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 매년 200억 달러에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

경주 APEC 기간에 있었던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 정부는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되 이 중에서 2000억 달러는 정부가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투자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으로 돌아간 트럼프는 3,500억 달러는 25% 관세를 15%로 낮추는데 사용되는 금액이고 추가로 6,00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된다고 자신의 쇼설미디어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상세한 내용을 팩트시트로 공개했고, 미국의 폭스 뉴스는 단정적으로 9,500억 달러가 투자된다고 보도하여 트럼프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우리 국민은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의 발표가 달라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그러나 조만간 세부 내용이 나열된 팩트시트가 공개되면 어느 쪽의 발표가 맞는지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보면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가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므로 과연 우리나라가 감당이 가능한 금액인지,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리스크는 없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권이 제시한 경제 정책이라곤 세계 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코스피 지수 5000 목표라는 희한한 정책 외에는 뚜렷하게 방향을 제시한 경제 정책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2025년 10월 기준, 4,288억 달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돈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유가증권(미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채 등)에 88%를 보유 중이고, 은행 예치금이 6%, SDR(특별인출권)에 3.7%, 실물 금 보유에 1.1%, IMF 포지션(회원국 의무 출자)에 1.0%로 분산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에서 매년 발생하는 외환 이자는 95억 달러 수준에 달한다. 이 중에서 30%는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순수 가용 외환액은 약 65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매년 미국에 투자되는 200억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선 이자 수입 65억 달러 외에 부족분 135억 달러는 빚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매년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가 거듭될수록 빚(외채)이 증가하여 수많은 외생 변수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 통화 스와프 체결도 실패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구축하지 못했다. 특히 우리나라 원화는 엔화, 파운드화, 유로화 등과 달리 준 기축 통화에도 속하지도 않아 빚이 늘어나게 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여 환율 폭등의 원인이 될 소지가 다분함에 따라 그만큼 국내 투자 여력이 상실되어 결국 우리 경제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상황에 따라 제2의 IMF가 발생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러한 우려가  치명적인 리스크다.그렇기 때문에 주가지수가 4,000언저리에  도달했다고 마냥 좋아만해선  안 될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