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은행, 역외은행의 역내 위안화 예금 지급준비금 징수 (증권시보, 1.18)
ㅇ 1.17(일) 중앙은행은 <역외 위안화 사업 참여은행의 역내 대리은행 예치 위안화에 대한 정상적인 지급준비율 적용 집행에 관한 통지>를 통해 ‘16.1.25부터 위안화 관련 사업을 진행중인 역외은행이 중국 본토 은행에 예치해놓은 위안화 예금에 대해 중국 본토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지급준비금을 징수할 예정임을 발표
- 가령 중국은행 홍콩 분행, 마카오 분행 등이 각각 중국은행 선전센터와 주하이(珠海) 센터에 예치중인 위안화 예금, 혹은 기타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이 중국 내 모(母)은행에 예치 중인 위안화 예금 등에 지급준비금을 징수할 계획
- 다만, 역외 중앙은행 관련 금융기관(역외 중앙은행, 통화당국, 국제금융기관, 기타 공식 외환보유·관리기관 및 국부펀드 등)은 제외
ㅇ 이에 대해 중앙은행은 지난 1여 년간의 준비 작업이 완료되어 지급준비금 징수를 개시한다고 설명
- ‘14.12월 발표한 <예금 사업 조정 후 지급준비금 정책·금리 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통지>에서 ‘역외 금융기관이 본토 금융기관에 예치·납입한 예금 지급준비율을 0%로 규정한다.’는 내용에 따라, 그간 지급준비금 미징수
ㅇ 궈신증권(國信證券) 동더즈(董德志) 수석 거시경제 분석사는 현재 역외 은행의 위안화 예금 규모가 약 1.3조 위안임을 감안시, 동 정책으로 2,000억 위안의 역외 위안화가 지급준비금으로 동결, 역외 위안화 유동성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
ㅇ 싱예은행(興業銀行) 루정웨이(魯政衛) 수석 경제학자는 역외 은행의 중국 본토 내 위안화 예금은 중국 국내 통화와 동일하다며, 지급준비금 징수는 매우 타당할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의 환율 안정 조치와도 무관하다고 강조
2. 국가세무총국, ‘16년 4대 중점 세금 개혁 목표 발표 (중국경제망, 1.18)
ㅇ 1.17(일) 개최된 전국세무공작회의 계기, 국가세무총국 왕쥔(王軍) 국장은 ‘16년 한 해 부가가치세, 소비세, 자원세, 환경보호세 등 4대 세금 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성실한 세금 우대정책 보완·이행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 (세입 관련 사업 강화) 객관적 징수, 과학적 분류, 합리적 조정 및 정확한 사고를 기반으로 전국 세입 관련 사업 강화
- (세금 개혁 심화) △국세, 지방세간 통합 징수 개혁 심화 추진, △부가가치세, 소비세, 자원세, 환경보호세 등 세금 개혁 적극 추진, △세금 우대정책·보완 사업 성실 이행
- (정보화 관리 추진) 인터넷+세금 행동 계획 이행, 부가가치세 영수증 관리 新 시스템 전국 보급 촉진
- (역량 배양 강화) 인사제도 개혁 심화, 인사 관리의 디지털화 점진 추진
- (기율 관리 강화) 세금 사업 관련 기율 관리 강화, 반부패 사업 효율 증진
ㅇ 이 외에도, ‘15년 한 해 전국 세입 총액은 11조 60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6.6% 증가했으며, 특히 3차 산업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4.8%로 상승, 전년 동기대비 1.3%p 증가
3. 35개 도시 부동산 재고 면적 감소 (경제참고보, 1.18)
ㅇ 이쥐부동산연구원(易居房地産硏究院) 발표 ‘15년 부동산 재고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5.12월 말 현재 35개 모니터링 대상 도시의 신규 분양 주택 재고 면적은 총 26,090만m²로 전년 동기대비 4.4% 감소
- 특히 ‘15.12월 35개 도시의 신규 분양 주택 공급면적(2,335만m²)은 전년 동기대비 0.7% 감소한 반면, 거래 면적은(2,606만m²) 전년 동기대비 10.4% 증가
ㅇ 이쥐부동산연구원의 옌웨진(嚴躍進) 연구총감은 ‘10년~‘14년 기간 부동산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았던 반면, ‘15년 이후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 실시 등에 힘입어 ‘15년 이후 공급은 감소,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
ㅇ 동인은 대도시 부동산 재고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바, 주택공급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
- 35개 도시 가운데 대·중·소도시 신규 분양 주택 재고 면적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12.9%, 3.2%, 2.5% 감소. 끝.
* 출처: 주중한국대사관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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