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저는 그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정확히 뭔지 개념을 모르겠는데 이른바 신자유주의라는 것에 대해 </p><p><br></p><p>잘 아시는 것 같이 (행동) 하시는 분들 중 누구는 공급주의라고 하고 누구는 대기업 중심 경제체제라고 하고</p><p><br></p><p><br></p><p>작년엔 '케인지언'인 맨큐가 수업 거부 당했다고 '신자유주의의 종말'이라고 트위터 등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던<br></p><p><br></p><p>(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10717388272451&outlink=1</p><p><br></p>기사 참조 바랍니다.)웃지못할 코메디 사건도 있었는데요. <p><br></p><p>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진 모르겠지만 맨큐 보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건</p><p><br></p><p>크루그먼 보고 맑스주의자라고 하는 것만큼 경도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br></p><p><br></p><p><br></p><p><br></p><p>하여튼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말입니다</p><p><br></p><p>제가 생각하는 신자유주의(의 최소 필요조건)란 </p><p><br></p><p>1.준칙 통화정책 즉 못해도 물가 타겟팅 통화정책을 쓰거나 경기 부양 목적으로 돈을 풀지 말것</p><p><br></p><p>2.특정 경제주체에 대한 과한 인센티브나 규제가 없는 공정 경쟁체제</p><p><br></p><p>정도인데요 따라서 저는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라고 아니라 봅니다.</p><p><br></p><p>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 불만족 스럽구요.</p><p><br></p><p><br></p><p>게다가 적어도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란 '그냥 내가 싫은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p><p><br></p><p>비슷한 거 같은데... 실제로 언제 한 번 호기심에 일베인가 하는 곳에 가봤는데 우연히</p><p><br></p><p>정치쪽 글을 보게 됬는데 이명박보고 '네오 케인지언이라서 잘했다'고 하지</p><p><br></p><p>신자유주의라고 하진 않더군요.(좌파 우파 양쪽에서 까이는 안습한 상황...)<br></p><p><br></p><p><br></p><p><br></p><p>하여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요?<br></p><p><br></p><p>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신자유주의'가 안고있는 장점과 문제점, </p><p><br></p><p>'그 신자유주의'가 필요 없다면 대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p><p><br></p><p><br></p><p><br></p><p>덧붙여서 개인적으로 정치, 법률적 쟁점으로서의 자유무역은 몰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자유무역에</p><p><br></p><p>대해 뭐라하는 건 의미없는 논쟁이라 생각합니다. 자유무역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 비신자유주의 이렇게 입장이</p><p><br></p><p>나뉘는 게 아니고 크루그먼 같이 네오 케인지언을 포함한 거의 전부라고 해도 될만큼</p><p><br></p><p>대부분의 주류 경제학자들(이란 네오 케인지언부터 신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의 광대한 스펙트럼</p><p><br></p><p>사이에 있는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자유무역이 좋다,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p><p><br></p><p> <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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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가끔 우리나라 경제학과 학부생의 대부분(95%이상)이 시카고 학파의 내용을 수업 받는다느니 미국식 시장친화적 경제학만 배운다느니 하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는 적어도 90% 이상이 신고전파 종합 혹은 뉴케인지언입니다. 교과서도 대부분 이준구 아니면 맨큐꺼 쓰구요. 이준구씨는 자신이 어느 학파라는 거에 연연하지 않는 분이시고 맨큐는 뉴케인지언입니다. 미국에서조차 시카고학파는 전혀 주류(정책과 경제학 이론이 연관됬다는 협소한 의미에서, 넓게 보면 '주류 중 한 학파'는 맞습니다.)가 아닌데요.
문제는 이렇게 배운다해도 우리나라 경제정책 보면 뭐라 해야하나요. 신고전파 종합에서 '기업에게 좋은 부분'만 골라쓰는 느낌이 강하지요. 그래서 자유무역 협정 같은 경우 피해보는 업종(농업)에 대해 경쟁력 재고하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을 재분배해주는 방안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고. 투자세액공제 같은 경우도 정책으로만 보면 나쁘지 않은 정책인데 대기업이 전체 공제금액중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차지한다는 면이 있는 식으로요. EITC 같은 경우 없는 것보다야 낫지만 일정 이상으로 소득이 되면 제도적 지원이 뚝 끊겨서 저소득층이 일정 소득이상 되도록 근로하는 걸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도 없애다기보다는 저소득층이 구간을 더 세분화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일정 소득이상이어도 지원이 어느정도까지는 유지 되서 더 많이 소득을 벌 수 있게 한다든지 개선이 필요하고, 항상 문제되는 최저 임금 같은 경우도 사실 대기업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임금을 올릴 유인 자체는 없거든요, 최저임금이랑 대기업 임금이랑 단순비교만 하면요. 최저임금 같은 경우 사실 올리면 피해 보는 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일 뿐인데 (진짜로 대기업은 거의 하나도 부담이 안될 겁니다. 자기 직원 중에 최저임금 대상자가 거의 없을테니까요) 당장 일본과 비교해도 평균 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꿀리죠. 일본이 50%인가 60%쯤 됬는
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0% 언저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인건비 부담된다고 난리죠, 결국 핵심은 저소득층(0 - 100만원 언저리) + 확대되는 자유무역으로 인한 산업군(주로 농업)에 대한 문제인데 문제는 농업은 우리나라 특성상 땅덩어리가 좁아 대규모 영농이 불가능 하는 등 태생적으로 경쟁력이 낮아서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처럼 세금으로 농가에 지원해주고 소비자한테 싸게 팔게하는게 유일한 방법일 거 같네요. 그리고 '최저임금 올리면 중소기업 다 죽는다'며 중소기업에게 단가후리기하는 대기업의 유체이탈 화법은 당연히 문제 삼아야 하고 ㅡㅡ;;
다시 자유무역 얘기로 돌아와서 아무리 뭐라해도 저는 자유무역이 보호무역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를 쌓게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같은 돈으로)더 많은 물건을 쓰게하는 건 거의 자명하다 생각됩니다. 소외받은 계층보다 수혜자가 훨씬 많다 생각되고, 보호무역은 자충수와 같은 것이라 생각하구요. 다만 자유무역의 효과에 소외받는 계층(들)이 있다면 이를 정부와 사회가 어느정도 나서서 도와주던지 하다못해 업태, 업종 변환에 대해 가이드를 마련해주거나 제도, 금전적 지원을 좀 해줘야 하는데 이게 많이 미흡하고 얘기만 꺼내면 충분하다며(농업에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몇 조 지원해줬는데 효과 없다 뭐 이런식)좌빨로 모는게 문제
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에 대해서도 '부자만 더 좋게 하는 정책'이라는 것도 과한 시각이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체 왜 우리나라에선 자유무역 보호무역 얘기만 나오면 '흑자가 느느냐 줄어드느냐' 같이 무역을 국가간의 전쟁쯤으로 이해해서(이건 좌파 우파 마찬가지) 싸우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흑자나 적자폭이 너무 크지 않는 이상은 보통 중요한 건 무역규모의 증대로 인한 쓸 수 있는 재화의 증대에 있는데요(...)
판타지님이 짚으신부분에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미시관점에선 국내의 소득분배고 거시관점에선 무역불균형에 따른 부의 편중에 대한 문제를 통해 판타지님의 말미에 덧붙인 의견에대해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잘 안읽으셨군요;
더불어 인용하신 기사는 잘 보았습니다만...
정치와경제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의 자료로 쓰이기엔 부족해 보입니다.
경제적 利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 -> 적대세력과도 손잡을 수 있음.
경제적 -> 정치적
참고로 가끔 우리나라 경제학과 학부생의 대부분(95%이상)이 시카고 학파의 내용을 수업 받는다느니 미국식 시장친화적 경제학만 배운다느니 하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는 적어도 90% 이상이 신고전파 종합 혹은 뉴케인지언입니다. 교과서도 대부분 이준구 아니면 맨큐꺼 쓰구요. 이준구씨는 자신이 어느 학파라는 거에 연연하지 않는 분이시고 맨큐는 뉴케인지언입니다. 미국에서조차 시카고학파는 전혀 주류(정책과 경제학 이론이 연관됬다는 협소한 의미에서, 넓게 보면 '주류 중 한 학파'는 맞습니다.)가 아닌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무역을 논할땐 시카고 학파의 이야기가 빠질 수 없죠.
케인지나 시카고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같은 용어에 대한 것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설명안해주셔도 되요^^
문제는 이렇게 배운다해도 우리나라 경제정책 보면 뭐라 해야하나요. 신고전파 종합에서 '기업에게 좋은 부분'만 골라쓰는 느낌이 강하지요. 그래서 자유무역 협정 같은 경우 피해보는 업종(농업)에 대해 경쟁력 재고하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을 재분배해주는 방안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고. 투자세액공제 같은 경우도 정책으로만 보면 나쁘지 않은 정책인데 대기업이 전체 공제금액중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차지한다는 면이 있는 식으로요. EITC 같은 경우 없는 것보다야 낫지만 일정 이상으로 소득이 되면 제도적 지원이 뚝 끊겨서 저소득층이 일정 소득이상 되도록 근로하는 걸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도 없애다기보다는 저소득층이 구간을 더 세분화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일정 소득이상이어도 지원이 어느정도까지는 유지 되서 더 많이 소득을 벌 수 있게 한다든지 개선이 필요하고, 항상 문제되는 최저 임금 같은 경우도 사실 대기업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임금을 올릴 유인 자체는 없거든요, 최저임금이랑 대기업 임금이랑 단순비교만 하면요. 최저임금 같은 경우 사실 올리면 피해 보는 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일 뿐인데 (진짜로 대기업은 거의 하나도 부담이 안될 겁니다. 자기 직원 중에 최저임금 대상자가 거의 없을테니까요) 당장 일본과 비교해도 평균 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꿀리죠. 일본이 50%인가 60%쯤 됬는
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0% 언저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인건비 부담된다고 난리죠, 결국 핵심은 저소득층(0 - 100만원 언저리) + 확대되는 자유무역으로 인한 산업군(주로 농업)에 대한 문제인데 문제는 농업은 우리나라 특성상 땅덩어리가 좁아 대규모 영농이 불가능 하는 등 태생적으로 경쟁력이 낮아서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처럼 세금으로 농가에 지원해주고 소비자한테 싸게 팔게하는게 유일한 방법일 거 같네요. 그리고 '최저임금 올리면 중소기업 다 죽는다'며 중소기업에게 단가후리기하는 대기업의 유체이탈 화법은 당연히 문제 삼아야 하고 ㅡㅡ;;
다시 자유무역 얘기로 돌아와서 아무리 뭐라해도 저는 자유무역이 보호무역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를 쌓게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같은 돈으로)더 많은 물건을 쓰게하는 건 거의 자명하다 생각됩니다. 소외받은 계층보다 수혜자가 훨씬 많다 생각되고, 보호무역은 자충수와 같은 것이라 생각하구요. 다만 자유무역의 효과에 소외받는 계층(들)이 있다면 이를 정부와 사회가 어느정도 나서서 도와주던지 하다못해 업태, 업종 변환에 대해 가이드를 마련해주거나 제도, 금전적 지원을 좀 해줘야 하는데 이게 많이 미흡하고 얘기만 꺼내면 충분하다며(농업에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몇 조 지원해줬는데 효과 없다 뭐 이런식)좌빨로 모는게 문제
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에 대해서도 '부자만 더 좋게 하는 정책'이라는 것도 과한 시각이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체 왜 우리나라에선 자유무역 보호무역 얘기만 나오면 '흑자가 느느냐 줄어드느냐' 같이 무역을 국가간의 전쟁쯤으로 이해해서(이건 좌파 우파 마찬가지) 싸우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흑자나 적자폭이 너무 크지 않는 이상은 보통 중요한 건 무역규모의 증대로 인한 쓸 수 있는 재화의 증대에 있는데요(...)
케인즈는 실패 했음. 케인즈 말대로 했는데도 공황은 계속 나타나고 빚은 늘어나기만 하고 정부의 정책은 계속 실패하고 있음. 케인즈가 한말은 거짓말이었음.
제가 대학원 경제학과에 입학할 예정인데...졸업할 때 쯤이면 이 말들이 다 이해가 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