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2월15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이준황n]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아침 손바닥 뉴스#

2022년 12월 15일(목)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70,154명(국내 70,1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7,995,726명(+70,154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65명(+2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31,232명(+58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계속되면서 신규 확진자와 재감염 추정 비율이 모두 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위 중 BN.1 변이 검출률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유행세에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본격적인 기온 하강과 연말연시 실내활동의 증가로 잠시 (증가세가) 둔화했던 확진자 규모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과 감염으로 갖췄던 면역이 시간이 지나며 감소하는 것도 확진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현재 유행은 증감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12월 첫째 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5만8천958명으로 전주보다 11.2% 증가했습니다.

미국 모더나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BA.4와 BA.5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한 개량백신(2가백신) 접종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한 모더나의 BA.4/5 기반 2가백신 초도물량 약 64만회분을 국내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백신은 이달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8월 말 긴급사용승인, 유럽에서는 10월 조건부허가 권고된 백신입니다. 이번에 도입한 모더나 BA.4/5 백신 접종은 오는 26일부터 당일 접종으로 시작한다. 사전 예약은 19일에 시작하며, 예약분 접종은 내년 1월 2일부터 가능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 달 23일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 조정 기준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조 장관은 코로나 유행 확산에 따른 대응 노력과 더불어 "보다 나아진 일상으로 가기 위한 준비도 함께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15일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은 방역조치 조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 앞서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을 내년 1∼3월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조 장관은 "7차 유행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는 1.04로 8주째 '1'을 넘어가고 있고 누적 확진자는 인구의 54%인 2천790만 명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재감염 비율도 14.7%로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세가 반등하면서 14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8만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4천571명 늘어 누적 2천792만5천572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 7일(7만4천697명)보다 9천874명, 2주 전인 지난달 30일(6만7천393명)보다는 1만7천178명 증가했습니다. 이번 겨울 유행에서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한동안 감소하다 지난주 초반부터 다시 늘고 있다. 1주일 전 대비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9일째 증가세입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90일새 가장 많았던 전날(8만6천852명)보다는 2천281명 적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학생 3만6천699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유·초·중·고교생이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주 전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학생 확진자(3만4천245명)보다 2천454명 늘었습니다. 학생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달 중순(15∼21일)부터 뚜렷한 증가세나 감소세 없이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14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해 내려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가 내년에는 해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이날 제네바 WHO 청사에 열린 브리핑에서 "내년에는 희망을 걸 이유도 많고 걱정할 이유도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있다. 또한 세계는 백신과 치료제, 방역 지침 등의 대응 수단을 갖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김씨는 14일 오전 2시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흉기로 자신의 목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자해했습니다. 치명적인 부상을 피한 그는 한동안 차 안에 머물다 자신의 변호인에게 연락해 자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변호인은 오후 9시 50분께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김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차량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방침입니다.

김씨는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서 정치권과 법조계에 대한 청탁·로비 등을 담당한 '키맨'으로 꼽힙니다. 대장동 일당에 늦게 합류했지만 기자 시절 쌓은 인맥으로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인허가를 받는 대관 업무를 맡으면서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의 숨겨진 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핵심 당사자입니다. 김씨는 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 인테리어 업자 A씨 등이 김씨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13일 검찰에 체포되자 정신적으로 크게 압박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친분이 있는 폭력조직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등 은닉을 도운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폭력조직 출신 최우향 씨만이 아니라 다른 폭력조직도 사업 현장 관리 등에 동원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입니다. 검찰은 김씨의 돈이 '세탁 창구'인 최씨 회사를 거쳐 부풀려진 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으로 흘러갔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전형적인 '기업형 조폭'의 모습을 보입니다. 최씨는 과거 목포 기반 폭력조직에서 활동했는데, 건축·철거 현장 용역사업을 통해 돈을 벌고 세력을 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0년 쌍방울을 인수하는 과정에 참여한 뒤 2013년 쌍방울 대표, 그룹 부회장에 잇따라 오르면서 기업가로 변신하게 되는데 김 전 회장 역시 전주 지역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설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불과 하루 남인 14일에도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협상안을 안 가져오면 자체 수정 예산안을 15일 제출하겠다며 최후통첩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가리려 예산안을 인질로 잡고 있다며 맞서고 있어 '강 대 강' 대치만 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설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남긴 14일 "여야가 합의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예산안 관련 '최종 협상안' 제시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예산안에는 국민 민생이 담겨 있다면서 특히나 어려운 사회 약자들을 위한 예산을 두텁게 담아 국회 심의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15일까지는 무슨 수가 있더라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15일)까지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수 의석(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며 여당에 '최후통첩'을 날린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100분 동안 생중계되는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가 생중계되는 것은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날 오후 열리는 회의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점검회의는 국민 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 명이 회의에 참여하며, 패널은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100분 동안 생중계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주제를 기존 4개에서 3개로 줄였습니다. 대통령실은 "회의 주제를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 등 세 가지로 압축했다"고 밝혔습니다.당초 예고됐던 주제에서 '미래 먹거리'가 빠졌습니다. 이어 미래 먹거리 분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직접 수출전략회의 등을 주재하면서 집중 점검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도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압축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표현이 들어가고 '성평등' 표현은 삭제된 새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어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위원 19명 가운데 16명이 표결에 참여해 12명이 찬성하고 3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는데 쟁점이었던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유지됐습니다. 앞서 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은 시안에 '민주주의' 표현을 사용했지만,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추가했습니다. 보수진영에서는 현행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언급한 점을 들어 '자유' 표현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진보진영에서는 이런 표현이 독재정권 시절 '반북'과 동일시됐다는 점 등을 들어 '민주주의'가 더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 문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14일 밤 10시 32분께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전부터 국정원에는 '삭제'라는 게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오늘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삭제가 되더라"라며 "중대한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의 모든 문건은 메인 서버에 기록이 남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자신의 기존 주장이 틀렸음을 이날 수사를 통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어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박 전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지시도 받지 않았다"며 "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첩보·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뒤 대통령께 보고하고 안보실이나 통일부, 국방부 등을 지원하는 것이 국정원 본연의 임무"라며 "(국정원은) 정책 결정 부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6천만 원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노 의원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이 노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또 노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노 의원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가 '6천만 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어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노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판사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돈을 받지 않았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의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에서 발견된 현금은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약 8천만원,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약 1억2천만원, 두 차례에 걸친 출판기념회 축하금 등으로 구성된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중 일부는 봉투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는데도 검찰은 수십 개 봉투에서 돈을 꺼내 돈뭉치로 만들어 저를 부패 정치인으로 만들었다"며 "이는 여론몰이이며 여론 재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사전 심사가 23일 열립니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됩니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되는데 사면대상자는 27일 열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0시에 사면될 전망입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8월 광복절 특사 당시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특사에서 제외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잔여 형기는 약 15년입니다.

한편 이번 특사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부인 김정순 씨의 SNS를 통해 자신의 가석방 불원서를 공개했습니다. 불원서 내용은 "가석방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수형자가 대상"이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신청이 진행돼 오해를 낳고 있다",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고 못박았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됐던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법무부는 14일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연 뒤 염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이 지역구였던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40여 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올해 3월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내년 4월부터 서울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은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으로 불리는 20·30세대의 주택 매입 비중이 올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주택매입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전국 주택 매매량(44만9천967건) 중 30대 이하의 주택 매매량은 10만8천638건으로 전체의 24.1%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9년 이래(1~10월 기준) 가장 낮은 비중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30대 이하의 주택 매입 비중은 27.1%에 달하면서 '영끌' 열풍이 불었지만, 올해는 주택 매입 비중이 전년 대비 3.0%포인트(p)나 하락했습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이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재논의됩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한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직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전법 일부개정안은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져 부결된 바 있습니다. 산자위는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현재 영업적자인 한전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법안들을 병합 심사해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되 3년 일몰제로 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논의됩니다.

한국전력이 튀르키예(옛 터키)와 수십조원대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협력을 논의 중입니다. 한전에 따르면 양측은 튀르키예 북부 지역에 1400MW(메가와트) 규모의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1400) 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2009년 수출에 성공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액(약 20조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측은 이 사업에 대해 내년에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원전 건설에 대한 환경·기술 여권과 재원 조달 방식에 합의하면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27번째 원전인 신한울 1호기가 2010년 첫 삽을 뜬 지 12년 만에 준공식을 하고 본격 가동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신한울 1호기 부지에서 지역 주민과 국내외 원전 산업 관계자를 초청해 신한울 1호기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신한울 1호기는 핵심 설비를 국산화해 기술 자립을 이뤄낸 '차세대한국형 원전'(ARP1400)입니다. 애초 2017년 준공 후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경주 지진에 따른 부지 안전성 평가, 기자재 품질 강화 등의 이유로 가동·준공 일정이 지연돼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에 따라 신한울 1호기는 지난 7일부터 상업운전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원전으로 움츠렸던 우리 원전 산업이 활력을 띠고 다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전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 1호기 준공 기념행사 축사를 통해 "신한울 1호기 준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올해를 '원전 산업 재도약 원년'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원전산업을 우리 수출을 이끌어 가는 버팀목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 위상을 다시금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스니다. 특히 원전 생태계 복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올해 1조 원 규모였던 일자리, 금융, 연구·개발 등 원전 산업 관련 지원을 내년에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14일(현지시간) 전략 폭격기 2대가 동해상에서 초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투폴레프(TU)-95 전략 폭격기 2대가 동해상 중립 수역에서 7시간 동안 예정된 비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행에는 수호이(SU)-30SM, SU-35S 전투기도 참여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비행이 북극해, 북대서양, 흑해, 발트해, 태평양 등의 중립 수역에서 수행하는 정기 비행의 일환으로,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해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 군용기의 항로에 동해상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이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서 토지·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내년도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선정 등 60여 가지 행정지표로 활용돼 파급 효과가 큽니다. 다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과 내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실제 체감하는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로, 올해(10.17%)보다 16.09%포인트(p) 낮아졌습니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변동률도 -5.95%로 올해(7.34%) 대비 13.29%p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유관 협회는 조달청의 업무위탁에서 배제됩니다.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하는 물품·용역 기준을 완화해 수요 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고 조달청이 진행하는 입찰·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단을 확대해 공정한 절차를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조달 입찰 때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가점을 주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기준을 도입하는 전략적 조달 정책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유관 협회에는 조달청의 업무위탁을 배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가 농식품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오는 2027년까지 푸드테크 유니콘(거대 신생기업)을 30개 육성하고 이 분야 수출액을 20억달러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푸드테크는 식품 생산·유통·소비 과정에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뜻합니다. 식물성 대체식품, 온라인 유통 플랫폼, 배달·서빙·조리 로봇 등이 이 분야 대표 사례로 꼽힙니다.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유니콘을 현재 2개에서 2027년 3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1천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해 각 기업에 사업 단계별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앞서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 이후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조짐이 나타나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 것입니다. 연준은 이날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4.25∼4.50%로 올린다고 밝혔다. 현재 금리인 3.75∼4.00%보다 0.50%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최근 15년간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연준은 지난 3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제로 금리 시대'를 끝낸 뒤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7차례 걸쳐 공격적으로 올려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14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진정을 확신하기 전까지 금리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내년에는 물가상승률이 저절로 상당폭 내려갈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이 시장에 팽배하지만, 파월 의장은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우려를 근거로 낙관론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올해 마지막인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물가상승률이 2% 목표치를 향해 지속적으로 내려간다고 위원회가 확신할 때까지는 금리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밟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월에는 보폭을 줄이리라는 것은 사실상 예고된 상태였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번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상 폭이 아닌 내년 통화정책의 향방에 몰렸습니다. 긴축적인 통화정책에 피로감을 느낀 투자자들은 최근 발표된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이 나타났다면서 연준의 방향 전환을 기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연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이날 0.50%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를 4.25∼4.50%로 올린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내년 말 금리 예상치는 5.00~5.25%(중간값 예상치 5.1%)였습니다. 내년에도 추가로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뒤따를 것이라고 예고한 것입니다.

뉴욕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에 하락했습니다. 연준이 예상한 폭으로 금리를 올렸으나 내년 금리 전망치가 오르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산타 랠리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14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42.29포인트(0.42%) 하락한 33,966.3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4.33포인트(0.61%) 밀린 3,995.32로, 나스닥지수는 85.93포인트(0.76%) 떨어진 11,170.8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4.25%~4.50%로 0.50%포인트 인상했다. 금리 인상 속도는 기존 네 차례 0.75%포인트에서 0.50%포인트로 낮아졌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 문제를 놓고 정부가 추진하는 해결 방안에 대해 IRA 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조 맨친 상원의원(민주·웨스트버지니아)이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맨친 의원은 IRA에 외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 조항을 삽입하는 등 IRA 제정을 주도했으며, 미 의회에서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중요한 위치여서 그의 반대로 IRA 문제 해결이 장애물에 부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맨친 의원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전기차 렌터카나 리스 차량, 공유 차량 등에 보조금 혜택을 주는 식의 법안 해석에 대해 반대한다며 압박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와 현대차·기아는 이달 초 미 행정부에 제출한 2차 정부 의견서를 통해 렌터카나 리스 차량으로 쓰이는 전기차도 상용차로 폭넓게 인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심'(黨心) 비중을 얼마나 늘릴지 당 안팎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전면 배제하고 당원 선거인단 투표만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100% 당원 선거'로 내부 여론이 급격히 쏠리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이는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일부의 의견이었지만, 최근 지도부를 포함한 당내 전반으로 공감대가 확산하는 기류라고 복수의 당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행 '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에서 당원투표 비중을 80∼90%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했지만, '100만 당원 시대의 정당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논리가 대두되면서 이런 주장에 추동력이 강해졌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40대 이하 당원이 30% 정도 된다"며 "책임당원 100만명 시대에 그 정신에 걸맞게 당원들의 권한과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 12일 부산 지역 당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100만 책임당원 시대'를 거론한 바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 당원은 지난 대선과 6·1 지방선거를 거치며 급증해 78만 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전당대회 룰에서 당원투표 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을 거듭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두고 "아직은 견딜 만하지만 힘든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시민·당원들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시민사회 운동을 하며 기득권자들과 워낙 세게 싸웠다. 구속·수배된 일이 있어서 전과자가 됐다"면서 "기득권과 많이 부딪히다 보니 (검찰 수사는) 일상적으로 당해오던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에는 대한민국 검찰이 모두 달려들고 있는 것 같다. 제 주변 온갖 것을 압수수색 한다"면서도 "(과거와) 강도가 달라졌을 뿐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임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세종시 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주 52시간 노동제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를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가 없다"며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의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불법 요양병원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3년, 의료인이 아니어서 자격이 없는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씨의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의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심위는 조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을 지난 6일 '기각' 재결했는데 기각 재결이란 행심위가 청구 사건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 주장이 맞지 않고 당초의 행정처분이 적법,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결정입니다. 부산대는 올해 4월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확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쫓아내고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2020년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의 경쟁사들에 불리한 방식으로 비교 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부당하게 조정했다고 보고 266억3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 네이버는 2012년 2∼5월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경쟁사들의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를 낮게 조정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엔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의 페이지에서 자사 스마트스토어에 입점된 상품의 비율을 15∼20% 보장하게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의 대표적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PHMG-P)을 들이마셔 발생한 폐 손상은 흡입을 멈춘 뒤에도 오랜 기간 지속하거나 악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KIT)에 따르면 연구진은 가습기살균제 성분 중 치명적인 폐 손상을 야기한 PHMG-P를 실험용 쥐에 4주간 흡입시킨 뒤 전신 수준의 변화를 24주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쥐의 호흡계 중 비강과 기관지 손상은 흡입 종료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됐으나, 폐 손상은 최대 관찰 기간인 24주까지 유지되거나 오히려 악화했습니다. 동물의 24주는 사람의 약 16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로 유발된 폐 손상은 상당히 오랜 기간 회복되지 않고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출국 금지 등 제재 조치를 받게 된 대상자가 1년 새 15배 가량으로 늘었다. 제재를 받고 나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제2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19명을 제재 조치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 조치의 내용은 명단 공개 6명, 출국금지 49명, 운전면허 정지 64명입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도는 지난해 7월 도입됐는데 처음으로 제재가 시행된 지난해 10월에는 대상자가 8명이었으나, 1년만인 올해 10월 89명, 이번달 119명으로 늘었습니다. 첫 제재 때보다 15배가량 대상자가 증가한 것입니다.

거래 규모로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였으나 지난달 갑자기 파산보호신청을 낸 FTX의 창업자이며 전 최고경영자(CEO)인 샘 뱅크먼-프리드(30)가 영연방 회원국인 바하마에서 체포된 후 보석을 청구했으나 13일(현지시각)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뱅크먼-프리드는 열악한 수감 조건으로 악명이 높은 바하마의 폭스힐 교도소에 구속수감된 상태로 미국 정부의 범죄인 송환 요구에 대응해야 할 전망입니다. 다만 그가 송환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실제 송환이 언제 이뤄질지는 당장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파산한 가상화폐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체포되면서 미 뉴욕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바하마 당국의 뱅크먼-프리드에 대한 전격적인 체포는 미 검찰의 기소에 따른 것으로, FTX가 파산보호 절차를 신청한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FTX 전직 직원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검찰 수사가 이처럼 신속하게 이뤄지지는 못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이 사실상 '위드 코로나' 출발로 여겨지는 10개항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한 지 14일로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중국 사회가 과도기적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발표된 10개항 조치는 정기적 전수 PCR 검사를 폐지하고, 경증 및 무증상자는 재택 격리가 가능하게 하는 한편, 봉쇄와 이동 제한을 대부분 없애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위험 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 간 이동에 제한을 가하며 감염자가 한 명만 나와도 아파트 단지 전체를 봉쇄하고, 거의 전 국민에게 1∼3일마다 한 차례씩 PCR 검사를 받게 하던 기존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전환한 것이었습니다. 3년간 이어온 고강도 봉쇄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서 벗어나고, 전국적 '백지 시위'가 확인시킨 방역 정책에 대한 민심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로 해석됐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무증상 감염자 수치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PCR 검사를 원하는 사람만 받는 방침을 시행함에 따라 다수의 무증상 감염자들이 PCR 검사를 받지 않고 있어 무증상감염자의 실제 숫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오늘부터 무증상 감염자 수치를 공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위건위는 이날 13일자 신규 감염자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무증상, 유증상 구분 없이 일일 신규 감염자는 2천24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14일(현지시간) 방역 완화 이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중국이 도움을 요청하면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중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백신 등 지원을 요청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요청한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요청할 경우 지원하겠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울 준비가 됐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며 "이런 입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극심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11개월간 수사한 경찰이 비위 분야 4명을 추가 송치하면서 총 21명을 처벌대상자로 결론 내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4일 신축 건물 붕괴사고 관련 비위 분야 4명을 추가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토지매입 업체 A 대표와 부사장 등 2명, 철거 업체 관계자 2명 등입니다. 토지매입 업체 측은 철거업체의 청탁을 받고 정식 입찰 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선정되도록 도왔습니다. 그 대가로 토지매입 업체 A 대표는 현금 1억2천만원을 받았고, 부사장은 철거업체 법인카드로 3천만원 가량을 사용해 결국 철거업체 관계자 2명과 함께 총 4명에게 배임수증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A 대표는 화정아이파크 건설현장 토지 23필지를 사들이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1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60만명 이상 늘었지만 증가 폭은 반년째 둔화했습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1개월 만에 줄었습니다. 수출 부진과 고물가·고금리로 경기 둔화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고용시장이 비교적 선방하고 있으나 내년 전망은 어둡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842만1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2만6천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1999년(121만7천명) 이후 23년 만에 최대폭 증가입니다. 취업자는 작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21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보다 늘었으나, 증가 폭은 지난 5월(93만5천명) 이후 6월(84만1천명), 7월(82만6천명), 8월(80만7천명), 9월(70만7천명), 10월(67만7천명)에 이어 11월까지 6개월째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청년층 취업자가 작년 같은 달보다 5천명 줄어 작년 2월(-14만2천명) 이후 21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혼자 살다 쓸쓸히 세상을 떠나 뒤늦게 발견된 이들이 지난해에만 3천3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마다 9%가량씩 늘어난 것으로, 50∼60대 남성 사망자가 특히 많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년(2017∼2021년)의 고독사 발생 현황과 특징을 조사해 13일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에 근거해 실시된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경제적 문제, 사회와의 단절, 1인 가구 증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갈수록 늘어난다고 추정되는 고독사 실태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해 공식 통계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독사 예방법에 따르면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가리킵니다. 이 정의에 부합하는 사망 사례는 2017년 2천412건, 2018년 3천48건, 2019년 2천949건, 2020년 3천279건, 지난해 3천378건 등 총 1만5천66건이었다. 지난 5년 사이 연평균 8.8%씩 증가했습니다.

2022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로 확인된 국내 고독사 증가 추세엔 1인 가구의 증가 속에 개인 사이의 유대감이 사라지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는 데다 코로나19 유행 후 우울감을 느끼거나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람이 적지 않은 만큼 효과적인 대책이 없다면 고독사 증가 추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법률상 고독사의 정의엔 '홀로 사는 사람'이라는 기준이 있는 만큼 고독사 증가는 1인 가구 증가세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는 716만6천 가구로 직전년보다 7.9%(52만2천 가구)나 늘었습니다.

유럽연합, EU에 대형 뇌물 사건이 터졌습니다. 유럽의회 의원들이 중동 국가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벨기에 수사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의 집에서는 수십억원의 현금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벨기에 수사 당국은 최근 유럽의회 부의장 등 4명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카일리 부의장 등은 유럽의회 제2의사당이 있는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체포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가 이른 아침부터 또다시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가 드론으로 키이우 공격에 나서자, 우크라이나는 즉각 방공망으로 드론 13기를 모두 격추시켰는데요. 드론 파편이 떨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정부 건물 2곳을 비롯해 몇몇 주택이 손상됐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10·29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골목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녹사평역 광장에 희생자 98명의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이 설치한 시민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참사 직후 용산구청이 운영했던 합동분향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정부 분향소와는 달리,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도 놓였습니다. 유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당분간 기한없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심폐소생술(CPR)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유럽소생위원회(ERC)가 이태원 참사 당시 일반인들이 주도적으로 시행한 CPR에 대해 '최적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이 담긴 논문을 내놓았습니다. 국내외를 통틀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학술 논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럽소생위원회(ERC)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소생'(Resuscitation) 최신호에 따르면 슬로베니아 마리보르 대학 니노 피야츠코 교수, 제리 놀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소속 공동 연구팀은 당시 사고 현장이 담긴 10개 영상물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인들이 시행한 심폐소생술과 관련해 세 가지 특징을 제시했습니다. 이 중 두 가지는 목격자 중 현장에서 바로 소생술을 시행하거나 구호전문가를 도운 게 대부분 청소년이었고, 이 청소년들이 희생자나 구호전문가를 도우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게 보였다는 점이었다. 다만 위원회는 세 번째 특징으로 "목격자들의 심폐소생술 수준이 최적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면서 "압박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완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논문을 통해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는 압박사고에 의한 치사율을 줄이려면 심폐소생술 교육 때 ▲ 팔은 권투 자세를 취할 것(주먹은 얼굴에, 팔꿈치는 양 가슴 옆에 위치시켜 폐가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 ▲ 에너지와 산소를 아끼기 위해 비명을 지르지 말 것 ▲ 바닥에 넘어졌을 때는 태아와 같은 자세로 웅크려 주요 장기를 보호할 것 ▲ 군중의 흐름에 따라 움직일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이태원 참사를 교훈 삼아 심폐소생술 교육에 밀집지 압박 사고와 같은 특수 상황별 교육을 추가하고, 잠재적인 사고 상황을 예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 삼표산업의 채석장 붕괴로 3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죠.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중대재해 사고였는데 수사를 진행한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의 이종신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종신 대표이사를 넘어선 실질적 소유주인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을 최근 소환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도 늘어납니다.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로 물건을 파는 오픈마켓과 같은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 에어비앤비 등 숙박중개업를 포함해 모두 17개 업종이 추가되고, 가전제품 수리점, 옷·가방·신발 수선집을 비롯해 장난감 가게, TV 홈쇼핑도 의무 발행 업종에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차량등록증을 받으려면 차량가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 그리고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이 크다보니 대다수 소비자들은 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다시 할인해서 팔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1천~1천600cc 미만 비영업용 차량을 등록할 땐 이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프랑스가 모로코를 힘겹게 꺾고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에 진출해 아르헨티나와 우승을 다투게 됐습니다. 프랑스는 15일(한국시간)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전에서 전반 테오 에르난데스(AC밀란), 후반 콜로 무아니(프랑크푸르트)의 연속골을 앞세워 모로코에 2-0으로 승리했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한 계단만 더 오르면 1998년 프랑스 대회, 2018년 러시아 대회에 이어 통산 3번째 월드컵 우승을 이룹니다. 또 1938년 이탈리아, 1962년 대회 브라질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월드컵 2연패를 이루는 나라가 됩니다. 프랑스는 전날 열린 준결승전에서 크로아티아를 3-0으로 완파하고 올라온 아르헨티나와 19일 0시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우승 트로피를 놓고 다툽니다.

글로벌 누적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는 '아바타'(2009)의 후속작 '아바타: 물의 길'(이하 '아바타 2')이 또 한 번의 흥행 기대 속에 전국에서 일제히 개봉됐습니다. '아바타'2'가 극장에서 영화 팬들을 만나는 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입니다. 체감기온이 영화 20도 가까이 떨어지는 최강 한파에도 서울 도심 극장은 이른 시간부터 '아바타 2'를 관람하러 온 이들로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특히 영화 팬들 사이에서 '용아맥'으로 불리는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 내 특별상영관 '아이맥스'(IMAX)에는 첫 상영 회차 시간이 다가오자 삼삼오오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7도까지 내려가는 등 영하권의 맹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 지방에는 폭설도 예보됐는데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에는 10cm 이상, 서울에도 많게는 8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중부지방(강원중·남부동해안 제외), 전북, 경북북부내륙,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에 오전부터 밤까지 눈이나 비가 오겠고, 밤에는 전남북부에도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눈이나 비는 늦은 오후에 수도권과 충남북부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강원 내륙·산지, 충남권 내륙, 충북 중·북부 3∼8㎝(많은 곳 경기동부, 강원중.남부내륙.산지, 충북북부 10cm 이상), 충남 서해안, 충북 남부, 경북 북부 내륙, 서해5도, 울릉도·독도 1∼5㎝, 전북, 전남권 북부, 경남 서부 내륙 1∼3㎝입니다. 강원 북부 동해안, 경북 남서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는 5㎜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되시길...동송재의 손바닥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