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그룹의 박영수 특검과 고문기술자 이근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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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기억하는 가죽점퍼 '원조 형님'…최강 특검, 박영수 흥망사 | 중앙일보

1989년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기도경공안분실장 사건을 수사했다가 은폐한 자가 당시 수원지검 소속 박영수 검사였다.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1989년 12월에 잠적한 원인은 현안이 된 50억 그룹의 일원인 박영수가 수원지검 검사시절 김기춘 총장의 지시를 받아 수사를 개시했고, 그 수사에 의해 이근안이 고문과 폭력의 수법으로 납북어부 김성학을 간첩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이유 때문이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091200289118004&editNo=6&printCount=1&publishDate=1998-09-12&officeId=00028&pageNo=18&printNo=3296&publishType=00010

그 후 1997. 12. 18. DJ가 집권하고, 경찰이 저지른 DJ에 대한 불법체포 감금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 그리고 납북어부 김성학에게 고문을 가하여 간첩으로 조작한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이 1998년 서울고법에서 심리되자, 1998. 8. 17 박영수는 【자신은 이근안 사건을 수사했던 사실도, 은폐했던 사실이 없었다】고 거짓말 해 이근안사건과 자신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당시 한겨레신문이 지적한 중앙지검 박아무개 검사가 훗날 박근혜 특검이 됐던 당시 중앙지검 검사 박영수였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081700289122003&editNo=6&printCount=1&publishDate=1998-08-17&officeId=00028&pageNo=22&printNo=3273&publishType=00010

박영수는 호남출신이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 사건 은폐에 성공한 박영수는 호남출신 정치인으로서 인권을 외치던 DJ정권에서 사정수석이 될 수 있었고, 승승장구해 대검중앙수사부장이 될 수 있었다. 그 후 박영수는 박근혜에 대한 특검 자리를 노리던 유력한 특검후보 였던 【대법관 출신 박시환】이 본인의 정치적 공격으로 그 의사를 접자 그에 대신해 특검이 될 수 있었다.

https://youtu.be/5SCzrdSI_o8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이 된 박영수는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꾸며 박근혜 사건의 내용과 결론을 자신이 사전에 미리 결정해 놓은 의지대로 만들어 갔고, 박근혜는 감옥에 가게 됐다.

세월이 지난 후 박영수 자신은 현안으로 불거지고 있는 법치와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천하에 몹쓸 사건인 50억 그룹의 일원이 됐다. 박영수가 꾸며 놓은 【경제공동체】라는 용어로 【50억 그룹】을 엮으면 박영수는 빠져 나가지 못한다. 이것이 【업보】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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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대통령후보 박근혜에게 대법관출신 강신욱 변호사를 법률특보단장으로 쓰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 했고, 사법제도를 개혁하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박근혜는 강신욱을 법률특보단장으로 임명했고, 대통령이 된 이후 박근혜는 검찰총장 출신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고, 결론적으로 사법제도개혁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부패한 그 사법제도에 당한 것이다.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무참하게 짓밟을 수 있는 사법의 부패구조는 입헌민주주의 헌법의 핵심원리인 법치와 적법절차에 기해 철저히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