월 이후 한 해 열요금이 세 차례 이상 오른 건 올해가 처음이라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큽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월급쟁이 가구의 실질소득이 1년 새 약 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소득은 명목소득에서 물가 변동의 영향을 제거한 소득으로, 가계가 체감하는 살림살이 형편에 가깝습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가구의 실질소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5.9% 올랐는데 명목소득은 0.5%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각종 상품·서비스 가격이 올라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진 셈입니다. 상용근로자보다 지위가 불안정한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실질소득 감소 폭이 각각 5.1%, 5.6%로 더 컸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을 따져보니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여섯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이 비율 상승 폭은 OECD 7위였고 상승세가 이어진 최근 5년간에는 2위였습니다. OECD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3%로 38개 회원국 중 6위였습니다. 한국보다 비율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5.9%), 노르웨이(5.9%), 칠레(4.9%), 호주(4.7%), 콜롬비아(4.7%) 5개국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OECD 평균(3.0%)보다 1.4배 높았습니다.

작년 토지·건물·금융자산 등을 물려받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 20대 이하가 약 7만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의 2배로 급증한 수치인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으로 다주택자 증여가 늘어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세청의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납세자는 총 7만115명이었습니다. 2020년 증여세 납부대상인 20대 이하 납세자는 3만4천36명이었는데, 1년만에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작년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중 20대는 4만6756명, 10대는 1만3천975명이었다. 10세 미만도 9천384명이었습니다. 증여세 납부 대상을 2020년과 비교하면 20대는 2만2천980명에서 103% 증가했고, 10대는 6천764명에서 107% 늘었습니다. 10세 미만은 4천292명에서 119% 증가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조정권에 진입하기까지 최근 3년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56조원을 넘는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연도별 순매매를 집계(8일 기준)한 결과 외국인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순매도를 지속하면서 이 기간 56조7천억원어치를 팔았다. 이 기간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은 131조2천689억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연도별 외국인 순매도 규모를 보면 2020년 24조5천652억원, 작년 25조6천11억원, 올해 6조5천368억원 등입니다. 같은 기간 개인은 2020년 47조4천907억원, 작년 65조9천21억원, 올해 17조8천761억원씩을 순매수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에 대한 증권사의 목표주가가 올해 연초 대비 평균 17% 이상 급락했습니다. 특히 '네카오'로도 불리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목표주가는 새해 대비 반 토막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시총) 상위 20개 종목에 대한 증권사 목표주가를 살펴본 결과, 연초와 비교해 지난 8일 기준 평균 17.5%씩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개 종목 가운데 16개 종목의 목표주가가 연초보다 떨어졌다. 연초 대비 목표주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포스코케미칼 2곳뿐입니다. 역시 가장 눈길을 끄는 종목은 '국민주'이자 '대장주'인 삼성전자입니다.

국내 매출 100대 기업의 올해 3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증가했지만 원재료비와 이자 비용, 인건비 지출 등이 크게 늘어 영업이익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작성한 '매출 100대 기업 영업실적 및 주요 지출항목 특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고환율·고금리·임금인상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줄었습니다.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3분기 총매출은 337조3천245억원으로 전년 동기(285조9천316억원)보다 18.0% 증가했습니다. 반면 총영업이익은 21조4천49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8조4천754억원) 대비 24.7%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조선업(1천791.9%), 화학업(81.9%) 등 7개 업종의 영업이익이 줄었고 가스업(732.5%), 자동차업(507.7%) 등 8개 업종은 늘었습니다.

내년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제가 1985년 도입된 이후 38년 만에 식품에 표시되는 기한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Sell-by Date)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하고 이 기한 이후로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함에도 대부분 소비자가 이를 식품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면서 식품 폐기 비용 증가 및 환경 오염 문제가 지적돼왔습니다. 식약처는 업체와 소비자의 혼란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용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군이 동아프리카 북부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인 청해부대에 지금보다 작은 함정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더 큰 함정이 한반도에 머물게 해 대북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년 5월께 출항할 청해부대 40진부터는 기존 충무공이순신급(DDH-Ⅱ·4천400t) 구축함 대신 광개토대왕급(DDH-Ⅰ·3천200t) 구축함을 파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광개토대왕급 파견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로는 국내 배치 전력 증강 필요성과 충무공이순신급의 과도한 해외 작전 소요 등이 꼽힙니다.

오는 2025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됩니다. 유치원과 함께 유아 교육·보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어린이집도 교육부 중심의 관리체계에 통합시키는 것으로, 교육계에서 수십 년 묵은 난제로 꼽히는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이 본격 시행되는 셈입니다. 청소년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법무부 등 사회부처가 손을 잡고 마약이 학교 울타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일본 우주기업 '아이스페이스'(ispace)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달 착륙선이 11일 오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아이스페이스 '하쿠토-R' 미션1 착륙선이 탑재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은 이날 오후 4시 38분(미국 동부시간 오전 2시 38분)께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일본의 달 착륙선은 발사 이후 47분쯤 지나 로켓에서 분리돼 달을 향한 긴 비행을 시작했는데 달 표면 착륙 시점은 내년 4월 말로 예상됩니다. 지구와 달의 거리는 약 38만㎞입니다.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1호'의 첫 단계로 달 궤도를 선회한 무인 우주선이 20여 일의 항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달 16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우주로 발사된 지 25일 만입니다. 미국 나사는 이번 비행을 시작으로 달 탐사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오리온이 현지시간 기준으로 이날 오전 9시 39분께 멕시코 과달루페섬과 미국 캘리포아주 샌디에이고 연안인 태평양 바다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니치 표준시(GMT) 기준 11일 오후 5시 39분, 한국 시간(KST)으로는 12일 오전 2시 39분입니다.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로얄 샬루트 등의 위스키를 판매하는 프랑스 주류회사 페르노리카의 한국법인이 10년간 유흥업소에 60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이 유흥 소매업소에 615억3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1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통합 운영된 두 회사는 유흥 소매업소에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뒤 해당 업소가 자사 제품을 구매하면 수량에 따라 대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친환경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각각 전기차(EV) 누적 판매량 20만대를 연이어 돌파했습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기아는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20만984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아는 2019년 유럽에서 전기차 1만3천132대를 팔아 처음으로 연간 1만대를 달성한 데 이어 2020년 3만9천31대, 지난해 6만3천419대를 기록하는 등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차종별로는 니로EV가 12만1천852대로 현지 시장에서 인기가 가장 좋았고, 이어 쏘울EV(4만6천791대), EV6(3만2천341대) 등 순이었습니다.

증시 불안에 기업공개(IPO)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올해 들어 비상장 기업들의 가치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장외시장 부진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소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일반투자자들이 이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 올 초부터 현재까지 거래되는 14개 종목의 합산 시가총액은 올해 1월 초 기준 45조8천691억원에서 이달 9일 19조5천73억원으로 57% 줄어들었습니다. 개별 유니콘(기업가치가 1조원을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을 보면 기업가치 하락세는 더욱 가파릅니다. 간편결제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전문투자자 종목이어서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1주당 가격이 작년 말 14만3천원에서 이달 9일 3만9천700원으로 72.2% 급락했습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초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68만원으로 전년보다 5만원 가량 늘었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천351만1천506명에 9조2천485억7천8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습니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천995만9천148명 중 67.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았다. 근로자 10명 중 7명은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환급받은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8만4천원이었다. 전년의 63만6천원보다 5만원 가까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10월 말 규모 4.1의 충북 괴산군 지진 등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르면서 행정안전부가 지진행동요령을 재차 안내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부터 2021년까지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총 2천24회이며, 올해는 지난해(70회)보다 많은 76회 발생했습니다. 진앙 분포도를 보면 우리나라 지진은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고, 다소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간 발생한 지진을 살펴보면, 규모 2.0 이상 3.0 미만의 지진이 88.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규모 3.0 이상 4.0 미만은 10.1%, 규모 4.0 이상도 1.4%나 발생했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은 2024년 대선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출마를 원치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BC가 지난달 26∼30일 전국 유권자 801명을 상대로 조사해 10일(현지시간) 공개한 결과(오차범위는 ±3.5%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해선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9%에 그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를 원치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민주당 지지층에선 57%, 공화당 지지층에선 86%, 무당층에선 66%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차기 대선 출마 의향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출마 여부는 연말 연휴를 지낸 뒤 내년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쩌민 전 중국 국가 주석의 유해가 11일 낮 상하이 창장(長江) 입구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장 전 주석 장례위원회는 자신을 창장과 바다에 뿌려달라는 그의 유언에 따라 이날 오전 항공편으로 장 전 주석의 유해를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옮겼습니다. 이어 인민해방군 해군 양저우함을 타고 낮 12시 35분께 창장 입구에 도착했으며 이날 행사에는 차이치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과 부인 왕예핑 등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가장 존경을 표하고 장엄한 방식으로 유해가 바다에 뿌려졌다고 신화사는 전했습니다.

석 달 가까이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의 통화 가치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11일(현지시간) 이란 리알화 시장 환율을 고시하는 사이트인 '본바스트'에 따르면 전날 매매 환율은 미국 달러당 37만200 리알을 기록했습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촉발했던 지난 9월에 환율이 31만∼32만 리알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두 달여 만에 화폐 가치가 15％가량 하락한 것입니다. 리알/달러 환율은 지난달 1일 최고치(33만8천 리알)를 기록한 뒤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4강 대진이 확정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4일 오전 4시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가 준결승 1차전을 치르고, 두 번째 4강전은 15일 오전 4시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프랑스와 모로코 경기입니다. 월드컵 4강에 유럽과 남미 이외의 다른 대륙 국가가 포함된 것은 2002년 한일월드컵 우리나라 이후 올해 모로코가 20년 만입니다. 2006년 독일 대회는 이탈리아-독일, 프랑스-포르투갈로 '올 유럽'이었고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에서는 스페인-독일, 우루과이-네덜란드의 4강 구도였습니다. 또 2014년 브라질 대회는 독일-브라질, 아르헨티나-네덜란드로 유럽과 남미의 격돌 양상이었고, 2018년 러시아에서는 프랑스-벨기에, 크로아티아-잉글랜드의 '유럽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경남 중견 건설업체의 최종 부도 처리로 지역 곳곳의 공사가 중단돼 협력업체들의 피해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업의 자금줄인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권의 대출길이 막히면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의 안전 조치 의무를 어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열 달을 넘겼지만 여전히 사고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대구·경북의 50인 이상 제조업체와 50억 원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16건,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달 말까지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사업장 천4백여 곳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030년 시스템반도체 1위를 목표로, 최근 반도체 부문 조직개편에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대기업 중 처음으로 반도체 생산현장 설비 직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요일에서 일요일 3일만 근무하는, '주말 전담제'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낮은 연차 직원들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탈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일회용컵에 담아파는 음료 가격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시키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회용품 보증금제가 지난 2일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먼저 시행됐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매장이 다른 브랜드의 일회용컵은 받아주지 않았고, 보증금제 적용 대상인데도 참여 자체를 거부한 매장도 있다고 합니다.

한우 가격이 지난 9월 이후 꾸준히 떨어져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무려 16%가 하락했습니다. 한우 가격이 만 7천 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9년 7월 이후 3년 4개월 만입니다. 이같은 가격 하락은 최근 극심한 소비 위축이 한 몫을 했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 도축 물량은 더 늘 것으로 예측돼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신소재 섬유를 활용해 사람의 근육과 유사하면서도 힘이 17배 강한 인공 근육을 개발했습니다. 젤 형태의 액정 물질에 그래핀을 결합한 복합섬유 신소재인데 다른 에너지 없이 온도 변화만으로도 동물 근육처럼 수축과 이완을 합니다. 인간형 로봇이나 인공 장기 등 다양한 미래 산업 분야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필리핀 출신의 전설적인 복싱 선수 '팩맨' 매니 파키아오(44)가 한국에서 열린 복귀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파키아오는 어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인 무술가 유대경과 복싱 스페셜 매치에서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라운드당 2분씩, 총 6라운드로 진행한 이번 경기는 승패보다 복귀전을 치른 파키아오의 몸 상태에 더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16살에 프로 복싱 무대에 뛰어들어 세계 최초로 8체급을 석권한 파키아오는 지난해 9월 요르데니스 우가스(쿠바)에게 패한 뒤 정계 진출을 선언하며 링을 떠났습니다.

12월의 두 번째 일요일인 11일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면서 제철을 맞은 스키장과 축제장마다 시민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강원도 정선 하이원스키장에는 어제 오후 1시까지 4천500여명의 스키어와 스노보더가 찾아와 은빛 설원을 누볐습니다. 용평리조트와 휘닉스평창 스키장에는 3천여명이 몰려 겨울스포츠를 즐겼습니다. 춘천 엘리시안강촌스키장에서는 1천여명이 입장해 슬로프를 질주하며 겨울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전북 무주덕유산리조트스키장에는 형형색색의 스키복을 입은 2천여명이 6.1km의 국내 최장 실크로드 슬로프를 내달리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경기도 이천 지산포레스트리조트스키장과 곤지암리조트스키장에도 많은 스키어와 보더들이 저마다의 실력을 뽐내며 휴일 한때를 보냈습니다.

기상철이 중국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황사가 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황사가 추가로 발원하는지와 기류에 따라 국내에 영향을 줄지가 갈리겠으니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해달라"라고 밝혔습니다.

주 초에 곳곳에서 눈비가 내리고 나면, 북극발 한기가 곧장 한반도로 쏟아져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춘천은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충남과 전북 등 서해안 곳곳으로 많은 눈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눈비 소식이 잦고 강한 한파도 몰려온다며, 한랭 질환과 미끄럼 사고 등에 사전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권, 경상권에는 오후부터 밤사이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릴 경우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부와 경기 동부, 강원 영서 1∼5cm, 충북과 전북 북동부 1cm 내외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6도, 낮 최고기온은 4∼14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