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축산 규모 줄어드나

[(사)한국수입육협회]

# EU, 네덜란드 축산 폐업 보상 계획 승인… 7억1,500만유로 규모

# 돼지 사육규모는 지속 축소 중… 지난해 12월 948만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네덜란드의 축산 부문 암모니아 배출 저감과 자연보호구역 복원을 위해 7억1,500만유로 규모의 축산농가 폐업 보상 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제도는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질소 및 암모니아 배출로 인해 생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Natura 2000(EU 자연보호구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축산농가의 자발적이고 영구적인 폐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Natura 2000이란 유럽 최대의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네트워크로 보존가치가 높고 멸종 위기에 처한 종 및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네덜란드는 지난 2019년부터 질소 저감을 위해 가축 사육 규모를 줄이는 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네덜란드 정부가 2023년과 2024년 시행한 기존 축산농가 폐업 지원 프로그램(LBV, LBV-plus, LBV Smaller Sectors)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폐업 지원 대상은 젖소, 돼지, 닭, 칠면조, 송아지(비육우), 젖염소, 토끼, 육용오리 및 기타 소를 사육하는 영세·중소 축산농가다. 특히 질소 배출 부담이 큰 Natura 2000 내 또는 경계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농가가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참여 농가는 축산업을 자발적으로 중단하고 시설 운영을 영구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종료해야 한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정부는 적격 비용의 100~110%를 직접 보조금 형태로 지급해 농가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원 제도는 향후 5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네덜란드 정부는 이를 통해 가축 사육으로 인한 질소 침적을 줄이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자연환경 회복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네덜란드 정부가 농가의 사육 중단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해 4월에는 1979년 이후 처음으로 사육두수가 1천만두 이하로 집계됐으며, 이같은 감소세는 12월까지 이어졌다. 네덜란드 통계청에 따르면, 돼지 사육두수는 2025년 12월 기준 948만2천두로 지난해 4월 965만8천두보다 1.8%, 2024년 12월의 1,019만2천두와 비교해서는 7% 감소했다.

출처 : 한돈뉴스(http://www.pignpork.com)

(사)한국수입육협회 http://www.kormia.co.kr

한국수입육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