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돈 '원'을 세계의 모범화폐로
오늘은 좀 더 구체적 세부적으로 돈을 어땋게 인식하고 취급 관리하여야 하는지 그동안 제가 고심하여온 내용들을 정리해서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돈은 계산/회계의 기준이고 가치의 척도다.
따라서 돈의 가치는 세월이 가도, 시대가 변해도 쉬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 현실은 세계의 어떠한 돈도 그러하지 못하다. 민약에 우리가 우리 돈 원화를 불변의 가치기준으로 바로세울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세계의 모범이 되는 것이다.
2. 돈은 국가사회가 중앙은행을 통하여 발행하고 관리하는 법정지불수단이다.
우리나라의 법정지불수단은 한국은행권인 지폐와 동전, 그리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잠시 맡겨둔 요구불예금 뿐이다. 직접 주고 받을 수 있는 현찰과 온라인으로 이채 송금 핳 수 있는 요구불예금은 같은 가치로, 엄격하게 취급되어야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즉, 현찰은 한국은행이, 요구불예금은 은행이 만들어 공급하고 관리하여 왔기 때문이다.
요구불예금이 현찰과 동일시되는 법정지불수단인 이상, 중앙은행의 화폐발행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요구불예금을 디지털화폐로 이행하는 시냐리오:
현찰을 장농 안에 보관하나 은행에 맡겨 디지탈현금으로 보유하나 차이가 없도록 디지털현금구좌에는 이자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금융위는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고객의 예금잔액중 고객이 언제든 찾거나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 보고토록 하고, 동시에 각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찰이 얼마인지도 보고받아 그 차액은 한국은행이 각 은행별로 공급한 디지털현금으로 잡아둔다(100% 지급준비).
이제, 한국은행의 화폐발행액에 실물화페 발행액외에 디지털화폐 발행액이 추가되어 그 합계가 총 화폐발행액으로 총량이 확정된다.
디지털화폐는 그 주인(예금주)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 10억원 한도의 실물화폐로 인출할 수 있음을 천명하고, 한은 금고에 충분히 준비해둔다.
2016년말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가계, 기업, 정부, 금융기관, 그리고 한국은행의 현금관련 대차대조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작년 말 우리 경제에는 현금으로 97조원, 결재성예금으로 418조원, 합계 515조원의 돈이 유통되고 있었던 것으로 한은 경제통계(ECOS)에 나타나고 있다.
이 515조원의 돈은 가계가 170조원(현금 68조원+결재성예금 102조원), 기업이 120조원(18+102), 정부가 110조원(0+110), 은행등 금융기관이 105조원(11+94) 그리고 외국인이 10조원(0+10)을 보유하였다.
한편, 결재성예금자산 418조원은 한국은행이 139조원, 그외 금융기관들이 279조원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한국은행이 맡아있는 139조원은 정부예금 67조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예수금이 72조원이라 구분하였으나, 한국은행 대차대조표 주요계정상의 숫자와는 제대로 부합하지 않는다.(이를테면, 중앙정부예금은 7.2조원)
금융기관들이 맡아있는 것으로 정리된 결재성예금 279조원은 은행들의 신용창조로 만들어진 돈으로서 디지털화폐 추가발행액으로 한은으로 이관되어야할 금액이다. 즉, 각기관별로 한은 온라인 현금통장을 개설하여 합계 279조원의 디지털현금자산을, 그리고 동시에 디지털화폐발행액 279조원을 한은의 부채계정에 기장한다.
이로써 기존의 139조원에 279조원이 추가된 총 418조원의 디지털화폐가 발행된 것으로 새롭게 정리된다.
4. 실물현금과 디지털현금의 관계:
이론적으로 100% 맞교환이 보장된다. 은행이 한은에 맡겨둔 지준예치금 혹은 온라인 현금통장에서 실물화폐로 돈을 찾아가면 그만큼 디지털화폐발행액이 줄어들고 실물화폐발행액이 증가하게된다. 반대로 실물화폐를 한국은행에 가져와서 예치하면 온라인 현금통장 잔액이 증가하는 만큼 실물화폐발행액이 감소한다.
5. 자금순환 관리패턴의 근본적 개혁
여지껏 시중은행의 신용창조를 묵인방조하느라 몇개월 지난 사후관리에 의존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일매일 515조원 총량에 대한 원활한 순환(손바뀜)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으로 고쳐야 한다.
즉, 은행은 없는 돈을 만들어서 빌려줄 수 없고 다른 데서 구해다 빌려주는 자금의 중개자 역할만 하게된다.
279조원의 디지털현금을 은행별 온라인 현금통장에 넣어주는 것은 시스템의 보정을 위한 고육책으로 무이자이지만 그것으로 부족하여 추가로 신규자금을 한국은행에 요청하는 경우는 철저하게 일정한도 까지는 기준금리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징벌적 과태료를 물려서 하루이틀 이내에 조속한 해결을 강제한다.
6. 돈의 민주화를 위한 제언
지난번 '경제민주화는 돈의 민주화로부터'에서 언급하였듯이 이제껏 없던 돈이 추가로 새로 더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국민전체의 혜택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나간다면 내년 이맘때쯤에 통계를 분석하면 현금과 결재성예금의 합계가 1년 사이에 60조원 정도가 늘어난 575조원 안팍으로 나타날 것인데...
이것은 5천만 국민 1인당 백만원이 넘는 새로운 돈인데...어차피 늘어날 돈, 선제적 계획적으로 서민대중에게 '실탄'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어떻게?
궁극적으로는 본인명의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에게 1인1 온라인현금통장을 갖도록 하여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00만원씩을 입금시켜주는 것이 좋겠는데..대다수 국민이 환영하고 열망한다면 도입시행하는 실무적 절차는 몇달이냐 몇년이냐의 시간문제가 아닐까?
7. 금리와 국채
이미 시중에 풀려있는 515조원의 돈은 개인간, 은행간, 혹은 개인과 은행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조건에 따라 금리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에서 매달 생일을 맞는 사람에게 100만원씩 새로 만들어 공급하는 돈은 어디서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순수히 새로 만들어진 돈이므로 공짜로 나눠갖는 것이 옳다.
앞으로는 국채를 상환하는 것도 늘어난 통화량으로 인해 큰 무리없이 갚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진즉에 나는 국채는 장래의 돈(현금아닌 래금)이라고 정의한바 있다. [현금과 래금] 참조.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youme41&folder=1&list_id=13133878
요약하면, 국채발행공고에서 이표채의 최저낙찰가는 액면가로 한다고 명시하고 시장에서 안팔린 국채는 한국은행이 신규발행한 새돈으로 인수 할 것임을 공표하고 시행하자는 것.
(현행 기준금리 1.25% 이표채라면 액면 10억원짜리 국채는 6개월마다 625만원씩 지급되는 쿠폰이 딸린 것인데 이것을 살려면 10억원 이상의 입찰가를 써야하도록, 그리고 안팔리고 남은 것은 전부 한국은행이 새로 발행한 현금으로 인수하여 보유한다는 것)
기업은 지금 10억원을 빌려주면 10년 뒤에 두배로(년 7%) 20억원을 갚겠노라 약속할 수 있지만 국가는 화폐가치의 안정을 담보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다.
지금처럼 초 저금리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필자의 이와같은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길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니 뜻있는 이들의 폭넓은 동참으로 이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한다.
첫댓글 동남아 에서 생산 된
바나나 한 개와 프랑스에서
생산 된 바나나 한 개의 가격이
같다면 모를까. 화폐.... 글쎄요.
금본위제가 질 낫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딱찝어서 위 영감님의 논리에 부족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집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5~6년 전 처음 영감님 글을 접할 때나 오늘이나 선생님의 문제 의식과 씨름하시는 모습에 받들어 드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공계라서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을 깊이 있게 이해 하고 싶은데 ~두뇌력이 많이 약해져서 인지 좀 어렵습니다.
~~~
혹 염치 없지만 동 영상 강의 를 하셔서 반복해서 볼 수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즈음은 핸드폰으로 찍어 올리는 수도 있는 듯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어렵다고 하시니 참 난감합니다.
동영상 강의..당장은 어렵지만 생각해보죠.
1인1 온라인 현금통장 갖기와 관련해서 프라이버시보호와 가짜 ID방지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감 감사합니다.
제가 영감님 글을 처음 보았을 때 ~1 메터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1메터이듯이 돈도 1만원의 가치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같게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감님의 문제의식이 대한민국 서민들에게는 ~ 대통령은 직선제 하지 않더라도 ~한국은행장은 꼭 직선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행장은 돈 가치 유지 능력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행장 직선제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호호탕탕 직선제가 때론 위험하기도 하지요. 이명박 뽑아서 김대중 노무현 치적 뒤집게 한 것처럼요. 선거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론조작, 개표부정도 서슴지않는 자들을 선거가 걸러내지 못하잖아요. 투표소 현장 수개표로 고치는 것 그리고 투표소 단위별로 승자독식제로 어느 후보가 더 많은 투표구의 민심을 얻었나로 판가름 낸다면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이 화들짝 깨어날 수 있을텐데요.
@영감 님: 여론조작, 개표부정도 서슴지않는 자들을 선거가 걸러내지 못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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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선거가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한다는 전제하에 한국 은행장을 선거로 뽑는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하는 의문입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의 정당성을 내 세우려면 - 돈이 공신력이 있을 때 뿐인데 - 돈이 공신력이 없이 만들어 지면서 자본주의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사기라는 생각이 영감님을 통해서 들게 되었습니다. 선거가 제 기능을 한다는 전제하에 한국은행장을 선거로 뽑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은 한데 저는 상상을 잘 할 만큼 지식이 없어서 선생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호호탕탕 공신력이 무슨 기준이 되나요?
당국의 공식확인/발표면 대다수 국민은 그냥믿지요.
제가 하는 작업이 공신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인걸요.
돈 만들어 풀어먹이고 거둬들여 숨통조이는 진짜권력은 신비롭게도 실체가 없지요. 돈이 무엇인지 어떤 돈이 바람직한지 논의조차 거의 없는데 한국은행장 직선은 무얼로 가리나요?
@영감 님: 돈 만들어 풀어먹이고 거둬들여 숨통조이는 진짜권력은 신비롭게도 실체가 없지요. 돈이 무엇인지 어떤 돈이 바람직한지 논의조차 거의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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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돈 만들어 풀어먹이고 거둬들여 숨통조이는 진짜권력은 신비롭게도 실체가 없지요. 돈이 무엇인지 어떤 돈이 바람직한지 논의조차 거의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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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바로 그 문제에 대한 공개된 국민의 공개된 감시장치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하는 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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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바로 그 문제에 대한 공개된 국민의 공개된 감시장치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하는 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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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절박하게 중요한 과제지요!!!
@영감 제가 영국에서 사람들과 대화 중에
=>텔레비 진행을 보면서 - 한 사람을 가리키며 - 저 사람이 은행을 강도를 하러 들어 갔는데- 사정이 잘 못되어 잡힐 지경이 되자 - 한 사람을 쏴 죽였다며 - 영국은 웃기는 "나라" 라며 - 살인은 무기징역이고 은행 강도는 ㅇ사형 집행한다고 그러더라구요. - 은행 강도 들어 갔다가 그냥 잡히면 사형이고 - 사람하나 쏴 죽이고 - 그 사람 죽이러 들어 갔다고 하면 - 무기 징역에 -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감형되어 나온 사람이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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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 살인 보다 돈 질서를 깨는 것이 더 중죄로구나!" 하는 것을 알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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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돈 질서 깨 봐야 - 별 일아
@영감 대한민국은 돈 질서 깨 봐야 - 별 일아닌 듯 그냥 넘어 가지만요!!
@호호탕탕 우리나라도 영국과 마찬가지입니다. 세계금융질서는 City of London이 관장하여왔지요.
영국은 미국이나 스위스를 앞세워 세계의 돈을 조종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영국에서도 개무시 왕따당하는 헛소리로 치부되죠.
비슷한 논의가 2차대전 직전 시카고프랜이라고 어빙 피셔에 의해서 제기된바 있었는데 전쟁으로 묻혀버렸죠.
세계의 거의 모든 돈은 영국에서 만들어 빌려준 것이라 봐서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많이 풀려있긴하지만 빚의 규모에 비하면 새발의 피죠. 전세계 돈을 다 긁어모아도 빚갚는데는 족탈부족입니다. 돈 백원을 줘놓고선 천원을 갚아라고 우기는 놈들입니다. 돈과 빚의 관계를 새롭게 볼까봐 단속하죠.
@영감 선생님: 세계금융질서는 City of London이 관장하여왔지요.
영국은 미국이나 스위스를 앞세워 세계의 돈을 조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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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 제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감 선생님 :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영국에서도 개무시 왕따당하는 헛소리로 치부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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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지금 까지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 너무나 당연한 일로 느껴집니다.
만약 돈의 가치가 마치 물리학에서 정의한 것처럼 어제도 1 메터, 오늘도 1 메터, 내일도 1메터, 항상 똑같게 할 수 있다면 - 이것은 잉글리쉬 패권의 목에 꼿는 비수인데 - 허용할 리가 없는 일이겠네요.
급하면 국가 보안법에라도 넣어서 막지 않겠씁니까?
그것 주장하면 - 빨갱이야 - 빨갱이는 죽여야 되!-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되! 하는 식으로라도 말입니다.
연구단계니까 무시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구요.
@영감 선생님 : 세계의 거의 모든 돈은 영국에서 만들어 빌려준 것이라 봐서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많이 풀려있긴하지만 빚의 규모에 비하면 새발의 피죠. 전세계 돈을 다 긁어모아도 빚갚는데는 족탈부족입니다. 돈 백원을 줘놓고선 천원을 갚아라고 우기는 놈들입니다. 돈과 빚의 관계를 새롭게 볼까봐 단속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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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그렇겠네요. 잉패가 100원을 ㄱ에게 빌려주고, ㄱ은 이 돈을 잉패에게 맡겨 놓고 쓰면 - 잉패는 다시 이 돈을 ㄴ에게 빌려 주고, ㄴ은 이 돈을 다시 잉패에게 맡겨 놓고 쓰고~~~~ 100 사람에게 뺑뺑이로 빌려 주면 결국 잉패는 100원 가지고 10000원 빌려준 꼴이 되겠지요.
@영감 그러면 10000원 내놓으라는 논리가 이해가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1 인당 빚이 얼마네! 얼마네! 하는 빚도 그렇게 만들어 진 것이겠네요!!!
@영감 이 카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미수복지역 사람들이 잉패를 되치기 해서 무너뜨리는 모습에 마치 커다란 불났을 때 불구경 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어쩌나 관화평이라도 잘 못하면 국가 보안법에 걸려 고생도 하구요. - 무엇이 잉패의 목을 겨누는 비수인지 짐작하는 사람은 별로 눈에 띠지 않는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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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선생님의 연구는 그 가치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제가 구조적인 이해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 그 의미는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동영상 강의 있었으면 좋겠씁니다.
@호호탕탕 선생님: 돈 만들어 풀어먹이고 거둬들여 숨통조이는 진짜권력은 신비롭게도 실체가 없지요. 돈이 무엇인지 어떤 돈이 바람직한지 논의조차 거의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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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돈 만들어 풀어먹이고 거둬들여 숨통조이는 진짜권력은 신비롭게도 실체가 없지요. 돈이 무엇인지 어떤 돈이 바람직한지 논의조차 거의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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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바로 그 문제에 대한 국민의 공개된 감시장치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하는 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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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절박하게 중요한 과제라고 느낍니다.!!
묘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영감 선생님 : 1인1 온라인 현금통장 갖기와 관련해서 프라이버시보호와 가짜 ID방지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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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보통 이공계 사람들 기술 개발할 때 - 만약 가짜 ID 방지 쪽 기술 개발하자고 마음 먹으면
1. 그 분야 자료 조사해서 기존 기술 훓어 보고
2. 특정한 기술로 개발 목표를 잡으면 그 쪽으로 깊이 연구해 보는 경로를 밟기 때문에 - 한참 그 분야 연구할 때는 자신있게 발표할 수 있으나 - 보통 그 분야 연구하고 있지 않으면 -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상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에 서로서로 도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911때 쌍둥이 빌딩 무너지는 모습 생중계로 보면서 중상단부에 비행기가 쳐박아 발생한 화재로 건물이 저런식으로 무너질 수 있을까 H빔 기둥들이 저리 흔적없이 땅속으로 박혀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폭파해체공법이 적용된 리얼리티 프로 촬영장면이었음을 아는 시민은 어직도 소수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