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3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최초 대출금액을 증액하였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채파더]

240508 (보도자료) 석간_주요 민원사례로 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은행 대출 이용시 유의사항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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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3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최초 대출금액을 증액하였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원 사례]

□ 정○○은 ’20.7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23.7월 대출금을 증액한 후 ’24.1월 대출금을 상환하였는데

◦ 상환 시점에 대출기간이 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은행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환급해 줄 것을 요구

➡ 대출 기간 중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금리‧만기조건 변경 등과 같이 주요 내용의 변경이 없는 재약정이라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 상기 사례의 경우 대출금액이 기존 대출계약보다 5천만원이 증액되어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신규 계약에 해당

- 대출금액 증액 시점부터 3년 경과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능

	<소비자 유의사항>
󰊱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면서 기존 대출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대출계약과 신규 대출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사실상 동일한 계약’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계약의 주요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데, ◦ 기존 계약보다 신규 계약의 대출금액이 큰 경우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것에 해당하여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기존 대출금액의 증액 이외에 대출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대환 등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