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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아침 손바닥뉴스#
2022년 12월 20일(화)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모두 87,559명(국내 87,4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총 확진자는 28,302,474명(+87,559명)이며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19명(-16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31,490명(+56명)이며 치명률은 0.11%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진자의 1주일 의무 격리 해제를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는 시기와 연계하자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을 기금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일축했으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일몰제와 관련해서는 '5년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의사 정원과 관련해서는 조기에 의료계와 증원 협의를 하겠다고 했으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낮은 보험료와 보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는 현재 홍역, 결핵, 콜레라와 같은 2급 감염병이다. 조 장관이 말한 4급 감염병에는 독감이 있는데,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코로나19를 관리하게 된다면 격리 의무는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완연한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인플루엔자(독감) 유행도 본격화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이달 들어 본격적으로 독감 의사환자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이나 인후통을 보이는 환자로, 최근 외래환자 1천 명당 30.3명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환자가 늘어난 가운데 특히 13∼18세와 7∼12세 학생 연령층의 의사환자 분율이 각각 119.7명, 58.9명으로 높았습니다. 호흡기병원체 감시 결과 지난 8월 말부터 최근까지 총 173건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며 A형 중 H3N2 하위 유형이 172건, B형(야마가타) 1건이었습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19일 전체 회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석 위원들은 대체로 실내 마스크를 의무화에서 권고로 전환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데엔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의무 해제 시점을 제시하기보다는 의무 해제를 위한 기준이나 방식 등을 당국에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석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는 마스크가 감염병 예방에 효과가 없다거나 착용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개인 자율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동시에 평범한 일상의 삶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방역 수칙 생활화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가능 시점으로 거론되는 내달 말이면 고위험군의 75%가 면역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고위험군의 접종률 목표가 달성되야 하며, 최근 나타난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단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량백신 접종 독려 등으로 인해 오늘 기준으로 우리 국민 약 2천만 명 정도가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면역력을 갖춘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령층을 비롯한 고위험군 1천450만 명 중에는 예방접종자(420만 명)와 확진자(220만 명), 숨은 감염자(110만 명)를 포함해 절반 정도가 면역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이번 감염 파동이 내년 1월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9일 지방정부마다 내년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전후해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장성은 1월 중순께 감염자 수가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고, 장시성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사이 감염자가 폭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둥성과 후베이성 등도 다음 달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 19 감염 확산은 올 겨울이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달 초 중국이 3년 동안 유지해왔던 PCR 검사를 폐지하는 등 위드 코로나로 방향을 전환했는데 이후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징의 화장장들은 평상시보다 7배 정도 많은 사망자들이 몰려 24시간 가동을 해도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속에 베이징 등지의 화장장과 시신 안치소가 포화 상태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전국에서 18일 하루 2명의 코로나19 감염 사망자가 나왔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불렀습니다. 베이징의 화장장마다 24시간 가동해도 들어오는 시신 소각을 제때 하지 못하고 있고, 시신 안치소 냉장실이 꽉 차 냉장 컨테이너를 대용품으로 활용하거나 안치소 바닥에 시신을 보관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같은 수치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중국 네티즌들의 인식이다. 중국 대표적 소셜미디어(SNS)인 웨이보에는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네티즌들의 글들이 잇달아 올라왔습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추가 시한' 격인 19일에도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사실상 '법인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양대 쟁점만이 남은 가운데,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에 기반을 둔 '제3의 대안'이 거론되는 등 접점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중재안 수용이 우선'이라는 입장인 데다,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서도 양당 간 이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했으나, 박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결국 3자 회동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19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 장기화의 책임을 재차 정부·여당에 돌리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협상 파트너인 국민의힘이 '벼랑 끝' 대결 구도를 지속하는 배경에는 대통령실의 입김이 자리한다고 판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세의 날도 바짝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면서 초부자감세만 신줏단지처럼 끌어안고 있다"며 "국정을 책임진 집권 세력이 초부자들을 위한 정치 파업에 여념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 여당이냐"면서 "지금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여당 경선 개입이나 정적 제거가 아니라 민생 그 자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 장기화와 관련해 "예산안 통과가 지연돼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정례 주례회동에서 "내년 글로벌 경기 하향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느 때보다 내년도 예산의 중요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한 총리에게 당부했습니다. "내각이 합심해 연말 연초 경제 리스크 관리 및 취약계층 보호, 대형화재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행안부에 설치한 경찰국의 위법성과 관련한 논란이 국회 예산안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과 관련 "(경찰국은) 위법의 여지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1'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조직·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경찰국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하면서 위법성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야당이 경찰국 예산이 법령 위반이라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또 법률가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9일 일본이 이른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데 대해 "한반도 안보나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은 당연히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려가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관련 논의가 평화 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일본도 연이은 북한 도발로 인한 역내 정세 불안정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큰 틀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것과 관련, 현 정부의 '대일(對日) 저자세 굴종 외교'가 안보 위협으로 되돌아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관계 개선을 핑계로 저자세 굴종 외교에 매달렸으나 돌아온 것은 우리의 영토 주권 부정에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으름장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의 안보 전략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수정을 요구해야 하며, 일본과의 맹목적인 군사협력 강화를 중단하고 국익 중심으로 안보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원 투표만으로 당 대표를 뽑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차기 전당대회 룰을 19일 사실상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당원 100만명' 시대를 맞아 이념과 정체성이 같은 '당심'(黨心) 반영 비율을 크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논리지만, 비윤(비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현행 7대3(당원투표 70%·일반국민 여론조사 30%)인 당헌·당규상 대표선출 규정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꾸기로 만장일치 의결했습니다. 룰 개정은 속전속결로 진행될 예정으로 오늘(20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규정상 최단기간인 사흘간의 공고일을 거쳐 오는 23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관련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복안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차기 당 대표를 일반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기로 한 데 대해 "속된 표현으로 당 대표 뽑는 게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 선거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차기 당권 도전을 일찌감치 선언한 안 의원은 "우리가 좀 더 국민들과 당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서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게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18년 동안 당헌·당규를 유지한 이유가 다 있는데 자칫하다가는 국민들 여론이 악화되고 대통령께도 부담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비윤(비윤석열)계 당권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19일 차기 당 대표를 일반국민 여론조사 없이 선출하기로 한 데 대해 "축구 하다가 골대 옮기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오늘 골대를 옮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자신 한 사람을 잡으려고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전대 룰 개정과 관련, "권력의 폭주", "전당대회가 막장드라마", "민심을 싫어하는 마인드", "해당(害黨) 행위" 등 언어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지난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내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밝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1호기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위성시험품서 촬영했다는 서울과 인천항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은 "이번 중요시험이 위성촬영 및 자료전송계통과 지상관제체계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기본 목적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통신은 "시험은 20m 분해능시험용전색촬영기 1대와 다스펙트르촬영기 2대, 영상송신기와 각 대역의 송수신기들, 조종 장치와 축전지 등을 설치한 위성시험품을 운반체에 탑재하여 고도 500㎞까지 고각 발사시킨 후 우주 환경을 모의한 최적한 환경에서 각종 촬영 장비에 대한 촬영조종지령과 자세조종지령을 비롯한 지상관제의 믿음성을 확증하면서 자료 전송 장치들의 처리 능력과 안전성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전날 정찰위성 개발을 위해 '위성 시험품' 성능을 시험했다며 어제 공개한 사진을 놓고 전문가들은 군사 정찰위성으로 쓰기에는 형편없는 수준이란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어제 북한 우주개발국은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최종단계의 중요시험을 했다고 발표하고, 이번 시험이 "위성촬영 및 자료전송계통과 지상관제체계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기본 목적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운반체(로켓) 발사 장면을 담은 사진과 이번 시험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과 인천의 위성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공개한 위성 이미지가 이번에 촬영된 것이라면, 북한이 위성 시험품, 즉 위성을 구성하는 촬영장비를 써서 남한지역을 20m 해상도 다(多)파장으로 촬영한 것"이라며 "북한이 이 정도 수준의 남한 위성촬영 사진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므로 기술적으로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내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 완성을 선언하면서 내년에 군 정찰위성을 도입하는 남한과 한반도를 감시하는 하늘의 '눈'을 확보하고자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북한 미사일에 대응해 내년까지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 및 적외선(IR) 탑재 위성 1기 등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425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조2천억원 규모입니다.
탑재 위성은 ADD 주관으로 개발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우주궤도에 오르게 된다. 군 당국은 스페이스X와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2월 미국 정부의 발사체 수출 승인 조처도 마쳤습니다. 군 당국은 내년 말께 미 본토에서 첫 발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800㎏급 정찰위성 5기를 지구 궤도에 순차적으로 안착시킬 계획입니다.
우리 군이 북한 전역을 감시하는 초소형 정찰위성들의 개발을 마쳤습니다. 군은 이 초소형위성을 오는 2030년까지 모두 40기를 발사할 계획인데, 첫 발사는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0기가 모두 궤도에 오르면, 30분마다 북한 상공을 지나면서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습하고 집권 2년차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국정 동력을 높일 최적의 쇄신 시점을 고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입니다. 현재로서는 내달 설 연휴(1월 20∼24일)와 맞물려 있는 1월 중하순이 그 타이밍으로 거론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등 시급한 현안에 집중해야 할 때이지, 발화성이 큰 개각 이슈를 섣불리 언급할 시점이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물밑에서는 윤석열 2기 내각 진용을 짜는 논의에 서서히 탄력이 붙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40%선을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이달 12~16일(12월3주 차)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천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1.1%, 부정 평가는 56.8%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지난주보다 긍정 평가는 2.7%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2.0%p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선을 넘어선 것은 6월5주 차(44.4%) 이후 24주 만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11월 3주 차부터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15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와 관련, "대통령과 장관이 국민께 정책 방향을 생생히 설명하는 자리를 폄훼하기 위해 YTN이 테스트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마치 사전에 기획된 행사인양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지적하고, 언론사들이 지켜오던 원칙과 약속, 관행을 송두리째 무시한 처사라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상응하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기에 앞서 돌발영상 사태의 지휘 책임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언론인의 윤리에 부합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YTN은 지난 16일 방송된 돌발영상에서 국정과제 점검회의 사전 장면을 사용했다가, 삭제 조치했습니다. YTN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도 "돌발영상 <'일부' 국민과의 대화>는 사용권한이 없는 영상으로 제작된 것으로 밝혀져 영상을 삭제 조치했다"며 "영상 및 캡처 사진을 복제·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의한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지하철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지하철 적자 폭이 너무 커졌다"며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이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사업자로 사실상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GTX-B노선 민자구간에 대한 사업신청서 접수를 19일 마감한 결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응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1차 입찰 때도 대우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 입찰에 응했습니다. 국토부는 추가 입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평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내년 1월 중순쯤 평가가 끝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됩니다.
경기북부 운정∼서울역·삼성역∼경기남부 동탄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제작을 마치고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대로템은 경남 창원공장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출고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처음 출고돼 공개된 차량은 GTX-A 노선에 투입될 1편성 8량의 전동차로, 현대로템이 지난해 10월부터 제작에 들어가 최근 완성했습니다.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를 81차례 언급하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의 정 전 실장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전 실장이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428억원의 뇌물을 약속받는 대가로 제공한 5가지 특혜를 적시했습니다. 정 전 실장이 민간업자들에게 ▲ 화천대유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공모지침서 작성 ▲ 편파 심사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수천억원대 배당금 '몰아주기' ▲ 대장동 부지 5개 블록 수의계약 ▲ 이익 극대화를 위한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임대주택 용지 비율 최소화 승인 등의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장은 이 대표를 모두 81차례 언급하며 그와 정 전 실장이 '정치적 동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면서 결재해야 할 보고서·문건을 "모두 피고인 정진상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면서 정 전 실장이 이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2013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민간업자 남욱씨에게 돈을 받을 때 "민간업자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이재명 시장도 당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 시장 당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들의 범죄와 이 대표를 연결 지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19일 향후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조사 2회·기관 보고 2회·3일간의 청문회 등 향후 일정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어겼다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현장조사의 경우 21일에는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서울경찰청·서울시청에서, 23일에는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참사 관련 정부 기관 보고는 이번 달 27일과 29일에 받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野) 3당이 단독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를 열어 향후 일정과 증인 명단을 의결한 데 대해 "여야 합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거대 야당의 폭주를 다시 시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야3당이 특위에서 국정조사 일정을 확정하고 89명의 증인까지 입맛대로 불러 모으기로 했다"며 "야당 단독 반쪽 국정조사는 반쪽짜리 진실을 찾고자 함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어제 ▲ 경찰공무원 기본급 상향 ▲ 복수직급제 도입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에 순경 출신이 지금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는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됩니다. 또 복수직급제가 도입돼 총경 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경찰 기본급도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됩니다. 이 조치는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어제 발표한 경찰 인사 개편안의 배경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 단축과 기본급 상향, 복수직급제 등은 모두 경찰의 숙원사업으로 꼽혀왔는데 정부가 당근을 한꺼번에 던져 줄곧 불편했던 경찰과 관계 회복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우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직경로 간 승진 경쟁과 알력이 치열한 내부 사정을 감안하고 개편안을 들여다보면 '선의'로 볼 수만은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전체 경찰관의 96%를 차지하는 순경 출신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뒤 경찰 지휘부를 사실상 독점한 경찰대 출신 엘리트 집단의 지분을 점차 줄이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어제 취임한 지영미 신임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유행으로 관리해 국민의 일상 회복에 한 발짝 다가서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 전신 격인 국립보건원에 1997년 합류해 2019년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을 지낸 지 청장은 "정들었던 기관을 떠난 지 3년 만에 여러분과 다시 일하게 되어 기쁘다"는 말로 취임사를 시작했습니다. 지 청장은 "우리는 아직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질병 대응과 일상회복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어제 생일을 맞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에서도 전직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해왔던 게 하나의 관례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례에 따라 정무수석이 본연의 업무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수석은 형집행정지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이 입원한 서울대병원을 찾아 꽃바구니와 케이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유력 거론되고 있는데 형집행정지가 끝나는 오는 28일 0시에 사면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치권 안팎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MB) 사면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MB 사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공정과 상식은 대체 그 기준이 뭡니까"라며 "균형을 잃은 기준과 알 수 없는 불공정한 권력 행사는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폭력적 지배라는 사실을 깨우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135일을 달려 달 궤도에 도착해 달 중력에 안정적으로 포획됐습니다. 앞으로 네 차례 더 진입 기동을 거쳐 최종 임무 궤도 안착에 성공했는지는 29일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무 궤도에 안착하면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달 탐사 자료를 지구로 보내게 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최근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를 사실상 해체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자 이에 반발한 보직자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고정환 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직 사퇴서를 제출한 데 이어 사업본부 내 부장 5명도 사퇴했습니다. 누리호 개발 임무를 마무리한 발사체개발사업본부를 내년 6월 이후 해체하고, '발사체연구소'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 개편에 대한 반발입니다. 앞서 항우연은 지난 12일 '발사체연구소'를 신설하고 그 아래에 누리호 3∼6차 발사를 맡을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단', 100t 액체 로켓엔진 등을 개발하는 '차세대발사체사업단', '소형발사체연구부' 등을 두는 조직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항우연 내부에서는 두 사람의 퇴장으로 인해 조직 개편이 무산되거나 개발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과학계와 항우연 노조 등에 따르면 오히려 일반 연구원들은 주요 보직자들이 이처럼 소리 높여 저항하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일부 간부를 제외한 250여 명의 항우연 발사체개발본부 직원들은 이번 조직 개편에 비교적 큰 불만 없이 바뀐 조직 체계에 맞춰 업무를 준비 중이라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작년에 집을 사기 위해 퇴직연금을 당겨 쓴 사람이 3만명에 달했습니다. 집값이 최근 고점을 기록했던 지난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나선 사람이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2021년 퇴직연금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5만5천명으로 전년 대비 20.9% 감소했습니다. 인출금액은 전년보다 25.9% 감소한 1조9천억원이었습니다. 앞선 퇴직급여법 개정으로 중도 인출 요건이 강화된 탓에 중도 인출 인원과 금액이 모두 줄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3만명(54.4%)으로 1년 전보다 1.8% 늘었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아파트 매수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아파트 매매량은 조사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1~10월 아파트 매매량은 전국 26만2천건으로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발표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50만건 밑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수도권은 7만6천건, 지방은 18만6천건의 거래가 이뤄진 가운데 이런 거래 추세가 이어지면 수도권 거래량은 올해 10만건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직방은 설명했습니다.
역대급 주택 거래 절벽 속에서도 증여 거래는 이뤄졌습니다. 올해 들어 전국 주택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거래량 80만6천972건 중 증여는 7만3천5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증여 비중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1∼10월 누적 기준으로 가장 높습니다. 작년에는 전체 주택 거래량 162만여 건 중 8.5%(13만7천248건), 2020년에는 전체 거래량 202만여 건 중 7.5%(15만2천427건)가 증여였습니다.
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 16일 기준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액이 8조5천386억원(6만8천27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대출 신청액은 전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25조원)의 약 34.2% 수준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됩니다. 여전히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폭인 현행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합니다. 정부는 우선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휘발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합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인상됩니다.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L당 100원가량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는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L당 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 낮은 수준입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 전 원장의 복당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박 전 원장의 복당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당헌·당규에 탈당·복당 기준이 엄격하게 규정된 만큼 박 전 원장의 복당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난 대선 때 대통합 차원에서 탈당 인사들의 복당을 대규모로 받아들인 것에 준해 박 전 원장 복당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19일 감사원이 조사 중인 문재인 정부의 '통계 왜곡' 의혹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행각"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통계 왜곡 배후에 전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가 깊숙이 연루돼 있을 개연성이 크다며 '윗선' 청와대에 대한 감사원 차원의 조사도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감사원 결과를 보니 통계조작이 우리가 예상했던 바를 훨씬 뛰어넘는, 범죄행위가 개입됐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득분배와 비정규직 규모, 부동산 가격 등 분야를 조작하면서 자의적인 표본 교체, 임의적 숫자 입력 같은 짓도 저질렀다고 한다"며 "조작의 대가로 인사특혜까지 있었다는 내부 진술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공공기금 총인건비가 1.7% 인상됩니다. 기관 전체 임금 수준 대비 임금이 낮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 인상 폭을 확대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에게는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업무추진비가 10% 삭감하는 등 경상경비는 총 3% 줄인다. 직무급 도입 우수 기관에는 인건비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공운위는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1.7%로 결정했는데 다만 직원 상위 1직급(직위)은 인건비 지출 효율화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인건비가 동결됩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정부가 오늘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공공기관 예산 운용지침, 기능축소·인력감축 계획안 등을 졸속으로 의결하고 경영평가 편람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달 11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자산 약 14조5천억 원어치를 아무런 검증 과정 없이 매각시키는 안건을 의결한 데 이어 나머지 안건도 또다시 밀실에서 결정하려는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공공역할이 중요한 시대를 거스르는 역주행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당국의 북핵수석대표가 서울서 대면 협의를 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 시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방한 중인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 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이날 오후에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이 내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고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의 조속한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핵 능력 증강을 지속하는 북한은 내년에도 미국의 북미대화와 핵 협상 요구를 무시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19일 발간한 '2023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핵 무력 법제화에 따라 '책임 있는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며 이같이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연구소는 북한이 도발적 대남 행동을 반복하면서도 국제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자연재해라는 '삼중고(三重苦)'로 인해 2010년, 2017년과 같이 북핵 위기를 촉발할 대형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은 작다고 예측했습니다.
유럽연합(EU)이 내년 2월부터 천연가스 가격상한제를 전격 시행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불거진 에너지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준물인 네덜란드 TTF 익월물 가스 가격이 메가와트시(㎿h)당 사흘 연속 180유로를 넘고, 글로벌 시장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35유로 이상으로 오르면 적용됩니다.
지난 10월 트위터 인수 이후 연일 기행을 벌이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일론 머스크. 그런 그가 급기야 자신이 트위터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할지를 묻는 찬반 투표를 본인 트위터 계정에 올렸습니다. 12시간 진행된 투표결과, 절반이 넘는 57.5%가 사임에 찬성했고 반대표를 던진 응답자는 42.5%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덮치면서 전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심해졌습니다. 굶주리는 인구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만큼 잘 사는 나라들의 원조가 중요한 시기인데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한국에게도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9일 출근시간대 ‘기습 시위’를 벌이면서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이 시위를 벌이는 역을 무정차 통과하자 이 같은 게릴라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서울시청역에서 서울시의 무정차 조치를 규탄하며 지하철 시위를 이어갔는데 열차 운행이 지연되자 한국철도공사는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시위대를 제외한 승객 전원을 하차시키고 해당 열차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발판 문제를 놓고 열차 정체가 10분 넘게 이어지자 철도공사는 “우리 열차는 전장연 시위 관계로 운행을 멈추겠다. 모두 하차하길 바란다”고 안내방송했다. 시민들은 지하철에서 모두 하차했고 전장연 활동가들만 남은 열차는 운행을 중단한 채 차고지로 향했는데 하차한 시민들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뭐냐” “우리도 출근 좀 하자. 경찰들 뭐하는 거냐”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하철을 반복적으로 타고 내리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여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 6명을 추가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현재까지 총 17명을 송치했으며 나머지도 차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달 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장연 회원 11명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전장연 관계자는 11명이 남았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규모를 665억원으로 한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1심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어 "해당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상속·증여한 게 아니라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천만원을 주고 매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최 회장)의 경영활동을 통해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고, 그 가치 형성 과정에 피고(노 관장)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하대 캠퍼스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또래 여학생을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하대생 A(20)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결심 공판은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으며 피고인 신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저축은행 퇴직연금 잔액이 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저축은행 퇴직연금 예·적금 금리가 연 6.5%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의 예금이 대부분 5%대인 것에 비하면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여기다,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안전성도 한몫했습니다. 저축은행의 퇴직연금 역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66%는 한국 문화가 선진국 수준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혼이 필수라는 인식은 17.6%에 불과했으며 일과 여가생활 균형에서 여가를 우선시 하는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문화가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는 응답이 65.9%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가 '우수하다'는 응답은 96.6%로 2008년 조사보다 4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에 반해 경제 분야는 61.1%가 '선진국 수준에 다소 미흡하다'고 답했으며, 정치 분야는 56.4%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응답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영상을 흐림 처리 없이 내보낸 MBC TV 'MBC 뉴스특보'의 10월 30일 보도에 대해 행정 지도인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보도는 참사 전후 상황에 대해 제보 영상과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일부 장면을 별도 흐림 처리하지 않았다. 윤성옥 위원은 "화면상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고 의견을 냈습니다. 방심위는 또 10월 30일 방송된 SBS TV의 'SBS 뉴스특보'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한 긴급상황점검회의 내용을 전하며 회의와 직접적 관계없는 자료 화면을 출처 없이 사용한 데 대해서도 '권고' 의결했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전용 택시 운전사를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교통 약자 전용 택시 수탁 계약자인 A씨가 제기한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실질적인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임차료 등을 지급할 뿐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기존 운전사들에게까지 적용할 경우 10억원가량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19일 오전 9시45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여객기 2대가 날개끼리 충돌해 1대의 수직 꼬리날개가 파손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계류장에서 이륙 대기 중이던 라오스 국적항공사 라오항공 여객기의 수직 꼬리날개와, 견인되던 국내 저가항공사 에어프레미아 여객기의 오른쪽 주날개가 부딪혔습니다. 이 충돌로 라오항공의 A320 여객기 수직 꼬리날개가 일부 파손돼 이륙이 중단됐으나 탑승객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승객이 없었던 에어프레미아 소속 B789 여객기의 주날개도 끝부분이 일부 찌그러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2)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16일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의 차는 변압기와도 충돌해 주변 상점 등 57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약 3시간 만에 복구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내년 설 승차권 예매가 오는 22일까지 온라인과 전화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만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는데 배정된 좌석은 전체의 10%입니다. 예매 대상은 내년 1월 20∼24일 운행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 등이며, 1인당 1회 6장(최대 12장)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50대 여자 대표를 살해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B씨, A씨 아내 C씨 등 3명을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께 제주시 오라동 주거지에 혼자 있던 도내 한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집에 있던 둔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아내 C씨와 다른 남성 B씨는 A씨와 살인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인 B씨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해 사건 당일 피해자 자택에 침입해 숨어있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범행 직후 제주도를 벗어났다가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혼란을 거듭하던 페루가 국가 비상사태 선포 속에 항공·교통·운송 시스템을 하나둘 복구하고 있습니다. 페루 남부 지역 철도 운영사인 페루레일은 19일(현지시간) 오전 8시 30분을 기해 쿠스코 지역 오얀타이탐보와 마추픽추를 잇는 열차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얀타이탐보 출발 3편, 마추픽추 출발 3편 등 6편으로 오얀타이탐보는 마추픽추로 향하는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관문 같은 곳입니다. 지난 13일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 탄핵과 구금으로 촉발된 격렬한 시위 과정에서 운행 중단된 지 엿새 만입니다.
11년째 정권을 이어오고 있는 살바 키르 마야르디트 남수단 대통령이 도로 기공식 생방송 도중 소변 실수를 한 것처럼 추정되는 영상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영상을 공유한 언론인이 숨진 채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의 영상은 13일 진행된 남수단 도로 기공식 현장에 살바 키르 마야르디트(Salva Kiir Mayardit) 대통령의 왼쪽 바지 안쪽 부분이 젖기 시작해 정체불명의 물줄기가 바지 밑으로 흘러나오더니 바닥이 젖어들기 시작했고 그는 고개를 숙여 바지를 보며 당황한 기색을 보이는 장면입니다. 송출된 문제의 장면은 갈무리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미국 CNN방송이 18일(현지시간) 한국의 고독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CNN은 이날 "한국의 중년 남성이 '고독사'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대책 등을 짚었습니다. 이 매체는 특히 고독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 단어의 한국어 발음을 로마자로 그대로 옮긴 'godoksa'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CNN은 "한국에 문제가 있다. 해마다 중년의 고독한 남성 수천 명이 홀로 사망하고 있다"며 "며칠, 몇 주씩 사망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고독사 건수는 3천378건으로, 2017년(2천412건)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남성의 고독사 건수가 여성보다 5.3배 많았다는 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도 소개했습니다.
먹고 살기 팍팍해서 보험을 중도해약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국내에서 영업 중인 생명보험사 23곳이 지급한 해지환급금은 24조 3천3백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이상 증가했습니다. 해지환급금 통계에는 만기가 긴 종신보험 등의 상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도중에 찾아 썼다는 사람이 3만 명에 달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1조 3천억 원 규모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주택 구입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꺼내 쓴 사람들은, 인원수로는 30대가, 금액으로는 4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집값 상승이 막바지에 달했던 지난해, 이른바 '영끌'에 나섰던 사람들 중 일붑니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아바타: 물의 길'('아바타 2')이 개봉 첫 주말 압도적인 성적으로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아바타 2'의 개봉과 함께 주말 전체 관람객 수는 직전 주말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4일 극장에 내걸린 '아바타 2'는 주말 사흘(16∼18일) 동안 203만여명(매출액 점유율 83.7%)을 동원해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개봉 닷새째 누적 관객수는 268만1천여 명을 기록했다. 2009년 개봉한 전편 '아바타'가 같은 기간 187만여명을 모은 것과 비교하면 흥행 속도는 더 빠른 편이다. 전작의 최종 스코어는 1천333만여 명입니다.
체감 기온이 영하 20도에 이르는 최강 한파가 이어지자 19일 전력수요가 역대 동절기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최대전력(하루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 수요)은 9만1천710MW(메가와트)로 역대 동절기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27일 기록한 기존 최고치(9만708MW)보다도 1천2MW 높습니다. 최대전력 수요는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지난달 30일(8만2천117MW) 8만MW대로 올라섰으며 약 2주만인 이달 14일(9만128MW) 9만MW를 돌파했습니다.
강원 평창군 한 스키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리프트 멈춤 사고가 발생해 고립된 이용객 수십 명이 3시간여 만에 무사히 전원 구조됐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2분께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스키장에서 리조트가 멈춰 섰습니다. 이 사고로 이용객 54명이 강추위 속에 구조의 손길을 기다려야 했다.소방당국은 고립된 승객들에게 방한용품을 전달하는 한편, 지상 구조가 가능한 승객과 어린이를 먼저 구조했습니다. 이어 밧줄 등을 이용해 승객들에게 접근한 뒤 안전 조끼를 채워 이들을 구조했습니다. 이용객들은 이날 오후 7시 48분께 전원 구조됐으며, A(21)씨 등 3명이 저체온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제트스키 월드 그랑프리에 출전한 김성원(40)이 경기 도중 사고로 숨졌습니다. 태국 신문 파타야 뉴스는 "김성원이 17일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워터제트 월드 그랑프리 대회 자유 레이싱 경기 도중 첫 번째 커브를 돌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성원은 대회 구조팀에 의해 물 밖으로 옮겨졌으며 인근 방콕 파타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파타야 뉴스는 "골절이나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O리그 타격 5관왕에 빛나는 2022시즌 리그 최우수선수(MVP) 이정후(24·키움 히어로즈)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정후는 19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구단 사무실을 방문해 구단에 이와 같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2017년 입단한 이정후는 내년 시즌(2023년)까지 뛰면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한 해외 진출 자격인 7시즌을 채우게 됩니다. 그동안 해외 진출 의사를 꾸준히 밝혔던 이정후가 구단에 공식적으로 빅리그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하 20도 안팎의 한파에 폭설까지 쏟아지며 충청권과 호남권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대설특보가 이어진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최고 20.4㎝의 눈이 쌓이는 등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제주 한라산에는 사제비 33.8㎝, 삼각봉 31.5㎝ 등 최대 30㎝가 넘는 많은 눈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며 도로 곳곳은 빙판길로 변해 차 사고와 낙상 사고로 이어졌다.한라산과 내장산 등 주요 국립공원 7곳의 탐방로와 제주와 전남 지역 일부 산간 도로는 출입 금지 조처됐다가 점차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전남 무안과 함평에서는 축사와 퇴비사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어지거나 무너지는 시설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경기와 충북에서는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며 한랭 질환자와 동파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력한 한파가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어젠 한강도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어제까지 내렸던 눈으로 농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한파가 이어진 뒤 낮부터는 일시적으로 추위가 누그러질 예정이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맹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화요일인 오늘(2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0도, 낮 최고기온은 0∼10도로 예보됐다.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지다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며 한파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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