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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법규에 대한 질문입니다 꼭 좀 봐주세요^^
나이스가이다 추천 0 조회 27 05.04.16 15:3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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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4.16 23:17

    첫댓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규칙은 해당지방의 자주법이죠. 이 중에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의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행정규칙적 성격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의무를 제한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죠. 이 경우 법규명령에 해당하겠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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