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매일]이런 상황에 화물차량 불법 밤샘 주차까지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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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매일] <사설> 이런 상황에 화물차량 불법 밤샘 주차까지

 울산지역을 덮친 장마전선이 시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아직 폭우 조짐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어느 꼿에서 어떤 모습을 드러낼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문제는 폭우라는 `주범`을 핑계로 시민 생활 근거지 곳곳에 `종범`이 갈려 있다는 점이다. 골목마다, 도심 뒷길 곳곳에 유령처럼 웅크리고 있는 화물차량들이다. 이들은 빗속에 인근을 지나는 다른 승용차량엔 그야말로 재난적 존재다. 울산 외곽지역에 나가보라. 거대한 화물차량들이 빗속에 음침하게 주차돼 있다. 어디선가 화물차 불법주차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대형 사고가 터져야 부랴부랴 이쪽으로 눈길을 돌릴 건가.


 불법 밤샘주차의 경우, 심각성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 단속에 적발돼도 3일~5일의 운행정지 또는 5만원~20만원의 과징금이 전부다. 화물차량 불법 밤샘주차 단속이 시작되면 운전자들은 으레 "차고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자신들이 주거하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없다는 것이다.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면 불편하니 주거지와 인접한 곳에 주차장을 마련해 달라고 한다. 그래서 자자체가 조례까지 제정해 차고지 이외 주차 가능지역을 새로 확보해뒀다. 그럼에도 운전자들이 뒷골목이나 심지어 대로변에다 밤새 차를 세워뒀다가 아침 무렵에 운행을 시작한다.


 이들이 대로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고가도로 밑 등에 불법주차는 데는 사실 다른 이유도 있다.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하면 그 만큼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2.5톤~4,6톤 대형 화물차량의 경우 월 차고지 비용이 9만원 정도라고 한다. 이 돈을 아끼려고 운전자들이 밤샘 불법주차를 감행하는 통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입는다. 대형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가 야기하는 실제 문제는 교통사고 위험성이다. 대로변에 불법 주차한 대형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해 승용차 운전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해도 불법주차 차량의 책임 정도는 30%정도라고 한다. 결국 추돌한 차량에 더 많은 과실 책임이 돌아가는 셈이다. 


 불법주차가 적발돼도 운송정지 5일이나 20만원 과태료로 끝난다면 처벌이 오히려 법질서 준수의식을 해이하게 만든다. 그러니 `단속기간만 피하면 된다`는 운전자의 기회주의 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런 운전자들의 인식 때문에 장마철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량의 밤샘 주차는 시민들에게 큰 불안 요소일 수밖에 없다.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안전한 곳으로 이들을 유도하는 정도의 조치는 취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