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아래 질문에 직답을 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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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현재 집사로 재직 중이며,
직업은 대구의 한 조그만 공장 전문경영인 입니다(등기부상으로는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초에 전 담임목사 천모씨가?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벌였습니다.
장로들은 당회에서 결의하여 담임목사 천모씨를 출교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천모씨가 지난해 여름에 교회에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저희 회사와 저를 상대로는 제가 이 천모씨가 은퇴하게 되면
제가 회사에 가지고 있는 주식의 40%를 주겠노라고 약속한 것을 근거로(너무 고생하였고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것을 제가 알기에 선의의 의도에서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후회스럽네요)
주식 양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원고는 목사 천 모씨가 되는 것이고,
피고 1은 제가 다니는 교회,
피고 2는 저,
피고 3은 저희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월요일에 1심 판결이 났는데?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고,
주식양도청구는 원고가 일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소송?가액은 3억 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 금요일에 원고는 판결 결과를 승복할 수 없다며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는 피고 1이 제가 다니는 교회, 피고 2는 저희 회사로 특정했더군요.
저는 빠져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와 저희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2심에서는 저희측, 그러니까 피고측이 교회와 회사가 되는데
교회와 회사 사정이 모두 어려워져 변호사를 선임할 처지가 되지 않는 관계로
교회 집사이자 회사에서 사장 및?등기부상 이사인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대신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어차피 제가 교회와 회사 모두 소송에 관련된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재가 알기로는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제가 직접 해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질문 1. 제가 현재 시도하려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와 회사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제가 교회와 회사에서 소송위임장을 받아 이들을?대신해?답변서도?내고 2심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 소송물가액으로 볼때 개인이 대리를 할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 2. 만약 2심에서 교회와 회사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면 교회는 현재 담임목사가, 회사는 현재 회사 최고경영자이자 대표이사이신 저희 회장님이 각각 청구받은 부분에 한해서 따로 소송을 수행해야 합니까??
- 소장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가능한 사항으로 보이나 통상 소송의 당사자가 교회(종교단체)와 회사(법인)로 각각 지위가 다른 경우 각 단체의 대표가 수행하려면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 3. 교회와 회사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 없이 대응하려면 소장에 피고로 표시된 위 각 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자가 진행할수 있을 것입니다.
1심에서 꽤 많은 소송비용이 발생해 교회와 회사 모두에 부담이 되고,
선의로 한 일이 남에게 이용당해 제 개인적으로도 재산적 피해가 막심해
2심에서는 섣불리 변호사를 선임하고픈 마음이 안드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