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은 법제처장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변호실장인가

[信望愛]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는데 인간 사회에서 자주 당연하게 쓰이는 말이며, 인지상정(人之常情)과도 관계가 깊은 말이다. 팔이 안으로 굽지만 너무 지나치게 굽으면 ‘지체 장애자’가 된다. 정부 각료 중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추악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인 이재명 대통령(이하 이재명)의 엄청난 사법리스크를 변호해 주다가 호박이 넝쿨째로 굴러 떨어져 법제처장이 된 조원철 법제처장(이하 조원철)이 이재명에게 충성을 다하는 충실한 개(犬) 되기 위해 아첨과 아부를 하는 간신배의 행태를 보여 법조인이나 정치인 그리고 언론인을 막론하고 비판과 비난 세례를 받고 있다. 명색 법조인이란 인간이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헛소리를 해대어 이재명의 지지율을 갉아먹고 있다.

조원철은 19672년생으로 서울 출신이며 관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고, 1989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서울지법, 서울고법, 창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무했다. 그리고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오랜 법조 인연을 이어온 관계로 알려졌으며, 이재명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백현동·위례신도시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주요 재판에 참여했다. 이재명의 엄청난 사법리스크(법죄·의혹·부정·금품수수)의 재판의 변호인단으로 이재명을 위해 활동한 관계로 한자리 얻어 걸친 것이 법제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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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이 대통령 개인 변호하는 자리인가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 무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취임 후 중단됐지만 퇴임 후 재개될 것이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제처장이 유무죄를, 그것도 국정감사장에서 주장해도 되나. 부적절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조원철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재명의 5개 재판, 12개 혐의에 대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다 무죄’라고 말했다.” 조원철의 말이 맞다면 전 국무총리요 민주당 대표였던 이낙연을 무고죄로 가장 먼저 의법 조치 해야 했다. 왜냐하면 이재명을 대장동 부정 택지 개발 책임자라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밝혔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리 조원철이 법조인(변호사)이라고 해도 법원(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 대해 유무죄를 단정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조 처장은 ‘대통령 4년 연임 개헌 시 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아무리 개헌을 해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데, 국민 결단에 달렸다고 했다. 법제처장은커녕 법조인으로서의 자격마저 의심스러운 답변이다. 오죽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조차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고 나무랐을 정도다. ☞조원철의 이재명에 대한 충성은 추악한 종북좌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개차반이지만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법조인이라면 멍석말이로 동네매를 맞아 죽어도 싼 인간인 것이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조원철은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며 이재명의 개헌후의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니 완전히 이재명의 개라는 것을 스스로 밝혔다. 얼마나 조원철이 미친개가 달보고 짖는 짓거리로 같잖은 대답을 했기에 국민 밉상중의 하나인 추미애마저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고 나무랐겠는가!

법제처장은 정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조정하고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도 책임진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학과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이완규 변호사를 법제처장으로 임명하자 “윤석열의 법률적 호위 무사”라며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조 처장은 공직을 맡고서도 여전히 이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전 정부 비난하더니 정권을 잡자 한술 더 뜬다.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중에서 법을 가장 엄격하고 신중하며 중립적으로 다루어야 할 기관은 삼권분립 중의 사법부(법원)와 공수처·검찰청·법제처·경찰청 등인데 그중에서도 정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조정하고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도 책임지며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가 법제처인데 조원철의 언행을 보면 완전히 저질의 개망나니로 보이는 게 법제저장의 위치에서 철저한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이재명의 개인 변호사처럼 언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입법부와 행정부, 대통령실 곳곳에 자신의 사건 관련 변호인을 포진시켰다. 작년 총선 때 5명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었다. 대선 후에는 대통령실 민정·공직기강·법무비서관, 국정원 기조실장, 금융감독원장 등에 자신의 변호인 출신을 임명했다. 외교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을 주유엔대표부 대사로 보내기도 했다. 대통령 변호인을 했다고 나랏일을 맡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조 처장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면 공직을 ‘대통령 방탄용’으로 나눠 줬다는 비판을 면키 힘들다. ☞이재명은 12개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으면서 수십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불법적으로 대통령이 되면서 이들 재판이 일시(대통령 임기 5년) 중단되니까 자기를 변호하던 변호사들이 실업자(失業者)가 될 것 같으니까 실업자 구제 차원인지는 모르지만 입법부에는 5명을 국회의원으로, 행정부에는 장·차관급으로 십수명을, 대통령실에는 비서관으로 10명 가까이 자신을 변호한 변호사를 임명하여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이재명 왕국으로 만들었다. 특히 외교의 ‘외(外)’ 자도 모르는 인간을 주유엔대표부 대사로 보낸 것은 이재명 왕국을 세계에 선포하기 위함은 아닌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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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오늘(27일)자 조선일보가 오피니언에 실은 사설로 법제처장 조원철이 법률을 제 맘대로 해석하고, 이재명의 개인 비서 겸 변호사로 보일 정도로 충견의 짓거리를 하며, 간신배처럼 아첨과 아부로 이재명에게 충성하는 가증스럽고 혐오스런 짓거리와 이재명이 12부분의 죄와 의혹으로 5개의 재판에서 자기를 변호한 변호사들을 국가의 요직에 앉혀 ‘이재명 방탄’ ‘이재명 왕국’을 만들고 있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만행에 대해 준엄하게 꾸짖은 사설에 동의하는 필자의 비판을 첨가할 것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처럼 법제처장 조원철의 같잖은 언행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 선진화는 요원하다.

[장자방]

조원철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재명 정권 국가 요직에 임명된 이재명 재판 변호인은 무려 13명이나 됩니다.
압권은 외교 절대 문외한이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UN 대사에 임명된 차지훈이지요.
국가 요직에 자신의 변호사를 대거 임명한 것은 변호사비 대납이자 자신의 권력을 개인 사유물로 여기기 때문이겠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입니다.

[信望愛]

유유상종이라더니 끼리끼리 다해먹는 모양새 입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은 49.42%의 저질 국민들이 한탄스럽습니다.

[문좨인 박살내자]

도대체 49,42% 민중이 누굽니까 ??
김정은 심복인가 아님 시진핑 졸개인가 ?
그 민중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내야 합니다
죽음과 삶의 매운맛을 알아야할 개놈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