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탄소세,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서민 부담 던다

캐나다 첫 탄소세 도입한 BC주, 정책 방향 선회  연방정부 결정에 발맞춰 BC주도 세금 부담 완화 BC주가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했던 소비자 탄소세(Carbon Tax)를 17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연방정부가 탄소세를 없애면서 BC주도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은 14일 써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4월 1일 예정된 톤당 15달러의 탄소세 인상을 막기 위해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궁극적으로 탄소세를 완전히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BC주는 2008년 당시 고든 캠벨 BC주 수상의 주도로 캐나다에서 최초로 탄소세를 도입했다. 당시 목표는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톤당 10달러로 시작됐고, 일부는 저소득층에게 환급됐다.   하지만 2019년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연방 차원의 탄소세를 강제하면서 상황이 변했다. 각 주는 자체적으로 탄소세를 운영하거나 연방 기준을 따라야 했다. 그 결과 BC주는 기존 제도를 유지했지만, 점점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반발이 거세졌다.   탄소세 폐지를 주장해온 피에르 폴리에브 연방 보수당 대표는 "탄소세가 서민들의 생활비를 지나치게 올리고 있다"며 정책 폐지를 요구해왔다. 마크 카니 총리 역시 연방 자유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탄소세가 지나치게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고 보고 폐지를 약속했다.   이비 수상은 "서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대기업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말했다. BC주는 탄소세를 없애는 대신 대형 오염원을 규제하고 친환경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계획이다.   탄소세 폐지로 BC주 주민들은 4월 1일부터 예정됐던 세금 인상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BC주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기후변화 대응책을 마련할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