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트스피치, 법적 규제 마련돼야
편파적인 발언이나 언어폭력이라고 일컫는 ‘헤이트스피치’가 세간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헤이트스피치에 대해 ‘국적, 인종, 성, 종교, 정치적 견해, 외모 등에 대해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사전에서는 정의합니다. 헤이트스피치는 증오범죄의 한 부분으로 폭력이나 테러 등의 범죄행위로도 드러난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독일, 영국 등지에서는 개별적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언젠가부터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혐한시위'를 두고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한일감정의 대립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래에는 종교계에서도 헤이트스피치가 난무해 당국의 규제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난 4월 14일자 법무경찰신문에는 ‘잔인한 증오의 칼날, 헤이트스피치’라는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헤이트스피치나 증오범죄를 하는 사람 혹은 단체는 그러한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고통을 준다는 생각도, 범죄라는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헤이트스피치와 증오범죄를 방치한다면 전염속도가 빠른 편견과 증오로 인해 사회 전체가 심각한 분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신문은 헤이트스피치의 대표적 사례로 나치의 600만 유대인 학살 사건을 들었습니다. 선동가였던 파울 요제프 괴벨스의 헤이트스피치는 아돌프 히틀러의 입을 타고 독일 나치들에게 증오심을 심었습니다. 결국 유대인은 잔인하고 처참한 홀로코스트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같은 사건은 지나간 역사도, 먼 나라의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헤이트스피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문도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헤이트스피치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하피모(하나님의교회피해자가족모임, 대표 이0술 목사)가 하나님의교회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인터넷과 거리에서 헤이트스피치로 차별과 증오를 선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피모는 하나님의교회의 교리가 기성교단과 다르고 신앙의 대상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반사회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종말론을 외치고 재산을 갈취한다, 이혼과 가출, 아동학대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일찍이 법원에서 ‘허위사실’이라고 판결이 났으며, 이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작게는 벌금을, 크게는 실형을 받고 끝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피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용해 거짓말을 재생산해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증오심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헤이트스피치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상에 “하나님의교회를 소멸시켜야 한다”, “총으로 저들을 쏴버렸으면 좋겠다”며 총을 찍은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정말로 뼈만 앙상하게 남겨버릴 작정이다”, “이제부터 사냥 시작이다”, “사냥꾼 여러분께서는 마구잡이로 사냥하시면 좋겠다”, “바퀴벌레 같은 신도들”이라는 과격하고 섬뜩한 표현의 글을 올려 증오심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마치 괴벨스가 히틀러를 통해 나치들에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법무경찰신문은 “하피모는 하나님의교회 신도라는 이유로 극단적인 증오의 언어를 사용해 상대를 경멸하며,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라며 “증오의 대상을 파괴하는 것은 헤이트스피치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핵심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교회에 다닌다면 잔인하게 괴롭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방법을 공유한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헤이트스피치는 불특정 다수에게 증오심을 심어주고 사회적 분열을 초래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10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궤휼을 말하지 말고
어느 단체든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있고 자신들의 신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타인에게 증오심을 심어주는 헤이트스피치는 반드시 법적 규제가 있어야 한다.
출처 : 패스티브닷컴
첫댓글 헤이트스피치는 범죄입니다.
범죄행위는 없어져야합니다...
정치적 헤이트스피치도 문제지만 종교적 헤이트스피치도 도를 넘고 있는거 같아요..
자신의 이익과 편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비방과 거짓을 서슴치 않는 이런 자들이 이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우리가 더욱 노력해야 할 거 같아요
헤이트스피치를 규제하는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속출하는데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을 왜 가만히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어휴.. 저정도면 단속해야하는것아닌가요? ㅠㅠ
이제 죄는 그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헤이트스피치는 범죄가 분명합니다.
헤이트스피치를 방관하면 그 끝은 분명 참혹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헤이트 스피치는 분명 범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