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0일 금요일 오전...용인 구성에서 중3 남학생이 등교길에 오토바이 사고로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습니다.
현재 뇌사상태이며, 의료진의 실질적인 사망선고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16살, 중학교 3학년.....자기가 모은 돈으로 바이크를 사서 타다가 사고가 났지만, 이 사고의 책임이
그 학생 본인에게만 있겠습니까 ???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는 주류와 담배, 하다못해 완구(모형총기류)에도 연령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크는 제한 사항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차량의 운행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재산적인 사항으로만 차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재산적인 측면으로 얼마든지 취득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학생은 지금 온라인으로 바이크를 구매해서 타고 다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온라인을 통해 60~100만 정도의 자금만 있으면, 누구라도 바이크를 구매, 무등록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크 샵에서도 정비를 해 줍니다. 면허가 있든지 없든지, 나이가 몇살이든지...
아이들이 음성적으로 바이크를 구매, 운행하다 보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요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차량의 신뢰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태로 매매가 되고 있고, 심지어 학생들
사이에서 단골로 다니는 센타가 있다는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125cc 메뉴얼 차량의 경우 사고 차량이나, 퀵
써비스로 다년간 운행되던것을 카울만 교체해서 판매되고 있고, 스쿠터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불법 차대구조 변경, 뒷쇼바 개조, 핸들바 개조, 브레이크 개조 등 일반적인 라이더라면 생각지도 못하고, 생각
지도 않을 작업이 된 바이크라고 할수 조차 없는 것들이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간 거래도 활발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중2나 중1 학생들도 버젓히 타고
다닌다 합니다. 누군가 이들에게 공급하고 오늘도 우리 어린학생들.....누군가의 자식이며, 형이며, 동생이며
조카인.....은 무방비 상태의 바이크(바이크라 할수도 없는)를 타고 죽음의 질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법체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팔면 사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중학생들에게 까지도...에게 바이크를 판매하는 행위는 아무런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중, 고등학생들이 바이크를 타고와서 정비나 수리를 맡긴다고, 고쳐주는 샵들도 아무런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면허가 있는 경우와 그 면허에 해당하는 바이크는 논외 합니다...16세가 되면 원동기 면허를 취득
할수 있고 50cc는 탈수 있더군요.)
샵을 하시거나 바이크를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바이크의 위험성이나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생각
합니다. 또한 그분들, 대부분이 한 가정의 가장이거나 일원이실 겁니다.
어찌 돈 몇만원, 몇십만원에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수 있단 말입니까.....
바이크 문화의 대중화나 바이크의 권리(고속도로 주행)를 찾는일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것은 학생들의
안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요....면허 연령 미만의 학생들에게 바이크를 판매하거나, 정비를 해줄시, 또한 그들의 행위를 방조
내지는 도움을 줄시 사법처리 대상이 될수 있도록 법이 개정, 보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이더의 한사람으로서 잘못된 지금의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시라도 빨리 대책이 나와야 한 사람의, 한 자식의, 한 학생의, 목슴을 구할수 있고, 한 가정을 지킬수 있다고
봅니다.
뜻을 모으고,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나 방법을 아시는 분의 도움 바랍니다.
첫댓글 안타까운 일이네요...
중, 고등학교 남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다시 한번 자녀들을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ㅜㅜ
원동기면허로 125cc까지 몰수 있을겁니다.
네...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로 운전가능하네요......정확히 125cc미만이니 현재 시판되는 125cc바이크들의 정확한 배기량이 기준치에 미달이라 원동기 면허로 가능하네요....아이들도 그점을 알고 접근하는것 같습니다. 만 16세와 16세의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위험에 노출된것 같습니다. 현행 나이규정상 만16세 조건에 해당하는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 이네요.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이나 아직 이른 나이인것 같은데.....
못타게 막는것 보다 외국처럼 라이더 스쿨등을 좀더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탈수있는 방안을 마련하는게 더 나을수 있다고 보는데요...바이크는 위험하다 낙인찍는것 보단 위험하지만 안전하게타면 더없이 즐겁게 탈수 있다.라고요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바이크나 자동차 문화를 보았을때 우리나라에 비해 50년이상은
앞서 있죠 모두가 국민의식이 달라서 그런거라 생각합니다
세계최고 바이크 레이서인 발렌티노 롯시같은경우도 4세때 부터 바이크를 탔지요 그때 면허증이 있었을까요? 이건 모두 어른들이 나서서 안전하게탈수 있겠금 만들었기 때문이죠...
저도 풍류교주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다만, 시설이나 의식이 뒷바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통되고 있는 수준이하의 바이크와 제대로 된 교육이나 그런 분위기 조차 말도 꺼낼수 없는 우리 현실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들의 일탈과 그 결과가 슬프다는 거지요....분위기는 차차 바뀌겠지만 그 동안에 스러져갈 우리 학생들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막아보자는 취지 입니다.
풍류교주님말씀에 전적으로공감합니다
그렇게 위험하다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면허를 개방하는 경찰청의 모순.....답답한 현실....
현재 방송사와 청와대에 제보와 민원을 넣을려고 준비중입니다....시민단체를 통한 방법도 알아보고 있고요....한시 라도 빨리 개정되어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