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내년 고용·복지 예산 소폭 증액,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반영 안 돼

[여성노조(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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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용·복지 예산 소폭 증액,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반영 안 돼

학교비정규 노동자들 "비정규직 외면한 박근혜 정권 심판" 선언

2014.12.04                                        제정남  |  jjn@labortoday.co.kr
 
    
 

노동계가 지난 2일 밤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을 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은 375조4천억원 규모다. 여야는 국회 협상을 통해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2천억원 늘려 115조7천억원으로 확정했다. 전체 정부예산의 30.8%에 해당한다.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등 고용·노동 예산 소폭 증가

 눈에 띄는 증액예산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에 160억원(6천명)을 책정했는데, 국회는 220억원(8천명)으로 늘렸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에 445억8천만원이 투입된다. 여성 취업을 돕는 새일센터를 5개 신설하고 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증액된 예산이 사용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해고를 막는 데 들어가는 지원금도 확대됐다. 국회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예산을 51억원 증액했다. 고용연장 예산이 100억원으로 늘었다.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정부는 경비직에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6만원, 연간 72만원을 지원한다.

영유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는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늘어난다. 애초보다 179억원 증액돼 1천522억원이 됐다. 아르바이트 학생 등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전담 인력도 100명에서 180명으로 증원된다. 총 52억원이 투입된다. 노인들의 재능활용형 일자리사업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 위해 233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 인력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에는 252억원이 배정됐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는 올해보다 5억원 늘어난 298억원이 쓰인다.

박근혜 예산으로 불리는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정부 계획보다 증액됐다. 3D프린팅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이 정부안보다 90억원 늘어난 120억원으로 편성됐다. 항공우주부품 개발사업 ·전통시장 화재 안전점검·창조경제 밸리펀드 등 창조경제 육성과 지원에 233억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편성 끝내 좌절

 학교비정규직의 총파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호봉제 도입·상여금 지급 등을 위해 876억원 편성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하지만 2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방교육재정도 줄어들어 초·중등교육 살림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계획보다 1천150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누리과정 예산 5천64억원의 실제 규모는 교부금 감소와 이자지원을 제외한 3천914억원에 그치게 됐다.

사법기관 청소노동자에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기 위한 예산은 일부만 반영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소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법무부 38억3천400만원·대법원 30억2천100만원·헌법재판소 1억2천700만원 등 총 69억8천200만원을 증액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법무부 3억원·대법원 5억원을 증액하는 데 그쳤다. 헌법재판소는 증액 예산이 아예 없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미편성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에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단돈 1원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학교비정규직은 앞으로 부자들 곳간 지키느라 비정규직을 외면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