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 총리, 취임 첫날 탄소세 폐지 선언

"세금 아닌 경쟁력으로 기후 변화 대응해야" 보수당 공세 차단, 연방 환경 정책 새 국면 연방 탄소세 폐지…경제와 환경의 균형 찾기   마크 카니 총리가 취임과 동시에 소비자 탄소세(Carbon Tax) 폐지를 발표했다. 연방 자유당이 2019년 도입한 이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카니 총리는 14일 취임 직후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탄소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소비자 연료에 부과되던 탄소세가 사라지게 된다. 카니 총리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는 동시에 기후 변화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며 "세금이 아니라 기술과 혁신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소세는 국민과 기업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금액이 환급금으로 지급됐다. 하지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함께 연료비 상승이 겹치면서 보수당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 여론이 형성됐다.   특히 피에르 폴리에브 연방 보수당 대표는 탄소세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국민들이 불필요한 세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니 총리 역시 과거 탄소세를 지지했지만, 자유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자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는 방식으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폐지를 공약했다.   연방정부는 탄소세를 폐지하면서도 기존 환급금 지급은 4월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탄소세 환급금을 받던 가정은 4월 15일까지 마지막 지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폴리에브 대표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탄소세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그는 "행정명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의회를 소집해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 탄소세(Industrial Carbon Tax)는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형 오염원에 대한 규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세 폐지 이후 캐나다의 기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