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 가중적 제재사유

[〃i─Łονё─Υοひ＿。]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는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을 가중적 제재사유로 정한 부령을 법규명령으로 보고 소의 이익을 인정한다.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이라서 틀린 건가요?

[(!@#%^&)]

법규명령으로는 보지 않았음. 소의 이익만 인정. 전에 어떤분이 답변에 소의 이익이 인전해서 법규명령으로 보았다라는 걸 써놓았던데... 어이없는 답변이죠. 그냥 소의 이익만 인정한겁니다.

[아르7]

오..정확한 정답. 위엣분 합격하시겠네요~ 완전 명답..ㅎㅎ

[〃i─Łονё─Υοひ＿。]

아,ㅋ 감사해요,^^ 합격하실거에요^^!