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첫 경찰국 찬성... 주철현 “통제 안받는 경찰공화국 만들잔 거냐”

[신남자천사]

민주당 첫 경찰국 찬성... 주철현 “통제 안받는 경찰공화국 만들잔 거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 뉴스1 DB ⓒ News1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27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대해 “누구의 지휘통제도 받지 않는 그들만의 경찰독립, 경찰공화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일부 경찰들의 오해 소지가 있는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이나 집단행동은 즉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경찰국 찬성’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요즈음 일부 경찰의 단체행동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현대 민주국가나 우리 헌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경찰은 문재인 정부때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 지휘를 받아왔는데, 대통령 위임을 받은 공조직인 행안부 장관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일부 경찰들의 경찰국 설치 반대 집단행동과 이를 지지하는 민주당 양쪽을 모두 비판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주 의원은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경찰 수사업무에 대해서는 누구의 지휘나 통제도 받지 않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전국의 경찰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법률이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라며 “수사에 있어서는 누구의 지휘나 통제도 받지 않는 경찰 독립, 경찰공화국이 완성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구조조정 법안을 서두르다 보니, 경찰 수사에 대한 대통령이나 행안부장관의 구체적 수사 지휘권한을 명문화하는 것이 누락됐다”고 했다.

주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광주지검장, 대검 강력부장을 지냈고, 여수시장을 거쳐 21대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으로 입성했다.

권력떡고물 먹던 귀족경찰이??? 

전 대한민국 경찰을 사랑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한 일로도 '만난

경찰들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총경쿠데타'를

지켜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는 경찰들은 모두

'순경'으로 들어와

경찰의 꽃이라는 총경을 달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경찰이란 조직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왜 경찰이란 직업이 좋은가요?'

'나쁜 놈들을 가장 먼저

잡을 수 있거든요.

국민한테 범죄의 구급차라는

자부심이 전 있습니다.'

이분 일선 서장까지 하셨습니다.

총경됐을 때 정말 스스로

감격했습니다.

'경대 나와 곧바로 경위되는 경찰은

이 심정 못느낄 겁니다.'

또 한 분은 꽤 지명도가 있는

경찰이었지요.

역시 순경부터 차곡차곡 올라간 분입니다.

제가 프리랜서일 때 '인터뷰'를 했었지요.

'전 경찰제복을 입을 때

사실 황홀합니다.

약하고 힘든 국민의 요술지팡이라는

느낌이 팍 와서요.'

제복이 어울리는 '그녀'에게

'정치를 해보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담박에 답이 돌아왔습니다.

"전 잡년이 아니예요."

(ㅋㅋ 다행히도 그때 전 프리랜서 작가였어요.)

게다가 경찰대학은 무료입니다.

국민세금으로 공부한 뒤

'의무복무' 기간을 채워서

로스쿨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세금이 이렇게 쓰여도 됩니까?

국민 등골 빼면서 경찰대 출신들이

뭘 했습니까?

류삼영이란 사람,

비비크림 물광크림 떡칠하고

인터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생은 한 방이야~'

'나도 황운하처럼~'이겠지요?

류삼영 위험한 사람입니다.

시술인지 수술인지

얼굴의 '비포 애프터'도

그 속내를 드러내지만요.

이 사람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밝히지 않습니다.

숨길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빼박 증거 아니겠습니까?

귀족경찰 노릇하는데

내 출신은? 내 고향은?

막장드라마 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